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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보험금 청구권 신탁 가능해진다…신탁·랩 운용 규율도 강화

내일(12일)부터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돼 유가족의 재산관리가 쉬워진다. 신탁·랩어카운트의 리스크관리도 강화되는 한편 사모펀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행정지도와 유권해석도 규정화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신탁업 등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선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2024-11-11 12:00
[문화의 창] 더 나은 당신을 꿈꾼 적이 있나요?

젊어지는 건 모든 사람이 가져봤을 꿈이다. 그래서 영화를 꿈의 공장이라고 하듯이,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가 많다. 주인공이 어떤 특수한 과정을 거쳐 젊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혹은 더 이상 늙지 않는 이야기다. 그러나 물론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야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대가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2024-10-24 18:48
네이버웹툰, 불법 사이트 운영진에 10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철저한 불관용 원칙”

네이버웹툰은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총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저작권 침해에 불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피고들은 ‘몽키ㅇㅇ’, ‘쉼터ㅇㅇ’, ‘ㅇㅇ블루’ 등의 불법 웹툰·웹소설 공유 사이트를 개발 및 운영하는 운영자들이다. 네이버웹툰이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피고 1은

2024-10-22 09:19
"기업 경쟁력 높이자" 경제계, 정부에 현장밀착형 규제 개혁 과제 전달

경총, 186건 규제 개혁 과제 건의대한상의, 국민 공감받은 10건 사례 공개반도체 업계에 보조금‧인프라 지원 요청 A 기업은 50년이 넘게 운영한 사업을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했지만, 공장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공장 증설시 거액의 보전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 B 기업은 공장부지가 입지 당시와 달리 자연녹지지역으로

2024-10-15 15:48
라임 김봉현에 술접대 받은 검사, 대법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 2심에서 난 무죄 선고를 다시 살펴보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8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2024-10-08 11:18
전자소송 활성화…지난해 지식재산 사건접수 ‘100% 전자소송’

2024년 사법연감 발간작년 상고심 접수 1만2152건…1년 새 ‘57%’ 급감한 사람이 1만6617건 상고…대법원 전체사건 59%‘大法 상고심 10건 중 6건 꼴’ 소송왕 제기한 소송 전자소송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 및 민사 사건 전자소송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09-24 11:54
법무보호공단 지부장, 현금 받아 사적 사용…김영란법 위반 해임‧고발

법무보호위원 2명으로부터 총 400만 원 수수"내부 규정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은 해임‧파면" 법무부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역 지부장(기관장)이 법무보호위원으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공단은 기관장 A 씨에게 해임 조치를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단 청렴감사실은 최근 특정감

2024-09-17 08:00
김병환 “새마을금고ㆍ신협 등 ‘지역·서민 맞춤형 금융기관’ 역할해야”

금융위, 상호금융권 간담회…7번째 업권 릴레이 건전성 회복ㆍ리스크관리 역량 강화 주문커지는 자산 규모…운용 구조ㆍ방법 고민해야업권, 유예조치ㆍ조합 규모 따른 차등적 규제 건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 건전성 회복과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지역·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찾기 위한 방안 모색도 당부했다. 9

2024-09-09 10:15
기업거버넌스포럼 “미래에셋증권, 밸류업 ‘C’ 학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미래에셋증권이 지난달 22일 공시한 기업가치 재고 계획에 대해 “A 학점을 받은 메리츠금융, 신한금융, 우리금융과 달리 안타깝게 C등급을 부여한다”고 5일 밝혔다. 포럼은 이날 논평을 내고 “창업자이자 기업집단 동일인 박현주 글로벌전략가(GSO)는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등기이사가 아니며, 미래에셋증권 지분 3

2024-09-05 11:23
젊은 오너가 회장·부회장 확 늘었다… 80년대 출생 MZ세대도 15명

CXO연구소, 1970년 이후 출생한 젊은 오너가 임원 318명 분석 70년생 이후 출생한 회장·부회장만 83명1980년 이후 출생한 MZ세대도 15명 활약 1970년 이후에 태어난 주요 오너가 320여 명 중 회장(총수 포함)과 부회장 타이틀을 단 젊은 임원이 올해 83명으로 조사됐다. 작년 64명보다 20여 명 늘었다. 특히 300명이 넘는 젊은

