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원아 B 군이 낮잠을 자지 않자 이불로 전신을 덮고 쿠션을 올린 뒤 약 10여분 넘게 압박하며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후 B 군이 3시간동안 엎드려있었는데 A 씨는...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2020년 실시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대선 후보자인 이재명 후보를 위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커피가 과거 ‘양탕국’으로 불렸던 점을 근거로 등록 상표인 ‘양탕국’에 대해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이 사건 등록 상표에 상표등록 무효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결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원고는 표장을 ‘양탕국’으로 하고 카페‧커피전문점 등을 운영하는 상표권자다. 피고는...
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15년 9월 말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여고생 A(당시 17세) 씨에게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 것”,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약속해”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18년 10월 23일 충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8년 11월 20일까지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2사단 입영부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A 씨는 입영통지서에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로 엄상필(55, 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 사법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 임명제청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조 대법원장이 민유숙, 안철상 전 대법관의 자리를 대신할 신임 대법관 후보의 임명 제청권을 처음 행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2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영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무죄를 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유월형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행사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의힘 당원인 피고인 A 씨는 다른 국민의힘 당원들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2월 국민의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고자 특정 후보자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40) 씨의 휴대전화를 몰수 처분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20년 3월 24일 부산 기장군 자택에서 대마 2g을 택배를 통해 무상으로 교부받고(대마 수수), 다음날 새벽 주거지 베란다에서 1g을 흡연했다(대마 흡연). 같은 해 6월 12일에는...
양 전 대법관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현재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변호사는 “양 전 대법관에 대한 무죄 판단은 다른 사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때문에 검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항소심에서 필사적으로 뒤집으려 애쓸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 역시...
연초부터 민유숙 대법관 퇴임으로 남은 여성 대법관은 노정희‧오경미 대법관 2명뿐이다.
여성 법원장 4명 임명…역대 가장 많아
조희대호(號) 첫 번째 정기인사에서 눈에 띄는 인물은 단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 보임된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다. 앞서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대법관 임명 때 피천거인 명단에 들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이념적 문제를 들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승진심사 과정에서 주택보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지방공무원 A 씨가 ‘강등’이란 징계 처분을 받자,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거주와 무관하게 시세 차익만을 목적으로 주택용...
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ㆍ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다.
2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ㆍ박 전 대법관ㆍ고 전 대법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 동안 박 전 대법관ㆍ고 전...
이달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25일 6명으로 좁혀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2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 이후 전체 대법관 후보 42명 가운데 6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조한창(58·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도울...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 시장에 파기 환송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의 쟁점은 소송절차에서 사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누락된 것이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기 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 변호인이 선임됐기 때문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고(故) 김옥순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원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일본의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황모 씨 등 19명이 반도체용 화학제품 제조업체 램테크놀러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황 씨 등은 램테크놀러지가 운영하는 충남 금산 공장에서 2016년 6월 4일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로 두통과 호흡기 질환 등을 앓았다며 2017년 2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배우자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 A(7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장으로서 A 씨는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자신의 부인과만 교류하는 데 열등감을 느껴 수십 년 전부터 술에 취하면 아내를 때리는 등 폭력 행위를...
1기 위원장이었던 김지형 전 대법관은 연임 의사가 없음을 밝혔지만, 이찬희 위원장은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삼성 준감위 7곳 관계사(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는 이달 26일부터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임시 이사회를 진행해 3기 위원장 인선에 나설 예정이다.
삼성 준감위와 관계사 이사회는 협약 관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