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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모 잡힌 '민생 법안 200건 육박'⋯여야 '강대강' 대치 처리 안갯속

법안 197건 이월…1월 국회부터 적체사법·수사·국회 제도 개편, 정쟁의 중심민생 법안은 ‘합의 대상’이자 ‘협상 볼모’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새해 경제ㆍ민생법안 처리가 안갯속이다. 지난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이 200건에 육박하지만 ‘정쟁’에 맞춰진 입법 시계로 공회전은 새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2026-01-04 16:14
KT, 위약금 면제 나흘간 5만 명 이탈...71％ SKT 行

KT의 위약금 면제 시행 이후 나흘간 5만 명의 가입자가 빠져나갔다. 대부분은 SK텔레콤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KT가 해킹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를 시작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3일까지 5만 2661명이 KT를 이탈했다. KT 이탈 고객의 71%가 SK텔레콤으로 이동했고, 알뜰폰을 포함할 경우에도 65%가

2026-01-04 16:07
이준석 “美 마두로 체포 논리, 北 김정은에도 적용 가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압송한 사건과 관련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명령 하에 미군 특수부대가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고민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팸 본디 미국

2026-01-04 10:13
올해 1학기 학자금대출 5일부터 신청…금리 1.7% 동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5일부터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학자금대출은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의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 모두 5월 20일까지다.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학자금대출 금리를 1

2026-01-04 09:00
사흘 만에 KT 이탈 고객 3만명…SK텔레콤으로 유입 급증

KT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한 이후 사흘 만에 3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타 통신사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전날까지 KT를 이탈한 가입자는 총 3만1634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만 명 이상이 KT를 떠난 셈이다. 이탈 고객 가운데 1만8720명은 SK텔레콤으로, 7272명은 LG유플러스로 이동했

2026-01-03 13:2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예타 면제 없었다면, 국가산단은 용인을 떠났을 것”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지켜낸 핵심은 ‘속도’였다. 판단은 빨랐고, 결과는 명확했다. 이상일 시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패스트트랙이 없었다면 국가산단은 아직 승인조차 받지 못했을 것이고, 그사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2일 용인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에서 직접 마이크

2026-01-02 20:13
임광현 국세청장 “현장서 체감하는 세정 혁신”…2026년 ‘국세행정 도약 원년’ [신년사]

체납관리단 출범·AI 대전환 본격화…성실납세 지원 강화반사회적 탈세 엄정 대응…세정외교·조직문화 혁신 병행 임광현 국세청장은 새해를 맞아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성과를 만들어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2일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현 시점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

2026-01-02 15:00
서울시, 소상공인 상환부담 완화 팔 걷었다⋯올해 2조4000억 원 금융지원

고환율·고물가 속 중기·소상공인 위기 극복⋯육성자금 지원1000억 취약사업자 지원금 신설⋯분기별 균등 자금 공급 서울시가 고물가·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총 2조4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다고 1일 밝혔다. 시는 16개 시중은행과 협의를 거쳐 올해 신규 대출분부터 시중은행협력자금의

2026-01-01 11:15
이언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전론, 즉각 중단해야…국가전략 흔들 혼선 멈춰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전 논란이 정치권 발언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자, 용인지역 국회의원들이 “현실성 없는 이전론은 국가전략산업을 흔드는 위험한 주장”이라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 착공에 들어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까지 받은 국가전략사업을 두고 불필요한 혼선이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미

2025-12-31 19:39
구윤철 부총리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설 명절에 앞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민 모두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12-31 09:39
여권발급수수료 2000원↑…인구감소지역 여행비 지원[새해 달라지는 것]

문화·체육·관광 분야 내년부터 모든 여권 종류에 대한 발급수수료가 2000원 인상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관광객은 여행경비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여권발급 비용을 반영한 수수료 현실

2025-12-31 09:00
“KT 해킹 사고 대규모 보상으로 비용부담…마케팅 경쟁 심화될 것”

