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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사법개혁 3법' 비판…“이재명 대통령 초헌법적 군주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에 대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

2026-02-26 14:23
'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 대법서 징역 3년 6개월 확정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인 박모 씨와 배우자 이모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아파트

2026-02-26 14:19
대법 "골프코스 설계도 저작권 인정되는 창작물” 골프존 사건 뒤집어

골프장의 코스 설계도면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창작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설계도면을 참고해 스크린골프장 영상을 만들고 서비스한 골프존의 원심 승소를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낸 것이다. 26일 오전 대법원 1부(마용주 주심 대법관)는 국내 골프코스 설계업체들이 스크린골프사업자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

2026-02-26 11:36
“개인 사용 목적 리폼, 상표권 침해 아냐”…대법, 루이비통 사건 파기환송

리폼업자, 소유자 요청 받아 반환한 경우 원칙적 비침해法 “자기 제품으로 유통한 특별한 사정 있으면 예외” 등록상표가 표시된 명품 가방을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목적에 따라 리폼해 반환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2026-02-26 10:44
장동혁 “한미동맹 파열음 점입가경…안보 파괴 좌시하지 않을 것”

“대북 유화 ‘짝사랑’ 끝에 ‘기만극·졸작’ 조롱만”“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 강행은 ‘방탄 독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이재명 정권 한미 동맹 흔들기가 점입가경”이라며 “국힘은 이재명 정권 한미 동맹 흔들기와 안보 파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중 공군 서해상 대치에 중국편

2026-02-26 09:52
전국법원장회의 “사법개혁 3법 숙의 없이 본회의 부의…심각한 유감”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우려 표명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에 대해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없이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전국법원장회의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2026-02-25 22:03
與, '법왜곡죄' 수정해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로 맞불

"형사사건 한정 적용…명확성 추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인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사법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개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

2026-02-25 17:00
[속보] 트럼프 “언젠가는 관세가 소득세 완전히 대체할 것”

“대법원 관세 판결 실망스럽고 유감”“그럼에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국정연설에서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고 유감이다”면서 의회에 참석한 9명의 대법관 중 4명이 앉아 있는 자리를 바라봤다. 트럼프는 그럼에도 “관세가 완전히 승인되고 검증된 대체 법적 지위 하에 그

2026-02-25 12:07
[특징주] 자사주 소각 의무화 선반영 지주사 일제 약세⋯금융주도 ↓

3차 상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자사주 소각 기대감을 선반영한 지주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오전 10시14분 LG는 전 거래일 대비 0.30% 하락한 9만9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CJ는 1.13% 내린 21만9500원, 두산은 4.55% 내린 107만1000원, 코오롱은 0.31%내린 6만5000원에 거래 중이다

2026-02-24 10:26
송언석 “민주, 법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 강행은 위헌…즉각 중단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법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파괴 3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명백한 위헌인 법률”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동양고전 한비자의 ‘망증편’을 언급하며 “임금이 조그마한 술수로 법을 어긋나게 만들고 사사로운 일로 공사를 그르치게

2026-02-24 09:26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부럽기만 한 美의 ‘사법 독립선언’

연방대법 관세 판결 권력분립 확인대통령 뜻 거스르며 법치근간 세워‘韓 사법개혁’ 헌정 신뢰 깰까 우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노발대발 격노했다. 그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대항조치로 응수했다. 지구상 모든 국가들에 10% 임시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즉시 발효시키더니 하루 만에 관세율을 1

2026-02-24 06:00
국힘 "법왜곡죄·대법관 증원·4심제는 사법 파괴 선언"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 3법'(법 왜곡죄·대법관 증원법·재판소원제)에 대해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재명 일병'을 구하기 위한 사법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민주당의 사법 파괴 움직임은 사법부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2026-02-23 14:22
정청래, 장동혁에 행정통합 양당대표 회담 제안…“합의 지점 국민에 보고해야"

대전충남 통합 "여야 합의 중요"…공식 회담 제안지방선거 100일 앞 공천 본격화…"공천 혁명" 검찰개혁·사법개혁 3법 "타협 없이 처리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 회담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을 성

2026-02-23 10:18
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 여파 촉각⋯엔비디아ㆍSW 실적 주목 [뉴욕인사이트]

트럼프 국정연설 24일 예정이란 최후통첩 포함될지 관심 뉴욕증시는 이번주(23~27일)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미칠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또 글로벌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를 비롯해 소프트웨어(SW) 업체들의 실적에도 이목이 쏠린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2026-02-23 09:17
대법 "공범끼리 영업비밀 공유한 것도 누설·취득 범죄 성립"…기술 유출 엄단

공범 간 누설도 별도 범죄로 성립…1·2심 판단 뒤집어法 "영업비밀 침해 단계 전반을 폭넓게 처벌해야" 반도체 증착 장비 설계 도면 등 영업비밀을 빼돌린 일당에게 사용 범죄와 별도로 '누설·취득' 범죄도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

2026-02-23 06:00
與 “강선우 체포동의안, 24일 처리…내달 3일까지 계속 국회 본회의”

더불어민주당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4일 본회의에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

2026-02-22 20:20
트럼프 관세 환급 최대 1750억 달러⋯기업들 대혼란 불가피 [관세 리셋 쇼크]

환급 방식ㆍ기준은 안갯속기업 개별로 소송 대응 전망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 관측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이미 걷힌 거액의 관세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둘러싼 법적·행정적 후폭풍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최대 1750억 달러(약 25

2026-02-22 15:45
與, 의총서 사법개혁 3법 당론 수렴…24일 '입법 격돌' 예고

22일 의총서 법왜곡죄 수정 여부 결론尹 무기징역이 의총 변수…강경론 확산당내 신중론도 "위헌·여론 부담"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의 처리 범위와 수정 여부를 최종 조율한다. 24일 본회의에 올릴 법안의 순서와 내용이 사실상 이 자리에서 결정될 전

2026-02-21 09:00
민주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국익 최우선, 정부와 원팀 대응"[美 상호관세 위법]

美 대법원, IEEPA 근거 상호관세 6대3 위법 최종 판결박수현 "국익 중심·실용 외교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 협력"트럼프 '플랜B' 관세 예고…정부·국회 후속 대응에 주목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2026-02-21 08:57
미국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트럼프 2기 관세전쟁 중대 분수령 [종합]

보수 우위 대법원서도 6대 3으로 위헌 다수 의견“IEEPA가 관세에 적용된다는 법률 조항 제시 못해”환급 문제 지적하는 소수 의견도한국ㆍ동맹국 협상판 흔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지난 1년여 간 이어졌던 트럼프 2기 관세전쟁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미국과 무역합의를 맺은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2026-02-2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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