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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벌금형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벌금형
    1심 벌금 1500만원·추징 1454만원 유지法 “원심의 형 부당하지 않아, 항소 기각”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 1454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2025-11-21 14:33
  • 국회가 만든 ‘불확실성의 겨울’…정치의 경제학 [연말정국 X-Ray]
    국회가 만든 ‘불확실성의 겨울’…정치의 경제학 [연말정국 X-Ray]
    여야, 정쟁 속 경제입법·세수 논의 올스톱국민의힘 “재정팽창은 미래세대 부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연말 정국이 다시 냉각되면서 법 체계 미비로 기업들의 뒷덜미가 붙잡히는 입법 정체기가 다시 시작됐다. 여야간 대립으로 반도체법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삐걱대며 국회는 사실상 ‘정지’ 상태다. 정치가 경제를 압박하는 전형적인
    2025-11-13 05:00
  •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전원 징역형…"민간업자와 결탁한 부패범죄"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전원 징역형…"민간업자와 결탁한 부패범죄"
    유동규·김만배 각각 징역 8년 선고업무상배임 유죄…특경법상 배임 불인정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른바 '대장동 일당' 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초과이익 환수 의견을 배제한 행위 등을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으나, 배임액이 명확히 산정되지 않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
    2025-10-31 18:40
  • 대법, ‘李대통령 측근’ 김용 보석 청구 인용⋯주거제한·보석금 등 조건
    대법, ‘李대통령 측근’ 김용 보석 청구 인용⋯주거제한·보석금 등 조건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
    2025-08-19 16:43
  •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서 무죄 확정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서 무죄 확정
    1심, 김만배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2심은 무죄 선고대법 “원심에 법리오해 없다”⋯무죄 확정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 확정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뇌물
    2025-07-18 12:10
  •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 1심 10월 31일 선고⋯기소 이후 4년만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 1심 10월 31일 선고⋯기소 이후 4년만
    檢 “김만배 12년·유동규 7년·정영학 10년·남욱 7년 구형”1심 선고 10월 31일⋯2021년 10월 기소 이후 4년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관여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1심이 마무리됐다. 재판부가 이 사건 선고기일을 10월로 지정함에 따라 약 4년 만에 1심 결론이 나오게 될 예정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
    2025-06-30 18:17
  • ‘김만배와 돈 거래’ 전직 언론인 첫 공판⋯“공소사실 전면 부인”
    ‘김만배와 돈 거래’ 전직 언론인 첫 공판⋯“공소사실 전면 부인”
    檢 “김만배, 대장동 부정적 여론 막고자 금품 제공”피고인 측 “검찰 측 공소사실 인정할 증거 없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불리한 기사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된 전직 언론인들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강현 부장판사
    2025-06-10 12:28
  • 대장동 수사 꼬집은 이재명…”돈 받으면 뇌물, 안 받으면 배임”
    대장동 수사 꼬집은 이재명…”돈 받으면 뇌물, 안 받으면 배임”
    포항 유세 현장서 대장동 개발 사업 수사 지적성남시 공무원들, 수사기관에 반복적 소환 언급정적 괴롭히기 비판..“할일 많아, 경제 살려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경북 포항에서 열린 유세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수사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자신과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한 반복적인 수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돈을 받아
    2025-05-13 18:51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4연속 불출석…法 “강제조치 고민 중”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4연속 불출석…法 “강제조치 고민 중”
    21·24·28일 이어 4번째 불출석…檢 “구인절차 바란다”法 “강제 조치 가능한지 고민 중…4월 7일에 절차 정하겠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본류 사건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하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
    2025-03-31 11:14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세번째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추가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세번째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추가
    9분 만에 종료…“추가 불출석 사유서 없어”법원, 24일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2025-03-28 11:08
  • 법원,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
    법원,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
    두 번째 불출석에 과태료 부과…“추가 의견서 없어” 다음 기일 28일 진행…증인신문 소환장 추가 발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재차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
    2025-03-24 11:21
  • ‘대장동 로비’ 박영수 전 특검, 1심서 징역 7년·벌금 5억원
    ‘대장동 로비’ 박영수 전 특검, 1심서 징역 7년·벌금 5억원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 징역 5년…모두 법정구속남욱 변호사에게 3억원 받은 혐의만 인정…나머지 무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
    2025-02-13 11:48
  • ‘불법 정치자금 혐의’ 김용, 2심도 징역 5년…법정구속
    ‘불법 정치자금 혐의’ 김용, 2심도 징역 5년…법정구속
    법원 “구글 타임라인, 증거가치 상당히 낮아”“실제 이동내역과 다른 점 많고 수정 흔적도”“유 씨 태도 관찰…진술 신빙성 있다고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
    2025-02-06 15:39
  • 윤석열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거쳐 간 유명인 면면은 [해시태그]
    윤석열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거쳐 간 유명인 면면은 [해시태그]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의 구금.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피의자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처음의 일이 나왔습니다.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
    2025-01-16 17:16
  •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1심서 벌금 1500만원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1심서 벌금 1500만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 1454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과 김 씨에게 각 벌금 1500만 원을
    2025-01-08 11:05
  • 檢,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2년 구형
    檢,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2년 구형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검찰이 1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5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2024-11-28 21:27
  • 검찰, ‘불법 정치자금’ 김용 2심도 징역 12년 구형…“범행 부인에 반성 없어”
    검찰, ‘불법 정치자금’ 김용 2심도 징역 12년 구형…“범행 부인에 반성 없어”
    檢, 2심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 구형“죄질 불량한데 범행 부인에 반성 없어”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
    2024-11-28 15:31
  • 이어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열흘 뒤에는 '위증교사' 선고
    이어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열흘 뒤에는 '위증교사' 선고
    위증교사·개발 비리·성남FC·대북송금 의혹 등 6개 사건 3개 재판서 1심 재판 진행 중이날 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 의지 밝혀…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도 남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그를 둘러싼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2024-11-15 19:24
  • 이재명 ‘운명의 날’…쟁점은 '당선 위한 허위발언' 여부
    이재명 ‘운명의 날’…쟁점은 '당선 위한 허위발언' 여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의 결정을 가를 법적 쟁점에 관심이 모인다. 이를 포함해 검사 사칭 위증교사,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4건의 재판 중 첫 관문이라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2024-11-15 06:00
  • '운명의 일주일'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김혜경 선고도
    '운명의 일주일'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김혜경 선고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15일 나는 가운데 이번 주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향배를 좌우하는 운명의 일주일이 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주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진 뒤 2년 2개월 만
    2024-11-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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