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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포124 조합장 일가, 1+1 분양 신청 뒤 자녀에 지분 증여⋯승계 자격 논란

공람안엔 자녀 조합원 등재⋯구청엔 변경 신청 없어조합장 “기존 해석 신뢰”⋯법원은 지분별 요건 판단 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디에이치 반포124(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서 조합장 A 씨 일가의 자녀 지분 증여와 1+1 분양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1+1 분양신청 이후 배우자 보유 지분이 자녀에게 이전되면서 해당 지분의 조합원

2026-10-23 06:00
서명 한 번이면 신청 끝…농지은행에 땅 맡기기 쉬워졌다

21일부터 종이 서류 제출·휴대전화 본인인증 생략…임대수탁 절차 간소화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도 한곳서 처리…신청 처리시간 절반 이상 단축 서류를 떼고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야 했던 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이 서명 한 번으로 간편해졌다. 농지를 맡긴 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바꾸려고 다른 기관을 찾거나 전화할 필요도 없어졌다.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2026-10-21 11:00
[시론]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경매 주의해야

경기도 광명시의 한 상가가 경매에 나왔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가처분이 등기돼 있어 주의가 필요한 물건이다.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또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최선순위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이라고

2026-10-06 06:00
부동산 온라인 위법 의심 광고 1만여건 적발…절반 이상이 허위·과장 표시

최근 1년간 온라인에 게시된 부동산 광고 가운데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가 1만 건 넘게 적발됐다. 건축물 용도나 면적, 옵션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부당 표시·광고가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터넷 중개대상물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 건수 가운데 대국민 신고

2026-09-18 16:00
추미애 "AI가 분석, 공인중개사가 확인"…경기 안심부동산 전국 최초 개시

집주소만 입력하면 등기와 시세, 선순위 근저당권 등 전세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선보였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AI와 사람의 연대, 함께 지키는 경기주거안전망'을 주제로 '경기부동산 콘퍼런스 2026'을 열고 '경기안심부동산포털' 서비스 개시를 알렸다.

2026-09-15 17:58
HUG, 든든전세 매입 심사에 AI 도입⋯업무시간 15배 단축

등본 분석 및 사전심사 기초자료 작성 과정 자동화AI 기반 경ㆍ공매 심사지원 체계로 고도화 예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든든전세주택' 매입을 위한 경ㆍ공매 물건 심사에 AX기반 업무지원 체계를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매입해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HUG는

2026-09-09 13:53
추미애, '68→37개월' 주택 속도전에 경기해법…13개 제도개선 국회 건의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31개월 줄이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그 단축 효과를 현장에서 도로 늦출 수 있는 병목을 짚었다. 보상 기본조사 업무의 30~40%를 차지하는 서류 발급, 기업이전단지 지정까지 평균 3년, 광역교통 예비타당성조사에 통상 1~2년.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 세 지점을 포함한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꺼내 들고 정기국회

2026-09-06 10:20
[시론] 경매 권리분석의 핵심 ‘말소기준권리’

경매물건의 등기부등본을 펼치면 낯선 권리들이 줄줄이 등장한다. 이 때문에 부동산 경매 초보자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권리분석이다. 하지만 설정된 권리들 중에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와 소멸하지 않는 권리를 구분할 수만 있다면 그리 어려운 과정은 아니다.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권리의 소멸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말소기준권리에 대해 살펴보자.

2026-09-03 06:00
서울 평균 월세 162만원⋯'PD수첩', 2030 주거 현실 추적

'PD수첩'이 2030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들여다본다. 25일 MBC에 따르면 MBC 'PD수첩'은 이날 '전세 멸종 시대-벼랑 끝의 2030' 편을 통해 청년들이 마주한 주거 현실을 집중 조명한다. 2026년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7억원을 넘어섰으며 평균 월세도 사상 처음으로 162만원을 기록했다. 전세와 월세, 매매 가격이 동시에 오

2026-08-25 15:08
국힘 "선관위 소청 생중계해야…李대통령, 집 매수자 관계 밝혀야"

"선거소청 공개해야 국민 의혹 해소""노란봉투법 부작용 이제 인정…독소조항 법 개정해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소청 심리 공개를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근저당 거래' 논란과 정부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정권 침해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2026-07-23 10:20
전세사기 예방 정보 한곳에⋯서울시·국토부, 임대차통합정보시스템 연계

서울시·국토부·HUG·민간플랫폼 '임대차통합정보시스템 정보연계' MOU 체결등기부등본부터 신용정보까지 9개 기관 57종 정보 연계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손잡고 임대차 관련 핵심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체계를 구축한다.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임대차 정보를 연계해 계약 전 위험 요소를 보다 쉽

