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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개혁 시즌2' 본격 시동...TF 출범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TF와 별개로 언론개혁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준호 의원이 팀장을 맡아 조만간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언론제도 개선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방송3법을 현안대로 통과시킬 것인지, 보완할 것인지와...

2024-05-21 13:25
황우여 “개혁신당 잘 되길, 연대하자”…허은아 “與, 친정같은 곳”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만나 “정책적으로 협조할 건 협조와 공조를 하자”고 했다. 허 대표는 “자유라는 정책적 이슈에 함께 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21일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허 대표를 접견해 “저희가 친정 같은 당으로 개혁신당이 잘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며 “뒷받침할 일이...

2024-05-21 12:08
환경부,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급격한 도시화로 2022년 기준 전국의 불투수 면적률이 전 국토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의 불투수 면적률은 54.2%로 1962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며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물순환 대책을 수립해 물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1 12:00
박찬대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전쟁 선포...피하지 않겠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기어코 열 번째 거부권을 강행하면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역사에 길이 길이 남길 것이다.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피하지도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 윤...

2024-05-21 11:10
산업부 "5월 수출 흑자 기대…'범부처 수출 추가지원 대책' 조속히 마련"

특히 금융·마케팅·인증 지원 확대와 업종별·기업 규모별 맞춤형 지원 등을 담은 '범부처 수출 추가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수출 기업 애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1차관 주재로 21일 '제5차 수출품목담당관 회의'를 열고 5월 수출 상황을 점검했다. 한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2024-05-21 11:00
중기중앙회, '장태평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장과의 대화' 개최

업계는 △전기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어패류 패각 등 부산물 재활용 확대 △수입대두 물량 안정적 확보 및 판로 확대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등과 관련한 과제를 건의하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관련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개선을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K-푸드가 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지금...

2024-05-21 10:30
유상범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 주장, 대통령 탄핵이 목표"

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KC 인증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과 차기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여부가 연관이 있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바로 연결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단순 당권만을 가지고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권을 노린다면 더 신중해야 하는 것이 맞지...

2024-05-21 10:29
與 “국민의힘-신천지 유착 의혹 주장 황희두, 2심도 배상 판결”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과 신천지 간 유착 관계를 주장한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게 법원이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의힘이 황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황희두가 국민의힘 측에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2024-05-21 10:00
추경호 “美 바이든도 ‘거부권’ 11번 행사…헌법에 보장된 권리”

추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에선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북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

2024-05-21 09:42
[사설] 주거 사다리 복원해야 서민 경제가 산다

정부는 조만간 전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해 3조8598억 원의 최대 적자를 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담만 더하는 땜질 처방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장기적, 근본적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빌라 시장의 월세 전환을 유도하고, 임차인들의 시세·근저당정보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임차인의 권리순위를 지킬 수 있는 임대차 거래 투명성...

2024-05-21 05:00
비용절감 몸부림치는데…또다시 불거진 수수료 인하 불씨 [카드·캐피털 수난시대上]

20일 금융당국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10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이 요구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 인하 관련 대책 마련을 동행한 박춘섭 경제수석에게 주문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소득공제 40%가 자동 적용되며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2022년 8월 도입됐다. 전국 2000여 곳의...

2024-05-21 05:00
울산대·서울대 의대 교수들 “비상 진료 장기화 전망…업무량 조정해야”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울산대 의대 강당에서 총회를 열어 이런 입장을 정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으로 내년까지 비상 진료 시스템의 장기화가 예상된다”며 “교수의 당직 후 휴진 보장, 외래환자 수 조정,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기 위한 경증 환자의 타 기관...

2024-05-20 21:58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후폭풍…1만 명 이상 탈당 신청

이어 “권리당원들의 집단 탈당이 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대해 그 원인과 대책을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 토론했다”며 “대다수 권리당원 및 지지자 의사와 다른 의장후보 경선 결과와 관련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의 의뢰를 받아 16~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2024-05-20 21:54
사흘 만에 철회한 해외직구 규제 설왕설래...개인 소비자만 '혼돈' [르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토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2024-05-20 18:30
尹 대통령 지지율 6주 연속 30% 초반[종합]

이날 대통령실이 정책 혼선에 사과하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섣부른 정책을 발표한 게 문제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치권에서도 설익은 정책 발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민생 각 정책, 특히 국민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2024-05-20 18:27
與 황우여, 불교·천주교 종교계 지도자 만나…'협치' 약속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종교계 주요 지도자와 잇따라 만나는 광폭 행보를 보였다. 불교와 천주교 등 종교계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황 위원장은 '협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황 위원장이 종교계 지도자들로부터 조언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로 보인다. 황 위원장은 20일 오후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2024-05-20 17:43
PF시장 옥석가리기 본격화…‘재무 체력’ 갖춘 건설사 상업용부동산은?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PF 시장 연착륙을 위한 약 5000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을 재평가하는 내용의 ‘PF 정상화 대책’을 추진한다. 사실상 정부의 부동산 PF 구조조정 방안으로 최대 23조 원 규모의 PF 사업장이 시장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번 정책 시행 목적과 관련해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PF...

2024-05-20 17:40
野,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겨냥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왜곡·망언 중단해야"

농식품부가 마련한 대안은 그동안 미흡하다고 했던 정책의 재탕·삼탕이라며 "선제적 쌀 수급 관리 정책은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도 담겨 있는 내용이며, 채소 과일에 대한 선제적 수급 대책도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가 발표했던 정책에 불과하다. 특히 채소가격안정제 등은 관련 예산 미확보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직격했다....

2024-05-20 16:56
황우여 “여야 형제처럼”…이재명 “집권여당 품격 지켜달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했다. 황 위원장은 “여야가 형제처럼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집권 여당의 역할과 품격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황 위원장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이 대표와 만나 “여야가 다시 한번 형제로 만났으면 좋겠다, 저는 민주당을 존경하고 존중한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는 저와...

2024-05-20 16:48
與, 총선 참패 수습…상임고문단 만나 전대 룰·백서 등 현안 경청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해 출범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당 상임고문단과 만나 총선 참패 이후 수습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에 나섰다. 최근 당 총선백서 제작 과정에서 불거진 '한동훈 책임론' 논란 등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 당 상임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총선 참패는, 국민이 '정말 국민의힘이 아주 대변혁을 해서...

2024-05-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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