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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판결에 항소…“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검찰이 ‘50억 원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3일 곽 전 의원에 대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이전 수사팀 4명으로부터 무죄 분석과 공소유지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 고형곤 4차장검사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이 배석해 공소유지 대책과 관련 잔여사건 수사방향 등을 함

2023-02-13 16:01
[종합] ‘김건희 특검’ 외친 박홍근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 누가 대통령인가”

교섭단체 대표연설…거칠어진 박홍근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 촉구…"대체 누가 대통령입니까"尹 향해 "오징어게임 프런트맨…당무 개입 즉각 중단" 맹비난양곡관리법·횡재세·온라인플랫폼 등 입법 예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 남은 길은 특검 뿐”이라며 도이

2023-02-13 11:03
“곽상도 50억 뇌물혐의 무죄, 국민 시각 비판적”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성명서를 통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죄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비판하며 “‘50억클럽’ 부패 카르텔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 사건은 전직 대법관, 대통령을 수사한 특별검사, 유력한 여당 정치인, 야당 국회의원 등을 묶어 소위 ‘50억클럽’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파장이 큰 부패스

2023-02-11 20:53
이재명 추가소환 없을듯…검찰, 다음주 구속영장 청구 전망

'성남FC 사건'과 묶어 처리…사안 중대 등 고려검찰, 영장 청구시...국회 벽 넘기 쉽지 않을듯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2023-02-11 13:29
송경호 중앙지검장,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판단에 “재판 인력 추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곽상도 전 의원 아들 병채 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공소유지 인원을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지검장은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뒤 이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한 1차 수사팀으로부터 그간의 경과를 보고받았다. 법원의

2023-02-10 21:19
[기자수첩] 퇴직금 50억 주는 꿈의 직장

6년간 일했던 전 직장을 퇴사하며 받았던 퇴직금 액수를 기억한다. 주변에 비교 대상도 딱히 없어서 그 액수에 크게 불만도 없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말았다.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을 한두 개 사고, 빚 갚는 데 보태다 보니 남은 퇴직금은 금세 0원이 됐다. 기자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와 상황이 비슷했다. 물론 병채 씨의 월급이 더 많긴 했지만,

2023-02-10 06:00
[종합]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법원 "뇌물·대가성 불인정"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

2023-02-08 15:26
[상보] 곽상도 정치자금법만 유죄…法 “아들 50억, 뇌물‧대가성 불인정”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피고인 곽상도를 벌금 800만 원에 처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2023-02-08 14:38
‘50억 뇌물’ 혐의 곽상도 오늘 1심 선고…대장동 사건 첫 법원 판단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첫 법원 판단으로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

2023-02-08 08:25
“척추 건강 맡기세요”…위니아에이드, ‘위니아me 닥터마사지’ 판매

저소음ㆍ폴딩 디자인 등 편의성 높여 척추 부위별 24가지 마사지 모드 지원 위니아에이드가 척추 건강 의료기기인 ‘위니아me 닥터마사지’를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위니아me 닥터마사지’는 개인용 온열기로 척추 부위의 근육통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다. 누워서 마사지를 받을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도 받았다. 또한 척추 전반을 정교

2023-02-02 08:17
대장동 일당 재판서 '이재명 진술서' 반박…검찰, 이재명 또 소환 전망

대장동 일당이 재판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진술서를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표가 천화동인 1호 등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나온 각종 의혹과 거리를 두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이 이 대표 주장을 반박하며 '진실공방'을 벌이는 형국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추가 소환해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

2023-01-30 16:17
유동규에 '뭔가' 받은 김용…유동규 측 "이재명, 개인에게 책임 넘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과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찾아와 무엇인가를 받아갔다는 진술이 법정에서 나왔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3-01-30 15:12
김만배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 이한성ㆍ최우향…첫 공판서 혐의 부인

김만배 씨의 대장동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이한성 씨와 최우향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으로 발생한 범죄 수익에 이한성, 최우향, 김만배가 공모해 수익을 은닉했다는 것인데, 배임 행위에 대한 증

2023-01-27 18:13
정민용 "대장동 사업, 유동규에게 '확정 이익은 이재명 시장 지시'라고 들어"

“성남개발공사, 확정이익 1800억 갖고…화천대유가 나머지 이익 전부 갖는 구조” 개발 특혜 의혹에 휩싸인 대장동 사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성남시장)가 지시하고 설계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민용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

2023-01-20 14:20
‘김만배 대장동 수익 은닉’ 화천대유 임직원 압수수색

“이재명 28일 서울중앙지검 출석일자 조율 중”…유동적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화천대유 임‧직원들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화천대유 임직원 5명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범죄 수익과 관련한 증거물을 찾았다. 검찰은

2023-01-19 15:52
'옥중 지시' 김만배…대장동 수익, 소액수표로 인출·금고 분산 보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변호인을 창구로 활용해 측근들에게 대장동 사업으로 생긴 범죄수익을 은닉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옥중 지시'로 측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감췄다. 법무부가 12일 국회에 제출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쌍방울그룹 전 부회장)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2023-01-13 16:13
자해 후 첫 재판 김만배 "성실히 임할 것"…정민용, 일부 질문에 "증언 거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자해 시도 후 한 달여 만에 재개된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저로 인해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겨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나선 정민용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에 관한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13일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3-01-13 14:34
검찰,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추가기소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2일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운영),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운영) 등 5명

2023-01-12 15:58
대유에이텍, 계묘년 경영전략 천명…“글로벌 모빌리티 기업 도약”

대유에이텍은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해 새로운 경영방침을 발표하고 모빌리티 전문 글로벌 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대유에이텍의 새로운 경영방침은 ‘글로벌 경영’, ‘뉴 웨이(NEW WAY), ‘발상의 전환’이다. 코로나19와 세계 경기침체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약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급변하는 세계 경제 흐름에 맞춰 특화된 전략

2023-01-11 09:51
‘부정청탁’이냐 ‘통상후원’이냐…이재명, 헌정史 첫 야당대표 검찰조사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다. 야당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은 후원금의 성격을 ‘대가성 부정청탁’으로 판단하고 이 대표는 ‘통상후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가

2023-01-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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