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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광장_김병준의 시사직설] ‘국내경제 잠식’ 중국에 경각심을

상법 개정, 적대적 M&A 우려 높아전기차 보조금 일방지원 ‘세금 낭비’국내부동산 집중매입…역차별 논란 이재명 정부의 독단적 입법 과정은 거침이 없다. 우선 개정 상법에서 나타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조항은 누구를 위한 조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명분은 현 지배주주 외에 관계된 소액주주 이익을 대변한다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에 속속들이 사

2025-09-21 18:13
"집중투표제 도입, 소액주주 결집될수록 최대주주 이사회 장악력 저하"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됐다. 이를 두고 증권가는 소액주주 결집에 따라 최대주주의 이사회 장악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봤다. 5일 KB증권은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거나 결집할수록, 최대주주의 이사회 장악력이 저하되는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5

2025-09-05 07:40
[김병준의 시사직설] 산업공동화 불러올 ‘기업 옥죄기’

‘중처법’ 등으로 투자 위축 우려돼과도한 ESG에 경영권침탈 무방비‘엑소더스’ 유발…기업압박 풀어야 여권에서 추진하는 최근의 기업 옥죄기 법안은 도를 지나치다 못해 산업공동화를 통해 국가 패망의 우려까지 낳고 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부정하는 좌파 입법에 의해 자율적 기업경영과 투자활동은 위축되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해외로의 탈출(exodu

2025-08-21 20:33
[김병준의 시사직설] 자본주의 경제질서 거스르는 상법 개정

외국자본의 경영권침탈 우려 커져소송남발 등으로 기업자율에 족쇄경영활동 죄악시하는 정서 바꿔야 최근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의 변경, 감사위원 선출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골자이다. 이 네 가지 조항 중 어느 것 하나라도 기업경영상의 독립

2025-07-24 20:19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첫발

3일, 국회 본회의 통과코스피5000시대 서막증권가 긍정적 신호 '환영' 국회가 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증권가는 이번 개정안을 '시장 체질을 바꾸는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환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를 부동산 대체 투자처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만큼 자본시장 정상화

2025-07-03 15:40
상법 개정안, 본회의 오른다…진통 끝 막판 與野 합의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임 확대 추후 공청회 논의민주당·국민의힘 각 입장서 한 발씩 물러서3일 본회의서 여야 합의로 법안 처리 예정 이재명 정부의 1호 경제법안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상법 개정안의 세부 조항을 놓고 이견을 보인 여야는 막판 진통을 거듭한 끝에 ‘3% 룰’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다만 집중투

2025-07-02 17:02
'삼천피'에 시동 걸린 상법 개정...기대 반 우려 반[기업 헌법 대개편]

[국가의 헌법이 사회질서를 세우는 근간이라면, 상법은 기업 활동의 기본 규범이다. 상법은 기업의 설립, 운영, 지배구조를 규율하며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와 글로벌 시장에서 시대에 맞는 상법은 어찌보면 필수적일 수 있다. 다만, 급격한 법 개정은 기업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새로운 규제나 의무는 기업의 운영 비용과 적응

2025-07-01 05:00
더 세진 상법 속도전… 통상전쟁 속 기업활동 위축 우려｢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③]

공정경제와 시장질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핵심… 3%룰 신설'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되지만행동주의·투기자본 경영권 위협 가능성순기능 살리기 위한 시범·유예 적용을 이재명 정부가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입법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기업들은 한층 긴장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폐기됐던 내용을 보완·강화한 형태로, 이사의

2025-06-11 06:00
상법 개정안 처리 언제?…與 "아직 미정"

더불어민주당이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보다 강화한 상법 개정안 처리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한 차례 본회의가 더 열릴 가능성이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등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법안들의 처리 시점에 대해 "우리 당에선 다음 주 목요일에 한 번 더 본회의를 해야 한다

