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법사위는 24일 법안1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표결 현장엔 있었지만 찬성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적용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개정안 세부내용 중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 마련’ 내용만 먼저 처리했다고 밝혔다.

‘충실의무 범위 확대’는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할 의무를 명문화하는 게 골자다. 물적분할과 중복상장 등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한 자본거래로부터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거란 전망이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도 주주들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에서 처리됐다. 그 동안 많은 논의를 이어간 성과”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집중투표제 의무 적용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용어 변경 문제 등은 오늘 다루지 않았지만 계속 논의를 이어가달라고 요청드렸다”며 “한걸음이라도 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 LG화학 물적 분할,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결합,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을 예로 들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반면 경제계와 여권은 법안 통과 시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이 생겨 기업의 경제 활동에 과도한 제약을 가할 거란 우려를 표출했다.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핀셋 규제’를 해야 한단 주장을 이어왔다.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