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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부터 배민 수수료까지…유통업계 현안 ‘도마 위’ [국감]

홈플러스 회생안 인가에도 미지급 대금·경영 정상화 과제쿠팡, 공정위 조사 불응 논란…배민 수수료 정책도 쟁점GS25 납품방식부터 정유 4사 주유 거래관행까지 검증 홈플러스의 대규모 미지급 납품대금과 쿠팡의 할인쿠폰 비용 전가 의혹,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정책 등 유통·플랫폼업계의 불공정 거래 논란이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다. 기업의 경영 판단과 영업 정책이

2026-10-12 07:00
홈플러스·쿠팡·정유 4사 줄소환...12일 공정위 국감 '유통 심판대'[국감]

조주연·주성원 등 유통 경영진 출석 요구홈플러스 회생·쿠팡 쿠폰 비용 전가 쟁점현장조사 공방 속 공정위 조사권도 도마에 홈플러스와 쿠팡, 배달의민족 등 유통·플랫폼 기업 경영진과 정유 4사 대표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석에 선다. 기업회생과 납품업체 비용 전가, 배달 수수료 등 올해 유통업계를 흔든 현안이 거론될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6-10-11 14:29
소상공인 5개 단체 “배달플랫폼, 상생 협의 임하라”

중개수수료·배달비 인하 요구…민간 상생협의체 추진“수수료 상한제도 찬성…당장 소상공인 피해구제 시급” 소상공인 단체들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을 향해 수수료 인하를 위한 상생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간 주도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배달 수수료 체계와 불합리한 규약 등을 직접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거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5%대 요

2026-09-17 16:20
정무위, 검찰청 폐지 후속법안 5건 의결…국민의힘 불참 선언

여야 "검찰총장 협의 조항 체계 안 맞아" 지적정무위, 위원장 명의 공문으로 법사위에 보완 요청 국회 정무위원회가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 법안 5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졸속 심사"라며 불참을 선언했다. 정무위는 1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설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2026-09-15 11:37
“과징금보다 피해회복”…개인정보보호법 ‘동의의결제’ 도입 논의 본격화

개인정보 침해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 중심의 개인정보보호법 집행을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피해회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업자가 피해구제와 재발방지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규제기관이 이를 심사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은 10일 “개인정보 보호

2026-09-10 18:23
쿠팡, PB 하도급 관행 개선…상생 자금 30억 투입

쿠팡·CPLB 최종 동의의결안 확정…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관련 첫 사례판촉비 분담률·최소 생산요청 수량 등 계약서 명문화로 불확실성 해소상품 개발비, 생산·납품 발생 비용 등 지급…30억 원 규모 상생방안 쿠팡과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전문 자회사 CPLB가 판촉비용 분담 비율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상생 협력 자금으로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

2026-06-23 12:00
공정위, 배달앱 동의의결 신청 기각...우아한형제들 “3000억 지원안 이례적, 아쉽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간 30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상공인 업계도 “즉각적인 피해구제가 징벌보다 더 시급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우아한형제들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우아한형제들이 제시한 동의의결 상생지원 규모는 과거 동의의결안이 확정

2026-06-18 12:05
공정위, '최혜 대우 요구 갑질' 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과징금 제재 절차 돌입

최혜대우 요구·자사 우대 등 혐의…시정방안 구체성·피해구제 부족 판단공정위 "신속하게 본안 심의 진행"…과징금 등 최종 제재 수위 결정 예정 입점 업체에 최혜 대우를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공정위는 지난

2026-06-18 12:00
공정위, '계약서 늦장 발급' 삼성중공업 동의의결 절차 개시

삼성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총 113억 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마련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

2026-06-10 10:00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사익편취 금지·내부거래 공시 의무 동시 적용

김범석 동생 김유석, 실질적 경영 참여 파악 확인주식 거래 공시 의무화…'일감 몰아주기' 감시망 가동공정위, 쿠팡 '끼워팔기' 등 주요 사건 처리 속도 낼 듯 쿠팡의 동일인(총수)이 현행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 '개인'으로 변경됐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족 지배 회사들도 계열사로 편입돼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와 사익편

2026-04-29 16:45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 재설계”...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정책토론회 제언

인공지능(AI) 확산·클라우드 고도화로 단일 사고가 대규모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 가운데, 과징금 중심 제재와 피해 구제 간 괴리를 해소하고 예방 투자와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신뢰 기반

2026-04-17 22:10
'EBS 스페이스 공감' 3년 만에 재개…구글 상생 기금 300억 출연 결실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동의의결 이행…300억 상생 기금으로 무료공연 재개현장 찾은 공정위원장 "동의의결 재원으로 상생 방안 실행, 매우 의미 있는 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EBS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 제작 현장을 살펴보고 EBS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행위의 '독점규제 및

2026-04-08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 ~ 4월 10일)

◇재정경제부 6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청와대), 14:00 대정부질문(국회) △재경부 1차관 17: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재경부 2차관 10:00 재경위 예결소위(국회), 17:00 재경위 예결소위(국회) △국가데이터처, 2026년 국가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아세안+3 거시경제

2026-04-05 08:55
가맹사업 정보 ‘요약본’으로 먼저 본다…창업·운영·종료 단계별 확인

앞으로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점주들은 복잡한 가맹사업 정보를 요약본으로 먼저 확인하고, 창업·운영·종료 등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도 강화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률을 높이고,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 비율은 축소해 제재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

2026-03-11 12:00
공정위, 영업기밀 요구 ‘효성’ 동의의결 확정…상생·협력 34억 지원

기술유용에 대한 동의의결 첫 사례...상생협력의 새로운 모델 제시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등 절차 마련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은 기술유용에 대한 동의의결이 적용된 첫 사례다. 효성과 효성중공업은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2026-03-04 12:00
공정위, 구글 유튜브 제재 성과 낸 2인 올해의 공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을 담당한 지식산업감시과 소속 직원 등 6인을 '2025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지식산업감시과 이지혜 사무관, 유푸름 조사관과 정용선 서기관(기업결합과), 이상헌 사무관(경제분석과), 이동규 사무관(조사총괄담당관실), 이선희 서기관(심판총괄담당관실)을 '2025년 올해의 공정

2026-01-20 10:00
공정위, 사건처리 속도 높인다...심사관 전결·서면 심의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관 전결과 서면심의를 확대한다. 24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

2025-12-24 10:15
개인정보위, "중대위반에 '매출 최대 10%' 징벌적과징급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포함해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

2025-12-12 13:49
[종합] 내란특검, 법원에 추경호 체포통지서 제출⋯다음 주 구속심사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 영장⋯172명 찬성현역 의원 가운데 권성동 이어 두 번째 영장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27일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2025-11-27 20:22
구글, '유튜브 라이트' 8500원 출시...1년 간 가격 동결

'유튜브 라이트' 안드로이드·웹 8500원, iOS 1만900원음악 산업 지원에 300억 원 투입하는 상생 방안 제시 유튜브에서 광고 없이 동영상만 볼 수 있는 '유튜브 라이트'가 출시된다. 가격은 월 8500원으로 미국, 영국 등 유튜브 라이트가 정식 출시된 국가 중 가장 낮다. 가격은 출시 이후 1년간 동결된다. 4년간은 유튜브프리미엄 대비 가격 비

2025-1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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