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동의의결 점검할 공익법인 ‘한국 인터넷 광고 재단’ 출범

네이버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점검할 ‘한국 인터넷 광고 재단’ 출범식이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됐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통해 "네이버 공익법인이 인터넷 광고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공정위와 네이버의 동의의결로 네이버가 200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네이버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적발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려 했지만, 심의를 일주일 앞두고 네이버가 동의의결제 적용을 신청했다.

노 위원장은 "공정위는 이번에 출범한 공익법인이 설립 목적을 잘 이행하도록 주무부처로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현장 실사, 전문가 의견 자문 등을 통해 동의의결안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앞으로 인터넷시장에서 부당한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하고 분쟁을 조정하면서 소비자피해 신고센터를 운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