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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신규 개통, 안면인증 도입 [포토]

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이날부터 휴대폰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을 하기위해서는 안면인증 등을 거치는 다중 본인확인 체계로 바뀐다. 이번 조치는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을 차단해 대포폰 유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성준 기자 joonko1@

2026-07-06 15:55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7월 6일부터…모바일신분증·초본 대체인증 가능

정부가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신규개통과 번호이동을 대상으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10월 법적 근거 보완 전까지는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로그 기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통을 허용한다.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과 주민등록초본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30일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

2026-06-30 13:49
7월 6일부터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10월까지 법적 근거 보완

정부가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에 안면인증을 도입하되 10월까지 법적 근거와 대체 인증 절차를 보완해 제도를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7월 6일부터 신규개통

2026-06-30 11:00
정부, 안면인증 시행령 개정 착수…시행 일주일 앞두고 업계 우려 여전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한 안면인증 제도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통신업계 우려는 여전하다. 정부는 업계 간담회를 준비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법적 근거 보완에 나섰지만 대포폰 적발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외국인은 초기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7월 1일 안면인증 시행일을 앞두고 과기정통부

2026-06-24 15:56
이 대통령 “고리대는 망국 징조…이자율 60% 이상은 원금도 무효”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고리대, 도박은 망국 징조”라며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집계된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 결과’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이 공

2026-05-14 17:49
급전 미끼로 2030 노렸다⋯‘이실장’ 불법사금융 주의보

대출 중개·실행·추심 분업화⋯조직적 불법사금융 정황평균 대출 100만원·11일 만기⋯연이자율 6800% 달해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과 관련한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건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에 대한 신고가 총 62건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

2026-03-29 12:00
통신사 '최적 요금제 고지' 의무화…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의 최적 요금제 추천이 의무화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2개를 통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경감되고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및 침해 사고 시 적시에 이용자 보호가 이뤄질

2026-03-24 16:05
"가족들 집 팔고, 지옥"⋯잠적했던 장동주, '해킹' 피해 있었다

배우 장동주가 휴대전화 해킹으로 협박받아온 사실을 고백했다. 장동주는 29일 인스타그램에 남긴 장문의 글에서 "지난해 여름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내 이동 동선을 정확하게 아는 남자. 아직도 그 목소리가 선명하다"며 "'장동주 씨 몇 월 며칠에 여기 가셨죠?', 번호를 조회해 봤더니 대포폰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 남잔

2026-01-29 08:52
당정, 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 도입 논의 본격화…금융사 책임 확대

당정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처벌,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이른바 ‘무과실 책임제’ 도입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당정 회의를 열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 보이스피싱 TF 단장인

2025-12-30 13:13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논란에…정부 “생체정보 저장 안 돼”

정부가 전날(23일)부터 도입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제도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자 긴급 진화에 나섰다. 안면인증 과정에서 생체정보는 일체 보관 또는 저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 관련 추가설명’ 브리핑을 열고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2025-12-24 16:37
오늘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안면 인증 의무화…우려도 제기

오늘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기 위해서는 패스(PASS)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는 '안면 인증 절차'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정보 유출 시 오히려 비가역적 피해가 우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2025-12-23 13:32
이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및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인증을 도입해 실제 본인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 23번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2025-12-19 12:00
혹하는 '피싱' 범죄, 참혹한 대가 치른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형사 재판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유형의 범죄가 '피싱'이다. 최근

2025-10-27 06:00
이억원 금융위원장 "150조 국민성장펀드로 생산적 금융 전환" [국감이슈人]

정책금융 재배치·자본규제 합리화로 '부동산 쏠림' 교정PF는 정상지원·부실정리 병행…보안사고·보이스피싱 '엄벌' "부동산·수도권 쏠림을 꺾고 금융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로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향후 20년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

2025-10-20 10:18
당정,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제 논의…사기죄 형량 상향

보이스피싱 대책 TF 출범“경찰청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인력 400명 증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금융회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보이스피싱 대책의 하나로 이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09-25 10:14
광주 청소년 도박 급증...예방 등 대책마련 시급

광주시 청소년의 도박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초등학생부터 도박 예방 교육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 청소년들의 도박 범죄는 21건으로 2023년(6건)보다 3.5배 증가했다. 청소년 도박 범죄 집계를 시작한 2020년 2건, 2021년 6건, 2022년 1건

2025-09-18 08:41
[금상소] "보이스피싱 피해액 70%까지 보장"⋯개인ㆍ기업 맞춤형 보험 눈길

정부가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보험사들의 금융사기 보장 상품이 관심을 끌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30일 금융당국, 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보이스피싱은 1만4707건, 피해액은 7766억 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발생 건수는 25.3% 늘었고 피해액은 약 두 배 증가했다. 피해 회수율은 2

2025-08-30 08:00
대포폰 개통 이통사 강력 제재...보이스피싱 발생 금융기관 배상 추진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정부가 연중무휴 24시간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가동해 골든타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포폰 개통 시 이통사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금융기관 등 예방책임 있는 주체가 배상토록 했다. 올해 9월부터 5개월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기간’ 지정해 범죄조직 일망타진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

2025-08-28 10:00
“불법사금융 근절”…금융위, 현장 목소리로 제도 손본다

정부가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의 뿌리를 뽑기 위한 대응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한 달을 맞아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현장 간담회’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와 제도 보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경기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카카오·네이버 등 현장 전문가

2025-08-22 11:00
내란특검, 노상원 전 사령관 소환…‘내란방조 혐의’ 제3자 관련

박지영 특검보 “노상원, 중요 시점마다 대포폰으로 특정인과 통화”이상민 전 장관, 구속 후 첫 소환 조사⋯계엄 당시 尹 지시 등 추궁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 수사와 관련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소환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4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해 노

2025-08-0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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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카드사 고객 정보 8000만건 2차 유출…3ㆍ4차 유출은?

카드사에서 유출된 개인 정보 8000여만건이 이미 대출중개업자 등에 팔려나간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지면서 “2차 유출은 없다”던 검찰과 금융당국이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미 개인정보가 암시장에서 매매됐음이 확인되면서 3차, 4차 유출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이 지난 1월 수사 결과를 처음 발표할 당시 개인정보가 담긴 이동식저장장

2014-03-17 07:51
15년째 서울역 노숙인들의 ‘형님’ 경찰관

노숙인들의 ‘큰형님’으로 불리며 15년째 서울역 노숙인을 관리해온 경찰관이 있다. 주인공은 서울 남대문경찰서 서울역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장준기(56사진) 경위. 그는 매일 아침 인근 쪽방촌과 서울역 광장, 지하철역을 순찰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자칫 흉기가 될 수 있는 술병 등을 치우거나 집회 현장에서 노숙인들을 통제하는 일도 그의 몫이다. 현재 대포

2014-02-26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