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스페이스 공감' 3년 만에 재개…구글 상생 기금 300억 출연 결실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동의의결 이행…300억 상생 기금으로 무료공연 재개
현장 찾은 공정위원장 "동의의결 재원으로 상생 방안 실행, 매우 의미 있는 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EBS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 제작 현장을 살펴보고 EBS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행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을 결정한 바 있다. 동의의결 이행방안은 음원 서비스가 제외된 낮은 가격의 신규 구독 상품 출시, 기존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인상 금지 및 국내 음악산업 지원을 위한 300억 원의 상생 기금 출연 등을 담고 있다. 예산 부족 등으로 2023년부터 중단됐던 '스페이스 공감'은 300억 원의 상생 기금을 지원받아 이달 3일부터 무료 공연을 재개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의 방문은 동의의결을 통해 조성된 상생 기금이 무료 라이브 공연 개최 및 관련 방송 제작에 실제 활용되는 현장을 확인하고,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문화산업이 중요하다"며 "이번 사례처럼 동의의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실행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콘텐츠 제작·공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분야에서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때 문화 콘텐츠 생태계도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위는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관계부처와도 협력해 문화 콘텐츠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구글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철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마련되는 조치들이 시장의 경쟁질서 회복을 넘어 소비자와 사업자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운용을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