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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입금 당일 노무사 계좌로 자동이체…法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려워”

입금 당일 CMS 자동이체로 전액 노무사 계좌로법원 “막도장·불분명한 필체…허위 청구 가담 단정 못해” 근로자들 명의 계좌에 입금된 체당금이 곧바로 노무사 계좌로 자동이체된 사건에서, 해당 근로자들을 부정수급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돈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2026-05-17 09:00
[시론] 금융시장 ‘돈맥’ 이어주는 부동산 경매

경제활동은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인다. 기업 간 거래와 개인 간 금전거래, 은행대출까지 모두 약속된 상환을 전제로 이뤄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모든 채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의 채무 불이행은 결국 누군가의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면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 같은 연쇄적 위험을 제도적으로 정리하

2026-05-14 06:00
이력서부터 대면 상담까지… 서울시, 경계선지능 청년 취업 '징검다리' 놓는다

서울시가 경계선지능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에 착수한다. 12일 시는 경계선지능 청년(만 18~39세) 70명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취업 징검다리 프로젝트' 참여자를 13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계선지능은 지능지수(IQ) 71~84 구간으로 맞춤형 교육을 받으면 직업 활동이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제도에서

2026-05-12 11:15
[세무, 톡!] 탈세 제보하면 포상금 준다

국세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를 근거로 여러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탈세제보포상금, 체납재산은닉 신고포상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관련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 차명금융거래 포상금 등이 그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탈세제보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탈세제보포상금’이다. ‘탈세제보’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2026-05-12 06:00
광주시,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청년 11명 모집

광주광역시는 반려동물 산업 성장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2026년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은 펫시터·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 취득 통합과정, 반려동물행동지도사(2급), 반려견지도사(2·3급) 등 3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총 11명을 선발한다. 펫시터·반려동물관리사 통합과정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2026-04-27 06:12
'듀오' 회원 43만명 민감 정보 유출 과징금 12억…체중·혼인 경력·학력·직장까지

결혼 정보 회사인 주식회사 듀오정보(듀오)에서 회원 43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비밀번호를 비롯해 신체 조건, 혼인 경력, 직업, 학력, 직장 등 민감한 프로필 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듀오정보는 이 같은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신고를 72시간 넘게 지연했다. 이에

2026-04-23 14:14
'재혼가정' 꼬리표 사라진다⋯등·초본서 '배우자 자녀' 삭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재혼가정’ 꼬리표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표기 방식을 개선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세대주 본인의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를 별도 표기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가족 형태가 구체적으로 표기되지 않아도 재혼 여부가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또한

2026-04-21 13:46
금감원 "대형 비상장사, 주총 후 2주 내로 지분 보고해야"…미제출 시 임원 해임까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원 해임 권고나 증권발행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제출 대상과 절차를 재차 강조했다. 해당 자료는 소유·경영 미분리 여부를 판단해 주기적 지정감사 대상 여부를 가리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2026-04-02 06:00
내일부터 출산·육아 가구 보험료 부담 줄어든다

출산 후 1년 이내·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때도 신청 가능제도 시행 전 가입 보험도 포함…지원책 간 중복 적용 허용 다음 달부터 출산·육아 가구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어린이보험 할인과 보험료·대출이자 납입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이 전 보험사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31일 금융위원회와 보험권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다음달 1일부터 전 보험사

2026-03-31 12:00
[이법저법] 허위 서류 작성했는데 처벌 불가...서류 위·변조 아닌가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허위 서류 작성했

2026-03-28 07:00
서울시, 청년 전세사기 위험 AI 분석 서비스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

서울시가 청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분석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집 주소만 입력하면 임대인과 주택의 권리관계를 분석해 전세사기 위험도를 알려주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지원 규모를 기존 1000건에서 3000건으로 늘려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25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계약을 앞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해당

2026-03-24 11:15
서울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누적 1만명 돌파

1만218명에게 1만5659건 서비스 제공이용자 86.6% 만족·지인 추천 의사 92.5% 서울시가 운영 중인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이용자가 시행 4년 만에 1만 명을 넘어섰다. 계약 상담과 현장 동행, 시세 확인 등 전·월세 계약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청년층과 여성 이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22년

