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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노키아 기업결합에 대한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노키아의 기업결합에 대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은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자 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MS는 노키아의 모바일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하고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동의의결

2015-05-19 12:00
공정위, MS-노키아 기업결합에 동의의결 개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노키아의 기업결합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기업결합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이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2015-02-05 12:00
공정위, 자사 영화에 스크린 수 몰아준 CGV·롯데시네마 제재

# CGV는 영화 ‘광해’의 좌석점유율 등이 경쟁영화 보다 떨어져 종영을 하거나 스크린 수를 감소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4달에 걸쳐 계속 연장 상영을 했다. CGV는 또 계열 배급사인 CJ E&M이 100억원을 넘게 투자해 만든 'R2B리턴투베이스’에 적정하다고 판단한 스크린 수보다 더 많은 스크린을 배정했다. # 롯데시네마는 흥행순위 7위인 롯데엔터테

2014-12-22 14:26
공정위, CGV·CJ E&M, 롯데쇼핑 동의의결 신청 거부

공정거래위원회는 CJ CGV와 CJ E&M, 롯데쇼핑의 동의의결 신청 건에 대해 불개시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해당행위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및 소비자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2014-12-03 08:59
공정위원장 후보자 “허니버터칩 끼워팔기 파악해보겠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 판매 과정에 ‘끼워팔기’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향후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에 대한 부당 마케팅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허니버터칩 같은 인기상품을 비인기상품과 같이 구

2014-12-02 16:44
공정위, 10월의 공정인에 정민식 조사관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의 공정인’에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SAP코리아에 동의의결제를 적용해 경쟁질서 회복에 기여한 정민식 서비스업 감시과 조사관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법 위반 혐의 사항에 대해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

2014-12-02 06:00
CJ, 롯데 심의 앞두고 동의의결제 신청

공정거래위원회는 CJ CGV, CJ E&M, 롯데쇼핑이 CJ, 롯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 예정이던 심의는 중단되고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

2014-11-24 15:48
[포토] ‘한·미 경쟁당국 양자협의회’, 인사말하는 노대래 공정위원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태평로2가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미 경쟁당국 양자협의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선 동의의결, 특허괴물, 해외직구 등 양국 기업과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현안이 다뤄진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4-11-19 12:20
[포토] ‘한·미 경쟁당국 양자협의회’, 기념촬영하는 노대래 공정위원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태평로2가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미 경쟁당국 양자협의회’에 참석해 이디스 라미레즈(Edith Ramirez, 왼쪽)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윌리엄 베어(William Baer) 미법무부 차관보와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이번 회의에선 동의의결, 특허괴물, 해외직구 등 양국 기업과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2014-11-19 12:20
[포토] 윌리엄 베어 차관보와 악수하는 노대래 위원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태평로2가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미 경쟁당국 양자협의회’에 참석해 윌리엄 베어(William Baer, 왼쪽) 미법무부 차관보, 이디스 라미레즈(Edith Ramirez)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번 회의에선 동의의결, 특허괴물, 해외직구 등 양국 기업과 소비자의 관심도가

2014-11-19 12:19
[포토]‘한·미 경쟁당국 양자협의회’, 인사말하는 노대래 위원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태평로2가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미 경쟁당국 양자협의회’에 참석해 이디스 라미레즈(Edith Ramirez)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과 윌리엄 베어(William Baer) 미법무부 차관보 및 관계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선 동의의결, 특허괴물, 해외직구 등 양국 기업과 소비자의 관심도

2014-11-19 12:19
네이버 동의의결 점검할 공익법인 ‘한국 인터넷 광고 재단’ 출범

네이버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점검할 ‘한국 인터넷 광고 재단’ 출범식이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됐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통해 "네이버 공익법인이 인터넷 광고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공정위와 네이버의 동의의결로 네이버가

2014-11-18 17:39
노대래 “경고처분 반복되면 가중처벌 검토”

앞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경고를 반복해서 받는 기업은 벌점을 합산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내리는 경고를 합산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과거의 벌점을 합산해 대폭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2014-10-24 16:19
공정위, 소프트웨어 업체 SAP 동의의결 최종 결정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SAP코리아의 동의의결 이행안이 최종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SAP코리아의 동의의결 이행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제시한 소비자 피해구제나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으로 실질적인 개선을 신속하게 끌어내는 제도

2014-10-06 13:50
공정위, MS-노키아 기업결합 결론 미뤄

공정위가 마이크로소프트(MS)-노키아 기업결합과 관련해 MS가 제출한 동의의결 신청건에 대해 결론을 연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MS의 동의의결 신청건에 대해 16일 전원회의에서 심의했지만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MS는 작년 9월 MS는 노키아 휴대폰 사업부 인수합병을 결정한 뒤 각

2014-09-17 14:28
입법처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 공정위 권한 감시·통제해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29일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의 보완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제 독점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감시·통제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동의의결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이 여론수렴 기능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입법처는 이날 ‘동의의결제도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동의의결은 법률위반 혐

2014-07-29 08:21
SAP 코리아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피해구제 188억 출연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SAP코리아가 188억원 규모의 피해 보상안과 자진 시정안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독일계 소프웨어 기업인 SAP코리아가 신청한 동의의결 내용에 대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기업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방안과 피해보상안을 내놓으면 공정위가 제재하지 않는

2014-06-17 14:37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 쇼핑 수수료 대폭 인하해야”

소상공인연합회가 “온라인 쇼핑 수수료와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은 13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출범 후 첫 사업으로 온라인 쇼핑시장의 불공정 수수료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춘 공동회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온라인 쇼핑시장에서의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한 수수료 부과 행태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수수료 수준은 높

2014-05-13 16:49
공정위, 네이버·다음 이어 SAP코리아도 동의의결 수용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용 소프트웨어(SW) 산업에서 네이버·다음에 이어 SAP코리아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동의의결 절차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공정행위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던 기업용 SW 업체 SAP코리아는 자진시정을 통해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9일 전원회의를 열고 SAP코리아의 동의의결 절차

2014-04-15 14:02
네이버·다음 1040억 동의의결 최종 확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1,2위 포털사업자인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동의의결 통해 법적인 제재를 최종적으로 면하게 됐다. 동시에 국내 첫 동의의결제 시행 사례로도 남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지난 12일 전원회의에서 네이버와 다음에 대한 동의의결을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두 회사가 제출한 이행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란 불공정행

2014-03-1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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