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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으로 늘어난다
    전세 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으로 늘어난다
    앞으로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 서민을 울린 사기범들이 선고받을 수 있는 형량이 최대 징역 30년으로 늘어난다. 3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사기죄·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25-12-03 14:40
  • 김병기 "사기죄 최대 30년·벌금 5천만원…보이스피싱 근절”
    김병기 "사기죄 최대 30년·벌금 5천만원…보이스피싱 근절”
    형법개정안·부패재산몰수법 소위 통과“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처벌 대폭 강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형법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표
    2025-11-26 11:36
  • 이번 주는 ‘세계투자자주간’…금감원 “리딩방 불법 사기 예방해요”
    이번 주는 ‘세계투자자주간’…금감원 “리딩방 불법 사기 예방해요”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28일까지를 ‘세계투자자주간(World Investor Week)’으로 지정하고 투자자 보호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세계투자자주간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매년 각국에 투자자보호 캠페인을 권고하는 글로벌 행사로, 지난해에는 132개국이 참여했다. 금감원은 올해 국내 행사의 주제
    2025-11-24 06:00
  • 금감원·경찰, ‘피해액 190억’ 캄보디아 거점 리딩방 조직원 54명 검거
    금감원·경찰, ‘피해액 190억’ 캄보디아 거점 리딩방 조직원 54명 검거
    국내 첫 해외 거점 리딩방 공조 수사 사례내부 제보자에 포상금 1000만 원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이 공조 수사를 통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대규모 온라인 리딩방 사기 조직을 적발했다. 피해액은 약 190억 원 규모로, 경찰과 금감원이 협력해 해외 거점 리딩방 조직을 검거한 첫 사례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찰과 함께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
    2025-11-06 12:00
  • 카카오페이, 임직원 참여형 ‘소확행DAY’ 진행…소비자중심경영 문화 확산
    카카오페이, 임직원 참여형 ‘소확행DAY’ 진행…소비자중심경영 문화 확산
    카카오페이가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되새기고 소비자중심경영 문화를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한 사내 캠페인 ‘소확행DAY’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소확행DAY는 ‘소비자의 확실한 행복을 만드는 날’의 줄임말로, 소비자의 권리의식과 소비자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인 ‘소비자의 날’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기획한 카카오페이만의 ‘소비자
    2025-11-03 10:00
  • 미국주식 85% 폭락 후 잠적…SNS·텔레그램로 유인 불법 리딩 급증 ‘투자자 비상’
    미국주식 85% 폭락 후 잠적…SNS·텔레그램로 유인 불법 리딩 급증 ‘투자자 비상’
    소액 수익 미끼로 신뢰 쌓은 뒤 집단 매수 조작금감원 “피해금 회복 사실상 불가능…해외주식 리딩방 100% 불법” 경고 #지난 8월 투자자 A씨는 SNS에서 ‘미국 주식으로 월 1000만 원 수익’이라는 광고 게시물을 보고 한 투자 리딩 채팅방에 가입했다. 운영자 B씨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 정보를 제공한다며 A씨에게 실시간 매수·매도 시점을 알려줬고
    2025-10-29 12:00
  • 혹하는 '피싱' 범죄, 참혹한 대가 치른다 [서초동MSG]
    혹하는 '피싱' 범죄, 참혹한 대가 치른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형사 재판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유형의 범죄가 '피싱'이다. 최근
    2025-10-27 06:00
  • 210억 편취한 투자 리딩방 일당...전남경찰 검거
    210억 편취한 투자 리딩방 일당...전남경찰 검거
    비상장주식을 미끼로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460여명에게서 수백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주식발굴책과 판매책, 대포계좌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2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범죄단체 총책 40대 K씨 등 51명을 검거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검거하고 이 가
    2025-10-24 08:30
  • “캄보디아와 협력 강화”…구금 한국인 64명 송환, 역대 최대 규모 작전 [종합]
    “캄보디아와 협력 강화”…구금 한국인 64명 송환, 역대 최대 규모 작전 [종합]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전세기를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정부는 이번 송환을 계기로 양국 간 범죄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전원에 대한 수사와 마약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진아 정부합동대응팀 단장(외교부 2차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스
    2025-10-18 11:00
  • 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정부 협력 의지 확인…보이스피싱·마약 조직 밝히는데 주력”
    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정부 협력 의지 확인…보이스피싱·마약 조직 밝히는데 주력”
    정부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에서 구금된 한국인 64명의 송환을 마무리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김진아 정부합동대응팀 단장(외교부 2차관)은 1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스캠범죄 단지 단속을 통해 구금된 우리 국민 64명의 신속한 송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캄보디아 총리와 외
    2025-10-18 10:43
  • “딱 1분 만에 ‘합법 vs 불법’ 투자자문사 구분법 알아볼까요”
    “딱 1분 만에 ‘합법 vs 불법’ 투자자문사 구분법 알아볼까요”
    금융감독원은 구독자 256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1분 미만’과 협업해 유사투자자문 피해사례와 예방법을 다룬 짧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 해당 유튜브 채널과 금감원 공식 채널에 게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 영상은 미등록 투자자문, 허위·과장광고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적인 불법 영업 행태를 알기 쉽게 풀어냈다. 특히 문자메시지를 통해
