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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인, 이성범 전 수원지청 차장검사 영입

법무법인 동인(원창연 경영대표변호사)이 이성범 전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연수원 34기)를 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인은 이번 영입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기업의 핵심 기술과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

2026-10-23 16:50
‘정운호 1억 수수’ 전직 검사,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감사원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

2026-09-03 11:41
AI 시대 더 많아진 '이 직업'…고용률 역대 최고, 왜?

인공지능(AI)의 급격한 확산 이후 화이트칼라 직무의 위기설이 대두될 때마다 법조계는 대표적인 대체 직군으로 거론됐다. 방대한 판례 검토와 법률 문서 작성 작업은 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생성형 AI의 주요 기능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AI 업계 일각에서는 법률 업무의 완전 자동화나 2035년 전통적 변호사의 소멸 전망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현실

2026-05-18 15:55
어도어 VS 다니엘 431억 손배소...'재판 지연 의도' 공방 속 합의 거론도

다니엘 측 "소송 장기화, 아이돌 활동 중대 피해"재판부 합의 의사 질문에 어도어 "가능성 없진 않아" 연예기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절차 지연의 고의 여부로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6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 전 대표

2026-03-26 14:38
검찰 '정유사 담합' 이례적 인지수사...중동전쟁 이전까지 들여다본다

검찰이 정유사 4곳의 담합 의혹에 대한 선제적인 인지수사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고발요청 없이 자체적으로 대규모 수사인력을 꾸린 검찰은 미국·이란 전쟁 이후 급등한 유가 뿐만아니라 전쟁 이전의 담합 여부까지 캐낼 수 있는 증거 확보를 위해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

2026-03-24 14:24
중기부, ‘2026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134억원 투입

전국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기술침해 예방부터 분쟁 해결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기술보호 정책을 본격 가동한다. 보안 인프라 구축과 손해액 산정, 법무 지원 등을 묶은 통합 지원체계로 피해 기업의 신속한 회복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술침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

2026-02-10 13:11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 보좌관에 상고

서울고검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송영길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인 박용수 씨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 이유에 대해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씨는

2026-02-06 17:54
[정치대학]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확산…수사 지연 논란 커져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수사 지연과 축소 가능성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내사 자료 유출 의혹부터 공천 과정의 책임 소재, 청약 특혜 논란까지 맞물리며 '공정성' 문제가 다시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설주완 변호사는 15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2026-01-19 15:06
개인정보위, 제재 중심서 ‘위험 기반’ 조사체계로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고 발생 이후 제재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위험 기반 접근, 전주기 관리 강화에 맞춰 조사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더해 AI·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으로 데이터 집중도가 심화되면서 높아진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14일 개인정보위는 제1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

2026-01-15 11:00
경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쿠팡 본사 압수수색

경찰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오전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현장에는 전담수사팀장 등 경찰 17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디지털 증거 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자, 유출 경로 및 원인 등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할

2025-12-09 11:47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바, 검찰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2025-12-03 15:49
개인정보위, SK쉴더스 조사 착수⋯ “로봇청소기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쉴더스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다크웹에 회사 관련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보안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23일 “SK쉴더스가 지난 22일 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정식 조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앞서 SK쉴더스는 17일

2025-10-23 20:18
李 정부,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국정과제에…AI 시대 안전망 강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돼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이 최종 포함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주관으로 추진될 이번 국정과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에서의 책임

2025-09-22 12:00
"中企 기술탈취 막는다"...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손해배상액 현실화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기술탈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한다. 법원이 행정조사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침해 당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입한 비용도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배상액을 현실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정한 시장질서

2025-09-10 08:00
KT, 경찰 1만4000명에 '보디캠' 도입한다

KT는 경찰청과 195억 규모의 ‘경찰 보디캠 도입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KT는 디지털 기반 치안 인프라를 구축한다. 전국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1만4000여 명에게 보디캠을 보급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2024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으로 보디캠이 정식 경찰 장비로 분류된

2025-07-23 10:30
폴라리스AI, 美 액손과 파트너십 체결...“경찰ㆍ소방ㆍ철도 보안 등 공공 안전 전 분야로 확대”

폴라리스AI가 미국 공공안전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액손엔터프라이즈(AXON Enterprise, 액손)와 국내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바디캠 및 디지털 증거 관리 시스템(DEMS) 도입을 본격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폴라리스AI는 국내 치안 및 안전관리 시장의 체질 개선을 가속할 방침이다. 액손은 테이저건과 바디캠 분야에서 세계 시

2025-06-17 09:32
성범죄‧마약수사에 AI 도입…“재범방지부터 검거까지”

성범죄 재범징후 예측 시스템에AI기반 마약사범 추적기술 개발대중 위협한 범죄 대응력도 제고 정부가 성범죄 및 마약 수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고위험 성범죄 대상자의 재범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마약거래를 추적, 배후 총책까지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 사회Ⅱ 분야 주요 현안 해

2025-01-14 16:00
개인정보위, 2025년 ‘데이터 활용 AI 특례’ 마련ㆍ‘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AI 시대’ 비전 발표AI 개발에 원본 데이터 활용 허용 AI 특례 준비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의 서울서 9월에 개최의료·통신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제도 본격 시행공공기관 법 위반 공표…대규모 유출 추가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5년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인공지능(AI) 특례를 마련하고 마이데이터를 본격 시행한다.

2025-01-13 16:00
[이법저법] 회사 동료 사생활 글로 썼다가...모욕죄 성립되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회사 동료 A

2024-11-09 08:00
중소기업 정보 유출 80%는 내부자 소행…시옷, 감지 솔루션 출시

시옷, 종합 보안 솔루션 위즐 출시 모빌리티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 시옷이 기업의 정보 자산 유출을 감시하고 탐지하는 신제품 위즐(Weasel)을 출시하며 종합 보안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박현주 시옷 대표이사는 23일 서울 삼성동 모처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신제품 위즐을 발판으로 모빌리티 보안 기업에서 종합 보안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면서 "

2024-10-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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