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월의 공정인에 정민식 조사관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의 공정인’에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SAP코리아에 동의의결제를 적용해 경쟁질서 회복에 기여한 정민식 서비스업 감시과 조사관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법 위반 혐의 사항에 대해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SAP 코리아의 동의의결 이행안에는 계약 상대방에게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부분 등을 부분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안과 188억 규모의 상생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SAP 코리아의 동의의결 이행안은 다국적 기업이 자사의 글로벌 정책을 변경하게 된 최초의 사례”라며 “이번 동의의결로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0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정 조사관은 “앞으로 동의의결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