    2025-10-15 06:00
  • [이슈Law] 고해성사로 범죄 자백...비밀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이슈Law] 고해성사로 범죄 자백...비밀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최근 전남 목포의 한 성당 사무장이 5억여 원의 헌금을 빼돌린 범행을 고해성사로 털어놨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고해성사 내용은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지만, 범행을 알게 된 성당 측은 논의 끝에 경찰에 고소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종교적 비밀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지는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고해성사 비밀의 한계와 책임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2025-10-08 08:00
  • 이찬진 금감원장 “투자자 보호는 CEO 의지에 달려…내부통제 혁신 당부”
    이찬진 금감원장 “투자자 보호는 CEO 의지에 달려…내부통제 혁신 당부”
    CEO가 직접 챙기는 내부통제…불완전판매 원천 차단불공정거래 무관용 원칙…휘슬블로어 역할 주문퇴직연금·모험자본 공급, 금융투자업계 본연의 책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내부통제를 직접 챙겨 투자자 보호 문화를 정착시키라고 당부했다. 또 시세조종·불법 리딩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
    2025-09-08 09:30
  • 금감원-온라인 플랫폼 현장간담회…“불법 리딩방 피해, 보이스피싱 수준”
    금감원-온라인 플랫폼 현장간담회…“불법 리딩방 피해, 보이스피싱 수준”
    카카오·구글·네이버 자율규제 성과 공유…금감원 “법제화까지 추진”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플랫폼과 손잡고 금융투자사기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불법 리딩방 피해 규모가 보이스피싱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불어난 상황에서 금융투자사기 및 불법금융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범정부TF(국무조정실 주관) 차원에서 추진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 도입 성과를 공유하고
    2025-08-21 15:00
  • "코인으로 투자손실 보상"…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주의보
    "코인으로 투자손실 보상"…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주의보
    가상자산 열풍 속에서 '과거 투자 손실 보상'과 '코인 무료 지급'을 내세운 사기가 잇따르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투자사기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 66건이었던 가상자산 투자사기 제보는 6월 105건으로 약 59% 증가했다. 사기범들은 전화나 소셜네트워크서비
    2025-08-10 14:04
  • 금감원 자율규제로 '불법금융광고' 카카오 계정 27만 개 이용 제한
    금감원 자율규제로 '불법금융광고' 카카오 계정 27만 개 이용 제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온라인 플랫폼 내 불법 금융광고 및 불법 투자 권유 근절을 위한 자율규제 시행 결과, 총 27만3000건의 카카오 부정 사용 계정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5일 밝혔다. 카카오는 앞서 자본시장법 개정·시행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소통 채널 금지 및 채팅방을 통한 불법 리딩방 운영 금지 규제와 금융
    2025-08-05 12:00
  • 닥사, 이용자 보호 활동 강화⋯디지털 사기 예방 리플릿 1만 부 배포
    닥사, 이용자 보호 활동 강화⋯디지털 사기 예방 리플릿 1만 부 배포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취약 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과 실질적인 투자사기 예방 정보 제공 등 전방위적인 이용자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디지털 자산 시장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나온 행보다. 닥사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상자산 투자사기로부터 이용자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자 '가상자산 투
    2025-06-12 10:31
  • 금융소비자보호재단 ‘가상자산 실태조사’…투자 경험자 54.7%로 소폭 증가
    금융소비자보호재단 ‘가상자산 실태조사’…투자 경험자 54.7%로 소폭 증가
    지난해 12월 성인남녀 2500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가상자산 보유 목적 1위는 ‘투자’…단기ㆍ소액 많아피해 유형 1위는 거래소 관련…리딩방도 44% 달해경험 대비 이해도↓…“지식 습득 뒤 의사결정해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2024년 가상자산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국내 가상자산 투자 경험자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가상자산
    2025-04-22 12:00
  • 닥사, 고령층 대상 가상자산 금융사고 예방 교육 진행
    닥사, 고령층 대상 가상자산 금융사고 예방 교육 진행
    강남ㆍ노원 지역 노인종합복지관 방문 교육가상자산 교육을 통해 이용자 보호 강화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ㆍ닥사)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두 차례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닥사는 지난해 군 장병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금융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이용자 보호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닥사 자문위원인 조재우 한성대 교수
    2025-03-31 09:28
  • 거래소, 불공정거래 98건 적발…공개매수 관련 도덕적 해이 급증
    거래소, 불공정거래 98건 적발…공개매수 관련 도덕적 해이 급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4년도 이상거래 심리결과,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5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60.2%)을 차지했으며,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순으로 집계됐다. 공개매수 실시 관련 호재성 정보 이용 사건이 다수 발생(12건)하면서
    2025-03-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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