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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광장_황근의 시선] 플랫폼 규제, 갈라파고스 되지 말길
    [논현광장_황근의 시선] 플랫폼 규제, 갈라파고스 되지 말길
    기준 모호·과도한 징벌적 배상 논란정책 형평성·비관세장벽 의혹 초래글로벌시대 ‘독주’ 비판 심사숙고를 지금 지구촌은 모든 나라들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무한 경쟁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마치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분위기다. 그렇다고 첨단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황에서 어떤 나라도 국제사회를 무시한 ‘나홀로 정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2026-01-19 06:00
  • [종합] 美 의회, 쿠팡 전방위 ‘옹호’…한국 ‘통상압박’ 직면
    [종합] 美 의회, 쿠팡 전방위 ‘옹호’…한국 ‘통상압박’ 직면
    “한국 표적 규제 명백한 차별”“미국 경영인에 대해 마녀사냥도”온라인플랫폼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부정적 입장 미국 국회의원들이 쿠팡을 전방위로 옹호하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규제가 양국 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쿠팡 사태를 계기로 미국이 한국에 통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6-01-14 15:29
  • "한국이 마녀사냥"... 美 의회가 쿠팡 '방패' 자처한 속내 [이슈크래커]
    "한국이 마녀사냥"... 美 의회가 쿠팡 '방패' 자처한 속내 [이슈크래커]
    "한국이 미국 경영인 두 명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political witch hunt)'을 시작했다." 미국 워싱턴 D.C. 의회의 한 청문회장에서 나온 날 선 발언입니다. 한국 정부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급파해 "오해를 풀겠다"며 설득에 나섰지만, 미국 의회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공격적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한국이 약속을 어
    2026-01-14 15:03
  • 한미 비관세 협상 '초읽기'⋯디지털·농업 등 민감 현안 '지뢰밭'
    한미 비관세 협상 '초읽기'⋯디지털·농업 등 민감 현안 '지뢰밭'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보따리를 풀며 관세 리스크를 해소한 정부가 이달 중 예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비관세 장벽 협상 준비 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농산물 검역 간소화부터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등 민감한 현안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어서 정부의 협상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산
    2025-12-10 11:00
  • [종합] 미국 “한국 자동차 관세, 11월 1일 자로 15% 소급 적용”…일본·EU에 3개월 늦은 출발
    [종합] 미국 “한국 자동차 관세, 11월 1일 자로 15% 소급 적용”…일본·EU에 3개월 늦은 출발
    8월 소급 적용 경쟁국들보다 늦어현대차 등 업계는 열렬한 환영한미, 핵추진잠수함 등 다른 분야도 협력 가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 15%를 1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적용된 일본, 유럽(EU)보다 3개월가량 늦은 출발이다. 양국 정상 간 합의 후 팩트시트 확정 이후에도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관세에
    2025-12-02 14:58
  • '대미 투자' 숙제 처리한 정부, '비관세 장벽' 2라운드 협상 돌입
    '대미 투자' 숙제 처리한 정부, '비관세 장벽' 2라운드 협상 돌입
    정부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1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보따리를 풀며 관세 리스크를 해소한 가운데 통상 압박의 불씨는 '비관세 장벽'으로 옮겨붙었다. 농산물 검역 간소화부터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등 민감한 현안들이 이달 협상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어서 정부의 협상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2025-11-30 10:56
  • 美와 디지털 규제 완화 합의 여파…‘온플법’ 처리 사실상 중단
    美와 디지털 규제 완화 합의 여파…‘온플법’ 처리 사실상 중단
    한·미 양국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나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구성된 이른바 ‘온플법’의 국회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025-11-25 16:59
  • 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부터 소급”
    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부터 소급”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내일(26일) 발의한다.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는 이달 1일부터 15%로 소급 적용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 기금의 설치, 의사 결정 체계 및
    2025-11-25 16:15
  • 확 바뀐 한미 통상지형…‘15% 새 관세룰’이 갈랐다 [팩트시트, NEXT]
    확 바뀐 한미 통상지형…‘15% 새 관세룰’이 갈랐다 [팩트시트, NEXT]
    최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통상 합의는 '관세'라는 전통적 장벽과 '비관세'라는 현대적 장벽을 맞교환한 결과물로 요약된다. 한국은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위협에서 한숨 돌렸고, 미국은 자국 산업의 숙원이던 한국 시장의 비관세 장벽을 허무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16일 산업통상부에 따
    2025-11-16 15:09
  • 韓제품 관세 '15% 기준' 설정⋯미국산 차·디지털 플랫폼 장벽은 '철폐' [팩트시트]
    韓제품 관세 '15% 기준' 설정⋯미국산 차·디지털 플랫폼 장벽은 '철폐' [팩트시트]
    14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서 공개된 통상 합의는 '15% 관세'와 '비관세 장벽 완화'로 요약된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15%라는 새로운 기준선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한편, 한국은 자동차, 디지털, 농업 분야에서 미국의 시장 접근성을 대폭 확대해 준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으로 복잡했던 대미 수출 관세가 15%를 기준으
