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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 재설계”...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정책토론회 제언

인공지능(AI) 확산·클라우드 고도화로 단일 사고가 대규모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 가운데, 과징금 중심 제재와 피해 구제 간 괴리를 해소하고 예방 투자와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신뢰 기반

2026-04-17 22:10
'EBS 스페이스 공감' 3년 만에 재개…구글 상생 기금 300억 출연 결실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동의의결 이행…300억 상생 기금으로 무료공연 재개현장 찾은 공정위원장 "동의의결 재원으로 상생 방안 실행, 매우 의미 있는 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EBS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 제작 현장을 살펴보고 EBS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행위의 '독점규제 및

2026-04-08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 ~ 4월 10일)

◇재정경제부 6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청와대), 14:00 대정부질문(국회) △재경부 1차관 17: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재경부 2차관 10:00 재경위 예결소위(국회), 17:00 재경위 예결소위(국회) △국가데이터처, 2026년 국가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아세안+3 거시경제

2026-04-05 08:55
가맹사업 정보 ‘요약본’으로 먼저 본다…창업·운영·종료 단계별 확인

앞으로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점주들은 복잡한 가맹사업 정보를 요약본으로 먼저 확인하고, 창업·운영·종료 등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도 강화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률을 높이고,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 비율은 축소해 제재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

2026-03-11 12:00
공정위, 영업기밀 요구 ‘효성’ 동의의결 확정…상생·협력 34억 지원

기술유용에 대한 동의의결 첫 사례...상생협력의 새로운 모델 제시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등 절차 마련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은 기술유용에 대한 동의의결이 적용된 첫 사례다. 효성과 효성중공업은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2026-03-04 12:00
공정위, 구글 유튜브 제재 성과 낸 2인 올해의 공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을 담당한 지식산업감시과 소속 직원 등 6인을 '2025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지식산업감시과 이지혜 사무관, 유푸름 조사관과 정용선 서기관(기업결합과), 이상헌 사무관(경제분석과), 이동규 사무관(조사총괄담당관실), 이선희 서기관(심판총괄담당관실)을 '2025년 올해의 공정

2026-01-20 10:00
공정위, 사건처리 속도 높인다...심사관 전결·서면 심의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관 전결과 서면심의를 확대한다. 24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

2025-12-24 10:15
개인정보위, "중대위반에 '매출 최대 10%' 징벌적과징급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포함해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

2025-12-12 13:49
[종합] 내란특검, 법원에 추경호 체포통지서 제출⋯다음 주 구속심사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 영장⋯172명 찬성현역 의원 가운데 권성동 이어 두 번째 영장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27일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2025-11-27 20:22
구글, '유튜브 라이트' 8500원 출시...1년 간 가격 동결

'유튜브 라이트' 안드로이드·웹 8500원, iOS 1만900원음악 산업 지원에 300억 원 투입하는 상생 방안 제시 유튜브에서 광고 없이 동영상만 볼 수 있는 '유튜브 라이트'가 출시된다. 가격은 월 8500원으로 미국, 영국 등 유튜브 라이트가 정식 출시된 국가 중 가장 낮다. 가격은 출시 이후 1년간 동결된다. 4년간은 유튜브프리미엄 대비 가격 비

2025-11-27 12:00
“특별법이냐, 비준이냐”…한·미 관세협상, 국회 통과 ‘갈림길’[관세협상 후속입법]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계기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협상의 형식은 양해각서(MOU)지만, 그 안에 입법·재정 부담이 담긴다면 헌법상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세 가지 시나리오…‘비준이 먼저냐, 특별법이 먼저냐’ 3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이번 합의의 큰 틀은 미국의 관세를 25

2025-11-04 05:00
공정위, '갑질 의혹' 배민·쿠팡이츠 제재 착수...심사보고서 송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와 끼워팔기 등 갑질 의혹에 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두 플랫폼이 조사받던 중 일종의 합의 절차인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반년 넘도록 충분한 상생 방안이 제출되지 않아 절차가 공전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3일 "배달앱 사업자들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

2025-10-13 16:55
공정위, 자사 부품만 사용 요구한 '브로드컴' 동의의결 확정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에 자사의 시스템반도체 부품(SoC)만 탑재하도록 요구한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동의의결을 체결하고 시정방안을 이행하기로 했다. 3일 공정위는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동의의결안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

2025-09-03 12:00
공정위, 입점업체에 배송비 떠넘긴 '카카오' 동의의결 확정...배송 방식 선택 가능

카카오 온라인몰 '카카오 선물하기' 입점업체는 판매가격에 배송비를 포함할지 배제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마련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

2025-07-21 12:00
구글, 뮤직 뺀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출시..동의의결 의견 수렴

'끼워팔기' 의혹받은 구글...'자진 시정 방안' 제출프리미엄라이트 월 8500원 요금제 출시 예정의견수렴, 전원회의 심의 후 동의의결 최종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에 유튜브뮤직을 끼워팔았다는 혐의를 받은 구글이 내놓은 신규 구독 상품 출시 관련 동의의결안을 두고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2025-07-15 12:00
계약서 없이 용역 맡긴 '엔터 빅5', 동의의결 개시...10억씩 상생자금 투입

하이브·SM·YG·JYP·스타쉽 등 엔터테인먼트 5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용역을 맡기는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 공정위는 엔터 5사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22

2025-06-24 12:00
공정위, '효성중공업' 동의의결 절차 개시...자진 시정방안 수용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효성은 수급사업자에게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드러났다. 공정위는 효성이 하도급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

2025-06-02 10:00
한국에서도 ‘뮤직’ 빠진 ‘유튜브 라이트’ 나온다⋯가격은?

구글이 조만간 한국에서도 유튜브 뮤직은 빼고 동영사 광고 제외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출시할 전망이다.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에 유튜브뮤직을 끼워팔았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온 구글이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면서다. 22일 공정위는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을 받고 있는 구글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

2025-05-22 16:59
공정위,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자진시정안 수용...유튜브 라이트 출시되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와 관련해 구글이 제재 대신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2일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

2025-05-22 12:00
묻지도 막지도 않았다…유튜브가 삼킨 대한민국 앱시장

한국 앱 시장에서 글로벌 빅테크가 규제 사각지대를 활용해 영향력을 확대해 온 구조적 불균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내 플랫폼이 법적 규제를 준수하는 사이 해외 플랫폼은 이를 피해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며 토종 서비스의 입지를 좁혀온 흐름이 이어져 왔다는 분석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유튜브다. 15일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유튜브의

2025-05-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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