2025-06-05 15:27
與, '즉시 시행' 상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이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한층 강화해 재발의한다. '3% 룰'(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해 3%로 제한) 도입도 담겼다. 오기형 단장을 비롯해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태스크포스) 멤버들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2025-06-05 11:43
상법서 세제까지 전방위 개혁 시동⋯코스피 5000p 시대 연다[6ㆍ3 대선]

자본시장 대수술 예고 기업지배구조 강화'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총력지배구조 개선·주주권익 강화배당 중심 투자 유도책도 병행퇴직연금 대형화·운용 다양화수익률 제고·시장 안정성 확보 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핵심 국정 과제로 삼고 전방위 개혁에 착수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강화,

2025-06-03 20:53
[김영용 칼럼] ‘실용’ 내세운 이재명표 공약의 한계

李 후보, 공약에 이념과 철학 부재주 52시간제 등 시장 원리 벗어나인간에 대한 이해 갖춘 리더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치러지는 6월 3일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들이 저마다의 공약을 밝히며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현재 여론 조사에서 제일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

2025-04-28 18:00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법사위는 24일 법안1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표결 현장엔 있었지만 찬성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이

2025-02-24 17:40
[김영용 칼럼] 주식회사 원리 거스르는 상법 개정안

이사 의무에 ‘주주 충실 추가’ 논란재산권 침해로 경제활동 자유 제한이성으로 법창조는 ‘오류’ 깨달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소액주주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총주주의 이익 보호,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에 의한 이사 선임,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 확대, 사외이사의 수를 늘리는 것 등이다. 그런

2025-01-06 19:15
野, ‘상법 개정’ 속도…재계 “배임죄 남용, 효율성 저해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재계에선 개정안 통과에 따른 배임죄 남용 부작용과 경영 효율성 저해 등의 우려사항을 민주당에 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계와 간담회를

2024-11-29 13:25
상법 개정안 논의 시작…여야 ‘강대강’ 대치

與野,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서 상법 개정안 논의 개시이재명 "우량주를 불량주 만들건가"…끝장 토론 제안與는 "헤지펀드 놀이터 전락, 개미 피해" 반대 입장재계 "섣부른 개정,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논의를 시작했다. 다만 양 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

2024-11-26 16:33
"美도 주주대표 소송에 몸살"…한경협, 이사 '신인의무' 도입에 경고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이사에게 주주 이익 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에 관해 경고했다. 주주와 이사 간 직접적인 책임 관계가 생기면, 인수합병이나 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기업 친화적 미국 역시 인수합병 1건당 평균 3~5건의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는데, 소

2024-11-04 06:00
KT&G, 내달 정기 주주총회 연다

방경만 KT&G 수석부사장의 신임 대표 선임 여부가 내달 결정된다. KT&G는 내달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KT&G 본사 인재개발원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주주총회에는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2명 선임(집중투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안건이 상정될

2024-02-28 18:18
예탁원-한전 전자투표 위탁계약 체결…공공기관 최초 전자투표제 도입

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전력공사와 23일 전자투표제도 이용을 위한 전자투표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본사의 나주 이전에 따른 주주의 주총 참석 불편을 우려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했으며 오는 12월 임시주총에서 주주들의 이용이 가능하다. 한전은 이번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통해 주주중시경영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문화 선진화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계

2015-11-23 09:17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태평양, 다음카카오 합병ㆍ제일모직 상장… 대기업 단골 법률자문

갈수록 사회 분쟁 유형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법조시장 분야는 3조원대 규모로 성장했다. 로펌들은 수십년에 걸친 치열한 경쟁을 거치며 전통적 영역인 소송대리 분야는 물론이고 사전에 리스크를 관리하는 자문 분야에도 상당 부분 노하우를 쌓아왔다. 이에 한달에 한 번씩 법조계에 영향력 있는 대형 로펌이나 전문 분야에 특화된 강소로펌을 선정해 소개하는 로펌탐방 시리즈

2015-03-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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