이승웅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31일 KT 침해사고 보상안과 관련해 “대규모 보상에 따른 비용 부담과 위약금 면제에 따른 마케팅 경쟁 심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T는 12월 30일 침해사고와 관련해 총 4000억 원 규모의 보상안을 발표했다. 기존 유심 무상 교체에 더해,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13

2025-12-31 08:48
KT, 해킹 사태 책임 공식화…위약금 면제·1조 원 보안 투자

서버 94대 악성코드 103종 감염…정부 “안전한 통신 의무 위반”전 이용자 위약금 면제·데이터 100GB 등 대규모 고객 보상5년간 1조 투자 ‘정보보안 혁신TF’ 출범…전사 체계 전면 개편 KT가 역대급 서버 해킹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전 이용자 위약금 면제와 대규모 보상, 전사적 보안 혁신에 나섰다. 정부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

2025-12-30 16:00
메디포스트, 카티스템 미국 FDA 3상 도전…2031년 허가 목표

메디포스트가 제대혈유래 동종중간엽 줄기세포치료제 ‘카티스템(CARTISTEM)’의 미국 임상 3상 진입을 위한 임상시험계획(IND)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미국 임상 3상은 중등증~중증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활성 대조군 기반의 무작위배정, 다국가 임상으로 설계됐으며 2026년 상반기 첫 환자 투약을

2025-12-30 13:04
IBK기업은행, 개인사업자 비대면 전용 상품 ‘IBK 원스탑플러스 보증부대출’ 출시

IBK기업은행은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개인사업자 전용 비대면 상품인 ‘IBK 원스탑플러스 보증부대출’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기업은행이 지난 6월 기보와 체결한 ‘디지털 금융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업무협약에 따라 출시됐다.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은행·보증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

2025-12-30 11:07
당정 "보이스피싱 피해, 10~11월 감소…수사·환수 강화"

경찰, 전담수사 450명 확대…석 달간 1만2504명 검거검찰, 유령법인 계좌 유통 조직 집중 단속…397명 입건 정부와 여당이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를 점검한 결과, 10~11월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전담 수사 확대와 범죄수익 환수 제도 정비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

2025-12-30 10:26
위약금 면제·과징금·소송까지…해킹이 기업 경영 흔드는 시대 [2026 보안이 ‘영업권’]

2025년은 ‘해킹의 연속’이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를 시작으로 금융사와 플랫폼까지 보안 사고가 이어지며,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위험에 노출됐다. 보안 사고는 기업의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과징금과 위약금 면제 조치에 따른 가입자 이탈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해킹이 기업의 영업 기반과 재무 구조를 동시에 압박하는 ‘생존

2025-12-30 05:00
개인정보 1000만명 유출 기업, ISMS 인증 취소된다

ISMS·ISMS-P 인증 취소 관계기간 회의반복 위반·고의·중과실 위반도 인증 취소돼개보위 “인증 기준 미달 기업 엄격히 관리” 정부가 의무화를 추진 중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 사이버 침해와 유출 사고 등 보안 사고를 겪으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025-12-29 16:14
정부·조선·해운 '원팀' 결성⋯자율운항선박 '데이터 빗장' 푼다

산업부·해수부,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출범⋯네이버·KT 등 50여 기관 참여설계·운항 데이터 공유로 2030년 국제 표준 선점 목표⋯내년 대규모 실증사업 착수 글로벌 조선·해운 시장의 패러다임이 인공지능(AI) 기반의 자율운항선박으로 급변하는 가운데 정부가 조선업계 및 해운업계와 손잡고 그간 서로 닫혀 있던 ‘데이터 빗장’을 풀고 미래 시

2025-12-29 16:00
이상일 용인시장, 경제부총리에 직격 요청…“반도체 국가산단, 국가가 책임져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성패를 가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전방위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8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교통 인프라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

2025-12-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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