2024-09-04 11:00
3% 지분으로 그룹 장악 여전…한화 등 7곳, 오너家 주식지급 약정

"주식지급 약정 통한 지배력 확대 사례 면밀 감시"사익편취 규제대상 939곳…전년대비 39곳 증가 재벌그룹 총수 일가가 3%대의 적은 지분율로 계열사 등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 LS, 에코프로 등 7개 그룹은 총수 일가와 주식지급 약정을 체결했다. 주식지급 약정은 회사가 성과 보상 등의 목적으로 총수·친족·임원에게

2024-09-01 12:00
[사설] 주요 10개국 중 10위 ‘순이익’, 이게 韓 기업 현실

대한상공회의소가 어제 미국 경제지 포브스의 ‘2024 세계 2000대 기업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새로 진입한 우리나라 기업 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등재된 한국 기업은 61개였다. 2014년 명단에 없다가 새로 이름을 올린 기업은 이 중 16개로 26.2%였다. 같은 기간 2000대 기업 중 33.8%인 676개가

2024-08-23 05:00
회장아들 회사에 부당지원…공정위, 삼표에 과징금 116억·檢 고발

'부당지원' 삼표 67.5억·에스피네이처 48.7억 부과에스피네이처, 정상단가 거래比 75억 추가이윤 추산 회장 아들이 운영하는 계열사에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 이익을 몰아준 삼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원 대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치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8일 기업집단 삼표 소속 계열회사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2024-08-08 14:19
거버넌스포럼 "두산밥캣 분할합병, 이사회서 재논의해야"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분할해 두산로보틱스로 합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금융당국이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준범 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두산그룹 케이스로 본 상장회사 분할 합병 제도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이번 분할·합병 및 주식교환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두산에너빌

2024-07-22 18:11
상속세 내려고… 삼성가 세 모녀, 1년 반 새 3조3157억 원 주식 매각

홍라희, 삼성전자 지분 1조4052억 원 팔아…전체 주식 처분 규모 1위이부진 1조1500억 원·이서현 7606억 원…상속세 부담에 지분 매도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반 동안 국내 대기업 오너 일가가 5조 원이 넘는 계열사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삼성가 세 모녀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전체 주식 매도 규모의

2024-07-17 14:09
'시청역 역주행' 사고 유족 찾아간 보겸…"와서 안아달라" 요청에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팬의 요청에 유튜버 보겸이 빈소를 찾았다. 4일 유튜브 '보겸TV'에 '시청역사고 유족은 제 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보겸은 영상을 통해 "최근 동일인에게서 여러 차례 이메일을 받았다"며 "메일에는 '시청역 교통사고로 아빠를 잃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했다. 해당 메일을 보낸 이는 이번

2024-07-05 07:07
[사설] '中企'에 대기업 규제 적용하는 나라

중소기업이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는 불합리한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대기업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명분에 매몰된 나머지 기업 생태계의 변화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가 빚는 블랙 코미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어제 4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 1105개가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자본법의 규

2024-06-19 05:00
'제4이통' 7전 8기 없었다…예견된 불발 속 거세지는 정부 책임론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취소를 밟으면서 신규 사업자를 통한 경쟁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전 정부를 포함해 벌써 8번째 제4이통사 무산인데다가, 절차상 문제는 물론 28㎓ 주파수 자체의 경제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 주파수 할당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취소 여부

2024-06-17 05:00
[종합] 정부, 제4이통 주파수 할당 취소…스테이지엑스 "법적대응" 반발

제4이동통신사 스테이지엑스 출범 취소 절차 가동과기정통부, 부족한 자본금·주주구성 문제 삼아스테이지엑스는 반발 “법적·행정적 절차 밟을 것” 제4이동통신사 스테이지엑스 출범이 결국 좌초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 주파수 할당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2024-06-14 16:26
"우리 동네 간판 개성있게"…서울시, '간판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서울시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2024 서울시 간판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올해는 강북구 도봉로 일대에 조성 계획인 ‘미아, 찾고 싶은 거리’ 초입에 위치한 떡집, 부동산, 모자가게, 인쇄업체 등 4곳 간판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를 모은다. 올해부터는 지역의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간판

2024-06-1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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