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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론·토담대 평가 강화”…비중 높은 저축은행 부담 커지나 [PF 연착륙 대책]

브리지론‧토담대 강화…중소금융업권 부담↑금감원 “손실흡수역량 확충…감내 가능”금융사‧시행사가 손실 부담…건설사 영향 ‘제한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에 브리지론과 토지담보대출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면서 저축은행 등 중소 금융업권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2024-05-13 12:00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자료의 일부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2024-05-13 11:27
박찬대 "尹정부, 라인 사태·자영업자 어려움 방관...권력 왜 갖고 있나"

민주당 외교통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들이 당장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마련하자고 요구하는데 국민의힘이 못 본 척 한다"며 "강도가 눈 뜨고 코 베어 가는데 눈은 멀쩡히 뜨고 보고만 있겠다는 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취할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즉각 총력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키고...

2024-05-13 11:13
양대노총 공대위, 노정협의 5대 요구안 발표 및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 [포토]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노정협의 5대 요구안 발표 및 대정부 협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국민피해 민영화 중단과 국민행복 공공서비스 확충·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중단·공공부문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공공부문 실질임금 인상 및 총인건비 제도 폐지·공공부문 비정규직...

2024-05-13 10:56
검찰,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제공’ 최재영 목사 소환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보수 시민단체가 최 목사를 맞고발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최 목사는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김 여사의 처벌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최 목사의 소환...

2024-05-13 10:34
한덕수 "5월부터 3개월간 의료수입 급감 병원에 급여비 30% 우선 지급" [종합]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중대본에서는 상급종합병원 등 주요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병원이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며 "병원이 흔들리면, 필수의료와...

2024-05-13 09:47
한덕수 "3개월간 의료수입 급감한 수련병원, 건강보험 30% 선지급" [속보]

13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2024-05-13 09:36
검찰, 최재영 목사 오늘 소환…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건넨 경위 추궁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도 최재영 목사를 고발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최재영 목사 측은 "공익적 취재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만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일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2024-05-13 08:42
최상목 "내년 예산, 개별부처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

혁신생태계의 핵심축인 벤처투자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올해 1분기 벤처투자가 금리 불확실성 등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 중 2조8000억 원 수준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펀드결성·투자·회수 등 전반에 대한 '벤처투자 종합대책'을...

2024-05-13 08:19
빈 국유지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청년에 어선 월 100만 원에 임대

이에 해수부는 올해 초부터 해양수산 민생개혁 협의체(TF) 1호 과제로 대책을 준비했으며 기존과 차별화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장관이 민생현장을 찾아 어촌주민, 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등과 소통하는 토크콘서트를 통해 85개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받았다. 해수부는 우선 해양레저･관광을 위해 연안을 찾는 국민(390만 명)이 많은 점을 고려해...

2024-05-13 07:40
벤처투자 회복세, 신규투자 1.9조…"국내외 투자수요 유치 지원·하반기 종합대책 수립"

정부는 앞으로도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며 올 하반기에는 벤처투자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을 포함한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미국 등 주요 벤처투자 선진국 대비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고...

2024-05-13 07:40
중랑구 면목 3·8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성산 1동은 도로 일부가 사도로 지분 매각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해 모아타운 구역 계에서 제척 등 대책을 마련하고 진입도로 확보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재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했다. 목2동은 모아타운 신청지역 인근에 다양한 사업이 혼재·추진 중이라 종합적인 정비 추진 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의 적정경계를 검토해 재신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2024-05-13 06:00
[데스크 시각] ‘주택 공급절벽’ 초당적 협력을

착공실적·입주물량 예년보다 급감정부 공급확대책 야당에 발목잡혀집값급등 대비 협치 공감대 ‘절실’ 지난해부터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확대, 시장 경색, 공사비 급등 등 복합적인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 여건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수치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 싶지만 이 같은 수치들을 배경으로 아파트 착공 및...

2024-05-13 05:00
[종합]총선 후 첫 고위 당정대…"국민과 소통 강화"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회의 후 현장 브리핑에서 민생 관련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전반적인 의료 개혁 방향과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등도 논의됐다고 했다. 특히 다음 주로 예상되는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에 따른 정부 대응책도 논의됐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의료계가...

2024-05-12 21:16
고위 당정대, 총선 이후 첫 비공개 회동…민생현안·의료개혁 논의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회의 후 현장 브리핑에서 민생 관련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전반적인 의료 개혁 방향과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등도 논의됐다고 전했다. 다만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관련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는 이 자리에서 논의되지 않은...

2024-05-12 20:24
당정대, 총선 후 첫 비공개 회동...상견례 겸 현안논의

당에서는 새로 취임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구체적인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조규홍 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하는 것에 비춰볼 때 의료개혁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고, 이외에도 민생 관련 사안과 채상병 특검법 등 각종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등도 화두에 오를 수 있다....

2024-05-12 18:12
황우여·추경호號, 활동 시작…‘채상병 재표결’ 첫 시험대 전망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구성과 원내 지도부 인선에 속도를 내면서 황우여·추경호 ‘투톱 체제’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12일 지명직 비대위원에 유상범·전주혜·엄태영 의원과 김용태 당선자를 지명했다. 유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과 엄 의원(충북 제천·단양), 김 당선자(경기 포천·가평)는 22대 국회...

2024-05-12 16:21
“라인 강탈=외교 문제”...범야권, ‘반일’로 尹정부 총공세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우리 국회는 과방위와 외통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고 일본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상임위 간 연석회의도 열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민주당 의원 중에 대사관 항의 방문 등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21대...

2024-05-12 15:44
서울시, ‘폭염·수방·보건’ 여름철 종합대책 본격 가동…기후 취약계층 집중

올해 역대 최고 무더운 해가 될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서울시가 2024년 여름철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폭염·수방·보건 3대 분야를 핵심축으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시는 올해 여름철 종합대책으로 폭염, 수방, 보건 분야 11개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05-12 12:11
최상목 "10조 이상 반도체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지원 프로그램 신설"

그는 "기업 성장사다리 복원은 이번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이라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두 번째 대책으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이달 중 마련‧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 이후 인근 병점 중심상가를 찾아 의류점, 잡화점, 음식점 등을 둘러보고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최근 경제지표 회복세가 민생경기...

2024-05-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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