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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 대법서 징역 30년 확정
    ‘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 대법서 징역 30년 확정
    1심 징역 26년→2심 징역 30년⋯“치밀한 계획하에 실행”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의대생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11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6) 씨에게 징역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6일 강남역
    2025-09-11 12:29
  • 간첩 활동한 ‘충북동지회’ 연락책,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간첩 활동한 ‘충북동지회’ 연락책,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1심 징역 14년→2심 징역 5년으로 대폭 감형항소심 “범죄 단체라고 볼 규모·체계 아니야”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에 잘못 없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조직하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락책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
    2025-09-11 12:06
  • 격투기 출신 유튜버 성범죄 전과 들춰낸 구제역, 벌금 300만원 확정
    격투기 출신 유튜버 성범죄 전과 들춰낸 구제역, 벌금 300만원 확정
    쯔양 협박도…1심 징역 3년복역 중에…최근 보석 신청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과를 들춰냈다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33‧본명 이준희)에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튜버 구제
    2025-09-10 12:11
  • 대법원, 트럼프 관세 신속 심리⋯11월 첫주 구두 변론
    대법원, 트럼프 관세 신속 심리⋯11월 첫주 구두 변론
    대통령 IEEPA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 유무가 쟁점 미국 연방대법원이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관세 관련 항소를 요청대로 신속하게 심리하기로 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대법원은 명령문에서 11월 첫째 주 구두 변론을 열기로 했으며, 해당 세션에 1시간을 배정했다. 항소심 신속 처리 결정은 대법관들이 최종 판결을 신
    2025-09-10 08:17
  •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소송, 대법서 최종 패소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소송, 대법서 최종 패소
    유족 측 “검찰, 위법적 수사로 진품 결론 내려”대법원, 원고 패소 판단 유지⋯심리불속행 기각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검찰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
    2025-09-09 14:16
  • 정청래 “李정부 성장정책에 모든 당력 집중...내란 청산은 시대정신”
    정청래 “李정부 성장정책에 모든 당력 집중...내란 청산은 시대정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AI·인공지능, Bio·바이오, Contents·콘텐츠, Defense·방위, Energy·에너지, Factory·제조업)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조업 전반에 AI가 적용될 수 있게 하는 ‘
    2025-09-09 12:08
  • [속보] 정청래 “검찰·사법·언론개혁, 비정상을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
    [속보] 정청래 “검찰·사법·언론개혁, 비정상을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
    [속보] 정청래 “검찰·사법·언론개혁, 비정상을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검찰·사법·언론개혁 등 3대 개혁에 대해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2025-09-09 10:30
  • 장동혁 “정치보복 끊을 적임자”...李대통령 “진영 정치 않겠다”
    장동혁 “정치보복 끊을 적임자”...李대통령 “진영 정치 않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에서 “오랫동안 되풀이돼온 정치보복 수사를 끊어낼 수 있는 적임자는 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여야 대치 정국의 최대 현안인 특검 수사와 사법개혁을 두고 야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결단을 요구한 것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장 대표는 회동에서 “특검 수사가 현재 진행되는데 더불어민주당
    2025-09-08 16:49
  • ‘성고문하자’ SNS 차단에도 계정 볼 수 있다면…대법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고문하자’ SNS 차단에도 계정 볼 수 있다면…대법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大法 “성적 수치심 글 직접 접한 경우는 물론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둬도 성립”피해자가 별도 검색해 게시 글 확인…대법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 ‘성고문 하자’는 글을 올린 가해자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계정이 차단됐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 계정을 볼 수 있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통신
    2025-09-08 12:07
  • [노트북너머] 개혁의 속도? 합의의 깊이!
    [노트북너머] 개혁의 속도? 합의의 깊이!
