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대법원 압박...무역고문 “패소는 종말”·USTR “관세 협상 계속”

‘상호관세 위법’ 항소법원 판결 비판
나바로 “민주당 판사들의 당파적 결정”
트럼프 “관세 없었으면 미국 완전히 파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고문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적법성을 최종 심사할 대법원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고문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항소법원 판결은 무기화된 최악의 당파적 불의”라고 말했다. 이어 “검은 법복을 입은 정치인들이 있었다”며 “위법이라고 결정한 7명 판사 중 6명이 민주당 출신이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을 아예 민주당원이라고 주장한 셈이다.

앞서 항소법원은 같은 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용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판결은 7대 4로 나왔다.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상고의 뜻을 내비쳤다.

나바로 고문은 “항소법원 판결에서 매우 강력한 반대 의견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 반대 의견은 대법원에 로드맵을 제공하고 있다”며 “우린 매우 낙관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패소한다면 그건 미국 사회의 종말을 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각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은 협상 과정에서 우리와 매우 긴밀히 협력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항소법원 판결에 정치 편향적이라며 분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재차 상호관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관세와 이를 통해 우리가 벌어들인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순식간에 사라졌을 것”이라고 적었다. 또 “급진 좌파 판사 집단은 7대 4라는 의견으로 이를 신경 쓰지 않았지만, 버락 오바마가 임명했던 한 민주당원은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투표했다. 그는 미국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성향 6명과 진보 성향 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런 탓에 항소법원 판결이 뒤집힐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과거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건너뛰고 정책을 진행하다가 대법원이 제동을 건 사례가 일부 있기 때문이다.

세제 관련 비영리단체 택스파운데이션에 따르면 항소법원 판결 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영향권에 든 미국 수입품은 전체의 약 69%에 해당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관세가 철회되면 그 비중은 16%에 그칠 전망이다. 그만큼 대법원의 판결은 미국과 전 세계 무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CNBC방송은 “고등법원이 관세가 불법이라고 최종 판결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다른 방법은 여전히 있겠지만, 그 범위는 훨씬 더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해당 법은 관세율 상한을 15%로 제한하고 의회가 연장하지 않는 한 150일 동안만 관세 부과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