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ㆍ인도 '공급망ㆍ신산업 파트너' 도약⋯"무역적자·CEPA 개선 뒷받침돼야"

조선·AI·방산 등 전략 분야로 외연 확장…‘산업협력위원회’ 통합 채널 구축 성과
인도 ‘자립 인도’ 기조 대응해 수출 거점화 및 현지 조달 비중 확대 전략 필요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뉴델리 대통령궁에서 영접 나온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포옹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8년 만의 인도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인도의 경제 협력 패러다임이 단순 교역 중심에서 공급망과 신산업을 아우르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러한 성과를 실질적인 경제 이익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무역적자 우려를 불식시킬 현지화 전략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산업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인도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는 완제품 교역 중심에서 벗어나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AI), 조선, 방산 등 전략 분야로 협력의 외연이 대폭 확장됐다.

특히 제도적 기반으로서 장관급인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점이 최대 성과로 꼽힌다. 그간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협력 채널을 하나로 통합해, 각종 규제 대응과 공급망 관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정책 조율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번 인도 방문에 이어 베트남 방문을 연계함으로써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 축인 아세안 및 인도와의 전략적 경제 연대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다만 핑크빛 전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촘촘한 후속 대책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은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인도의 '대한국 무역적자 민감성'을 꼽았다. 인도는 '자립 인도' 기조를 내세우며 무역수지 개선을 통상 협상의 핵심 변수로 두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들도 한국에서 중간재를 가져와 인도 내수용으로 조립·판매하던 기존 방식을 넘어, 인도를 제3국 수출 거점으로 활용해 수출을 확대하는 글로벌 생산·수출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장기적으로는 인도 현지 부품·소재 생태계 발전에 맞춰 현지 조달 비중 확대가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제도적 보완의 핵심인 CEPA 개선 협상 가속화도 필수적이다. 산업연구원은 협정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아세안 가치사슬을 활용할 수 있는 '3자 누적'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산업 품목의 분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최신 국제기준(HS 2022)을 신속히 반영하고,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인 'K-ODA'를 산업협력과 선제적으로 연계해 우리 기업의 진출을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연구원은 "이번 방문은 한-인도 경제협력의 외연을 확대하는 계기"라며 "정상회담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CEPA 개선과 무역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