    "개혁은 어떻게든 올해 하반기에 끝내야 한다” 민주당 한 의원의 발언에는 정부여당의 조급함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으며 개혁 과제들도 추진에 속도가 나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양도세·법인세 개편, 헌법개정과 대법관 증원까지. 개혁 과제들이 숨 가쁘게 밀려온다. 정부여당은 개혁 추진 동력이 갖춰져 있
    2025-09-08 05:00
  • 與, 대법관 증원안 30명→26명으로 조정…반발 여전
    與, 대법관 증원안 30명→26명으로 조정…반발 여전
    대법원장 포함 현행 14명→3년간 단계적 증원 계획법원·당내 일각 반발 지속…재판 지연 우려 목소리민주당 “25일 본회의 처리 목표”…하급심 판사 증원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규모를 기존 30명에서 26명으로 낮췄다. 하지만 사법부와 당내 일각의 반발은 여전히 남아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최근 대
    2025-09-06 16:24
  • 반포주공 재건축 조합에 금품 제공…현대건설 벌금 5000만원 확정
    반포주공 재건축 조합에 금품 제공…현대건설 벌금 5000만원 확정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대건설은 2017년 반포주공 1단지
    2025-09-04 17:34
  • 선거운동 불가 기간 중 특정후보 지지 발언⋯전광훈 목사, 벌금 200만원 확정
    선거운동 불가 기간 중 특정후보 지지 발언⋯전광훈 목사, 벌금 200만원 확정
    1·2심 “특정 후보 당선 목적의 선거운동에 해당”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 판단 잘못 없어”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로 교회 예배 중 특정 대통령 선거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 원
    2025-09-04 11:20
  • ‘자체 여론조사 공표’ 與 김문수,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자체 여론조사 공표’ 與 김문수,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체 실시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았다. 김 의원은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2025-09-04 11:15
  • 트럼프 상호관세, 대법원 심판대에…‘중대 문제 원칙’ 관건
    트럼프 상호관세, 대법원 심판대에…‘중대 문제 원칙’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의 운명이 연방 대법원에 달린 가운데, 이번 사건의 관건은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를 가르는 ‘중대 문제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이 될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1일(현지시간)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급심 법원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반대했지만 연방 대법원은
    2025-09-01 17:22
  • 트럼프 행정부, 대법원 압박...무역고문 “패소는 종말”·USTR “관세 협상 계속”
    트럼프 행정부, 대법원 압박...무역고문 “패소는 종말”·USTR “관세 협상 계속”
    ‘상호관세 위법’ 항소법원 판결 비판나바로 “민주당 판사들의 당파적 결정”트럼프 “관세 없었으면 미국 완전히 파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적법성을 최종 심사할 대법원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고문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항소법원 판결은 무기화된 최악의 당파적 불의”라고 말했다. 이어
    2025-09-01 16:19
  • 美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불법 확정하면…“한국 등 협정 의문 제기 가능성”
    美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불법 확정하면…“한국 등 협정 의문 제기 가능성”
    항소법원, ‘관세 위법’ 판결에 트럼프 상고 의사“이미 징수 수십억 달러 상환 문제도”판결 뒤집힐 가능성 높아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의회 승인 없는 정책에는 엄격한 판단 경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불법 논란이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유지되면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관세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이 협정
    2025-08-31 14:08
  • 피고인 소재 확인 노력 없이 공시송달⋯대법 “권익 침해”
    피고인 소재 확인 노력 없이 공시송달⋯대법 “권익 침해”
    항소심서 ‘폐문부재’⋯법원,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대법원 “원심, 형사소송법 위반해 소송 절차 위배” 피고인의 소재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 결정을 내리는 것은 피고인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피고인 부재 상태로 항소기
    2025-08-31 09:00
  • 정기국회 앞두고 전열 정비한 與…“내란 완전 종식·민생경제 회복” [종합]
    정기국회 앞두고 전열 정비한 與…“내란 완전 종식·민생경제 회복” [종합]
    정청래 “개혁 완수·민생 안정 이룰 것”검찰개혁 정기국회 처리…당정 이견 봉합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박 2일간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열을 정비했다.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 입법을 포함해 민생, 성장, 개혁, 안전 분야에서 200여 개가 넘는 법안을 처리,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29일 인천 중구
    2025-08-29 15:21
  • 與, 정기국회 중점 법안 224개 확정…3대 개혁·공운법·AI 육성 담겼다
    與, 정기국회 중점 법안 224개 확정…3대 개혁·공운법·AI 육성 담겼다
    “개혁·민생 두 마리 토끼 잡겠다”3대 개혁·공운법,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법안과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등을 처리한다. 민생, 성장, 개혁, 안전 분야에서 200여 개가 넘는 법안을 처리해 개혁과 민생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
    2025-08-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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