2026-07-15 06:00
대출 없인 못 사는데 한도까지 축소⋯서울 외곽 매수세 직격탄

6월 서울 채권최고액 비율 최고치실수요 몰린 중저가 외곽에 집중주담대 한도 줄어 거래 위축 우려 지난달 서울에서 대출을 최대한 끌어다 집을 산 비율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대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한꺼번에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규제를 내놓으면서 대출 없이는 진입이 불가능한 서울 외곽

2026-07-13 06:10
소유자 못 찾아 멈춘 빈집 정비…온라인 신청으로 속도 낸다

농식품부·국토부, 빈집애 통해 철거지원 신청 접수외지 소유자 방문 부담 줄이고 지자체 서류 검토도 간소화 소유자 확인과 동의에 막혀 더뎠던 빈집 정비가 온라인 신청 도입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빈집은 지역 안에 방치돼 있어도 집주인이 다른 지역에 살면 철거 논의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가 방문 신청에 묶여 있던 철거지원 절차를 온

2026-05-25 11:00
농지 전수조사 시작되자 매각 수요 꿈틀…공공이 1.6조 들여 사들인다

농어촌공사,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예산 1조6138억원 확보고령·상속 농지 사들여 청년농 임대…밭·과수원 매입 기준 완화 정부의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농촌 현장의 농지 보유 부담이 커지고 있다. 상속으로 농지를 물려받았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구두 임대차로 농지를 맡겨온 소유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매각이나 제도권 편입을 고민해

2026-05-20 16:40
[시론] 금융시장 ‘돈맥’ 이어주는 부동산 경매

경제활동은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인다. 기업 간 거래와 개인 간 금전거래, 은행대출까지 모두 약속된 상환을 전제로 이뤄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모든 채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의 채무 불이행은 결국 누군가의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면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 같은 연쇄적 위험을 제도적으로 정리하

2026-05-14 06:00
[세무, 톡!] 탈세 제보하면 포상금 준다

국세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를 근거로 여러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탈세제보포상금, 체납재산은닉 신고포상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관련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 차명금융거래 포상금 등이 그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탈세제보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탈세제보포상금’이다. ‘탈세제보’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2026-05-12 06:00
서울시, 청년 전세사기 위험 AI 분석 서비스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

서울시가 청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분석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집 주소만 입력하면 임대인과 주택의 권리관계를 분석해 전세사기 위험도를 알려주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지원 규모를 기존 1000건에서 3000건으로 늘려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25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계약을 앞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해당

2026-03-24 11:15
서울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누적 1만명 돌파

1만218명에게 1만5659건 서비스 제공이용자 86.6% 만족·지인 추천 의사 92.5% 서울시가 운영 중인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이용자가 시행 4년 만에 1만 명을 넘어섰다. 계약 상담과 현장 동행, 시세 확인 등 전·월세 계약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청년층과 여성 이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22년

2026-03-11 11:15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특검 청구 중 일부만 인정…추징보전 1200만원대 범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해온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에 이어 처분금지 보전처분까지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형과 추징금이 선고된 가운데 향후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재산 보전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2026-03-10 16:21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전월세보험 출시 1년 가입자 데이터 공개

30대 가입자 47%로 최다…2030 비중 65%, 40대도 25%수도권 가입 비중 79%…전세사기 피해 집중 지역과 일치, 실질적 ‘자기방어’ 수단 부상가입자 84% 보증금 전액 보장 ‘든든형’ 선택…“불안 덜어내는 확실한 보장 선호”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전월세보험 출시 1주년을 맞아 9일 가입자 데이터를 공개했다. 지난 1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

2026-02-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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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인친화기업, 월급 1000만원 고소득자 고용실적서 제외한다

복지부, 21일 노인친화기업 지정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나서 2027년 지정부터 인정기준 강화, 대표자만 제외하던 지침 개선 참여자 실제 직무·경영권 점검…정보시스템 통한 사후관리 강화 정부가 노인친화기업의 고용실적 인정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대표자만 제외하는 기준을 바꿔 등기임원과 고소득자,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 특수관계인 등 사업

2026-10-21 12:00
‘셀러 파이낸싱’의 빛과 그늘

대출 규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자 ‘셀러 파이낸싱(집주인 대출)’이 이슈다. 매도인이 집을 팔 때, 자금조달의 한계로 매수 금액이 일부 부족한 매수인을 위해 집값의 일부를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도와 매수, 양쪽 입장에서 알아야 하는 내용과 개념이다. 사례 1 집 팔고 이자도 받으려다… 한정수(가명, 69) 씨는 은퇴 후 관리가 편한 소형

2026-09-23 06:00
국세청은 왜 시니어 세대의 자산 이전을 주시하나

최근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적발 유형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국세청이 어떻게 추적해내는지 살펴봄으로써, 시니어 세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르고 합법적인 자산 승계의 길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시니어 세대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 풍부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축적한 주인공이다. 통계청과 금융투자 업계

2026-08-25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