    2025-11-14 12:39
  • "남의 땅서 장사하면서 망 사용료 안 내"⋯국감 도마 오른 구글·넷플릭스 책임론
    "남의 땅서 장사하면서 망 사용료 안 내"⋯국감 도마 오른 구글·넷플릭스 책임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에서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의 망 사용료와 요금 인상 문제가 집중 도마에 올랐다. 통신망을 이용하면서도 대가를 내지 않는 구조와 이용자에게 불리한 요금정책을 둘러싸고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30일 국감에서 구글코리아 황성혜 부사장에게 "해마다 같은
    2025-10-30 16:19
  • 한경협 ‘디지털 통상시대 경제안보’ 세미나…종합 전략 촉구
    한경협 ‘디지털 통상시대 경제안보’ 세미나…종합 전략 촉구
    디지털 통상 현안 및 대응 방안 논의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제도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산업과 안보를 아우르는 종합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디지털 통상시대, 현안과 경제안보 전략’
    2025-09-17 10:00
  • [한미정상회담] 트럼프 “美 빅테크 규제 국가 추가 관세”…지도반출ㆍ플랫폼법 위기감↑
    [한미정상회담] 트럼프 “美 빅테크 규제 국가 추가 관세”…지도반출ㆍ플랫폼법 위기감↑
    국내 정보기술(IT)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온라인 플랫폼법과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문제 등 ‘디지털 장벽’ 내용이 이번 한미정상회담 의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 직후 미국의 IT 기업에 규제로 피해를 주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국내 IT업계의 긴장감은 고조된 상황이다. 트럼프
    2025-08-26 18:05
  • 트럼프 청구서에 'AI우산ㆍ디지털 무역장벽' 포함 여부 촉각
    트럼프 청구서에 'AI우산ㆍ디지털 무역장벽' 포함 여부 촉각
    美 ICT단체, 상무부에 건의 서한"회담서 비관세 장벽 완화 다뤄야"중국 견제 美 중심 AI 질서 재편하정우 수석, 백악관 인사와 논의 미국 정보통신기술(ICT) 유관 협·단체 6곳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디지털 무역장벽’을 해소해달라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다. 디지털 경제를 둘러싼 핵심 쟁점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정밀 지도 반
    2025-08-21 05:00
  • 美 비관세 공세, 韓 디지털 주권 흔든다 [新장벽의 시대–관세 타결 이후]
    美 비관세 공세, 韓 디지털 주권 흔든다 [新장벽의 시대–관세 타결 이후]
    플랫폼·지도·클라우드 규제…디지털 통상 뇌관 여전히 '활성'美 ‘AI 풀스택’ 요구에 韓 소버린 전략과 충돌 우려정상회담 앞두고 후속 협상 쟁점 재부상 가능성 커져 한미 양국이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에너지 수입을 포함한 통상 합의를 전격 타결했지만 디지털·AI 분야를 둘러싼 미국의 비관세 압박은 이제 본격화 국면에 접어들고
    2025-08-04 05:00
  • 무역협상선 빠졌지만…온플법·지도 반출 논의 끝나지 않았다 [관세 협상 타결]
    무역협상선 빠졌지만…온플법·지도 반출 논의 끝나지 않았다 [관세 협상 타결]
    한국과 미국이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를 포함한 통상 협상에 전격 합의한 가운데 협상 쟁점으로 거론돼온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과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는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들 사안이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2라운드’
    2025-07-31 11:22
  • 왜 한국만 '규제 광풍'인가…美 기업 빠지고, '토종 플랫폼'만 생존 위협 [역주행 플랫폼법]
    왜 한국만 '규제 광풍'인가…美 기업 빠지고, '토종 플랫폼'만 생존 위협 [역주행 플랫폼법]
    美 "韓 온플법, 자국 기업에 불리" 압박EU '디지털시장법' 등 해외규제 반발글로벌 빅테크 제외땐 국내시장 급속 잠식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정책 수정 시급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미국 통상 압박으로 결국 국내 기업에만 규제의 족쇄가 채워질 공산이 커졌다.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최종 관세협상에서 망 사용료 문제를 거론
    2025-07-31 05:00
  • 美 통상 압박, '망 사용료' 물거품 위기…디지털 식민지 될 것인가 [역주행 플랫폼법]
    美 통상 압박, '망 사용료' 물거품 위기…디지털 식민지 될 것인가 [역주행 플랫폼법]
    트럼프, 온플법 등 디지털 장벽 지목…구글 트래픽 '무임승차' 속수무책EU 망 사용료 철회 결론 압축…한미 협상서 한국 '압박 카드' 될 수도 ‘플랫폼 독점 규제’와 ‘망 사용료 제도화’는 디지털 시대의 공정질서를 세우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과제였지만 관세 협상 테이블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미국이 유럽연합(EU)과의 관세 협상에서 ‘망
    2025-07-31 05:00
  • “망 이용대가, 빅테크 프레임에 갇혀선 안 돼”⋯IT 전문가 제언은?
    “망 이용대가, 빅테크 프레임에 갇혀선 안 돼”⋯IT 전문가 제언은?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열어"GDPR 성공 사례 참고해야"⋯EU식 프레임 전략 강조'망 이용대가 의무화' 법안 실효성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국내 정보기술(IT) 업계가 넷플릭스·유튜브(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망 무임승차(망 이용대가 미지급)’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으면서 국내 통신 인프라만 활용
    2025-07-28 15:06
  • 관세 협상 도마 오른 '온플법'...거세지는 압박에 제동 걸리나
    관세 협상 도마 오른 '온플법'...거세지는 압박에 제동 걸리나
    美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협상 테이블에 온플법 등 디지털 교역이 주요 쟁점이 될 듯전문가 "관세 협상과 디지털 교역은 따로 놓고봐야 할 문제" 미국이 7일(현지시간)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하면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를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2025-07-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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