2026-03-11 11:15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특검 청구 중 일부만 인정…추징보전 1200만원대 범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해온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에 이어 처분금지 보전처분까지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형과 추징금이 선고된 가운데 향후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재산 보전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2026-03-10 16:21
전국민 AI 에이전트 시대 성큼…네카오, ‘국민 AI 비서’ 출시

네이버와 카카오가 행정안전부와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에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를 출시했고 10일 밝혔다. 네카오는 이번 시범 서비스가 지난해 10월 체결한 ‘AI 에이전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자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에서 대화형 AI를 통해 다양한 공공 서

2026-03-10 11:38
주민센터 대신 앱에서 "등본 떼줘"⋯행정서비스가 편해진다

앞으로 주민센터 방문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인공지능(AI) 국민비서를 통해 간편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 개통식’을 개최하고, 민간 플랫폼과 결합한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윤호중 행정부 장관과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2026-03-09 17:00
[서초동MSG] 가문에서 개인으로...울타리였던 호적, 퍼즐이 된 가족관계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과거 부모들은 아이가 속을 썩일 때마다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말을 서슴없

2026-02-14 07:00
장영란, 억대 사기ㆍ보이스피싱까지⋯"장애인 됐다더니 죽은 사람"

방송인 장영란이 억대 사기 피해를 고백했다. 11일 오후 유튜브 채널 ‘A급 장영란’에는 ‘억대 투자 사기 당한 장영란 눈물의 심경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장영란과 남편 한창의 대화가 공개됐다. 영상에서 장영란은 “보이스피싱 당할 뻔한 일이 있었다. 이건 남편에게도 차마 말을 못했다”라며 “어느 날 카톡이 왔다. 과거 코디하던 동생인데 태국 왕자랑 결혼

2026-02-11 21:05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전월세보험 출시 1년 가입자 데이터 공개

30대 가입자 47%로 최다…2030 비중 65%, 40대도 25%수도권 가입 비중 79%…전세사기 피해 집중 지역과 일치, 실질적 ‘자기방어’ 수단 부상가입자 84% 보증금 전액 보장 ‘든든형’ 선택…“불안 덜어내는 확실한 보장 선호”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전월세보험 출시 1주년을 맞아 9일 가입자 데이터를 공개했다. 지난 1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

2026-02-09 10:17
조현아, ‘이것’만 보고 산 부동산...10배 올랐다 [셀럽의 재테크]

조현아, 2016년 매입한 금호동 집 10배 올라“은행에서 3시간 머물며 재산 흐름·세금 점검”전문가, “부동산은 한 곳만 방문하는 게 더 좋아” 가수 조현아가 과거 우연히 매입한 부동산으로 약 10배의 시세 차익을 거둔 사연을 공개하며 ‘부동산계 여자 서장훈’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11일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미우새)에서는 조현아와 엘로디,

2026-01-12 20:00
주진우 "이혜훈 배우자 영종도 땅 투기 의혹"…6년 만에 3배 차익

공항 개항 전 잡종지 2천 평 매입…과거 이슬람 비하 발언 논란까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천국제공항 개항 전 영종도 일대 토지를 매입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과거 이슬람 비하 발언까지 드러나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질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주 의원이 이날 공개한 부동

2026-01-0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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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농지와 산지’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연금

고령화된 농촌에서 농지와 산지는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땅이 있어도 현금흐름이 부족한 시니어들이 많다. 정부가 운영하는 ‘농지연금’과 ‘산지연금’ 제도는 농지와 산지를 연금으로 바꿔준다. 농지연금이 농지를 담보로 매달 돈을 받는 ‘농업인 전용 주택연금’이라면, 산지연금은 산지를 정부에 팔아 10년간 나눠 받는 방식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시니어의 고민을 해

2026-04-15 06:00
시니어를 위한 ‘안전 임대차’ 체크리스트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2026-03-19 06:00
투자 함정에서 노후 지키는 부동산 서류 5종

인생 후반부를 위해 자산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때, 부동산 거래는 시니어들에게 중요한 재정 활동이다. 하지만 복잡한 부동산 관련 서류는 종종 전문가의 영역으로 치부하고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설마,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이 평생 모은 자산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 관

2025-12-2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