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변경 없이 R&D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면책하고 기술료 납부도 면제한다. 구매조건부 사업은 수요기업과 사업 참여 중소기업이 상호 협의한 경우 불가피한 구매계약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
감액 기업에 대한 특례도 적용한다. 김 정책관은 “다른 신규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의 3책5공 의무를...
1기 신도시를 포함한 특별법 적용 지역에선 통합 재건축으로 일정 비율 이상 공공기여 때 안전진단을 면제받는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 관련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이 기존 51곳에서 최대 108곳으로 늘었다. 또 안전진단 면제는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또한,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 경감하기로 했다.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은 전용 데이터베이스(DB)에 반영하고 보증료 감면을 위한 은행권의 신보 출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권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해 재건축하는 단지는 앞으로 일정 비율 이상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 면제받는다. 공공기여 비율은 ‘2구간’으로 차등해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1ㆍ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K-스타트업 2023 왕중왕전 진출팀’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에 통과한 재창업자 등은 재도전성공패키지 서류평가 면제 기회를 부여한다.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 재창업자는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737맥스9, 압력 문제로 동체 일부 뜯겨 당국 안전 조사 강화에 면제 요청 철회 항공기 인도 지연에 주요 항공사 운항 계획 차질
비행 중 기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로 논란을 일으킨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신형 기종의 인증 절차를 단축할 수 있었던 주요 안전 기준 면제 요청을 철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잉의 이번 결정은...
GS25는 주요 금융 서비스 기능이 탑재된 신형 ATM 도입을 통해 다변화된 금융 수요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란 기대다. 또한 시중은행, 증권사 11곳과 함께 거래 수수료 면제 혜택을 확대한다. 또 장보기와 금융서비스가 결합된 금융 특화 매장도 지속 선보일 계획이다. GS리테일은 GS25 외에도 슈퍼마켓 GS더프레시로도 ATM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다수 금융기관이 공동 지원을 결정한 기업은 구조개선계획 수립 의무를 면제해서 지원 결정까지 소요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한다.
오기웅 차관은 “혁신역량을 갖춘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방치돼 부실화되지 않도록 구조개선 지원체계를 전면 검토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선제적 구조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신속히 회복하고 재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부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 발표신규 APT 보다 주차면적 적은 노후 아파트의 난점 해소내연기관차 부품 업체 인력·설비 추가 안 해도 업종 변경만 하면 지원 대상
앞으로 노후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 보급이 확대되고, 공영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을 할 경우 주차요금 면제 및 할인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연기관 차 부품 업체가 전기차 부품...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재도입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국민택배 배달 형식으로 발표했다.
먼저 당은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다음 달 전 세계 30종 통화로 환전 시 100% 환율우대와 해외결제 및 ATM 인출 수수료 면제, 환전 후 계좌 보유 잔액 특별금리 제공 등의 혜택을 담은 '쏠(SOL) 트래블 체크카드'를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하나은행은 하나금융그룹의 해외여행 서비스인 트래블로그를 통해 2022년 7월부터 26종 통화에 대해 100% 환율우대와 해외 가맹점...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 조치를 완료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 시행을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위해 어린이용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자발적 회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중흥그룹은 지난해 추석 명절 전에도 공사대금 1400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한편 중흥그룹은 매년 우수협력업체를 발굴하여 각종 인센티브 및 계약이행보증보험 면제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무재해 현장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55조 2항 1호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보호구역은 문화재가 외부 환경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6개월간의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 전원에게는 신한투자증권 공개 채용 시 서류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우수 수료자에게는 신한투자증권 인턴십 기회가 주어진다.
신한투자증권은 ‘프로 디지털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그룹 미션인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의 관점에서 SW 및 DT 인재 양성에 그치지 않고, 취업과 연계해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는...
우수한 교육이수자 등에 대해 교육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교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 11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식품위생교육...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감세책을 잇따라 추진한 데 이어 8000억원 규모 코로나19 지원금 환수 면제, 134조원 규모 '2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공약 등을 발표했다. 해당 사업비 과반인 75조원을 민간에서 조달하고 국비는 30조원만 쓰겠다는 입장이나, 사업성 낮은 일부 지방노선에 투자 유치가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강조하는...
법을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사회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 처분에 면제되면서 법이 국민의 정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죠.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소년들의 범죄 행위를 여전히 두고만 봐야 하는 것일까요. 법의 실효성과 청소년 인권 보호 등 따져봐야 할...
주요 기본 서비스 혜택은 △전세계 30종 통화 100% 환율우대(환전) △해외결제 및 ATM 인출수수료 면제(카드사용) △환전 후 계좌 보유잔액 특별금리 제공(보유 및 재환전) 등이다.
SOL트래블 체크카드만의 특화 프리미엄 서비스도 제공한다. 공항라운지 무료 이용(상, 하반기 각 1회) 혜택과 더불어 △일본 3대 편의점 5% △베트남 Grab 및 롯데마트 5% △미국 스타벅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