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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사건 공수처로 넘긴다…수사기관 힘겨루기 일단락

공수처장-대검 차장 협의…윤석열‧이상민 사건 공수처 이첩檢, 신병 확보한 군 수뇌부 수사…21일 尹 검찰 출석 안할 듯공수처, 조만간 尹 출석 요구…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최종 지시자’인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중복수사 문제가 해소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2024-12-18 16:02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 맡았다…김홍일은 누구?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될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꾸려졌다. 변호인단의 수장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김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가칭)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검찰 재직 때 대표적인 '강력통' 검사로 통한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다. 서울중앙

2024-12-17 07:57
대검, ‘비상계엄 개입 의혹’ 부인…“계엄 관련 파견 없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찰의 12·3 비상계엄 개입 정황’ 발언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14일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검찰이 불법 계엄에 개입한 정황이

2024-12-14 16:49
김용현 구속에 빨라지는 비상계엄 수사…검·경·공 수사 협의체 가능할까

법원, 검찰 ‘내란죄 수사권’ 인정…“수사 범위 내 있어”공수처 청구 구속영장 기각…“동일 범죄로 이미 구속”“검·경·공 협의체 일정 조율 중, 빠른 시일 내 노력”野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협의체 가동에 동의했지만 기관별 각개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24-12-11 15:30
[종합2보] 檢특수본 “尹 피의자 입건...내란·직권남용 혐의 모두 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냐는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됐다”면서

2024-12-08 14:36
[종합] 검찰 특수본에 검사 20명 투입…서울동부지검에 설치

본부장에 박세현 서울고검장…차장 1명·부장 3명 구성고검장급 특수본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8년만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 명, 군검찰 인력으로 꾸려진다. 대검찰청은 6일 “검찰 특수본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 포함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 명 및 군검찰 파견 인원으로 구성하고, 서울

2024-12-06 17:42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심 무죄…“범죄사실 증명 없다”

1심서 일부 유죄 징역 1년ㆍ2심서 무죄로 뒤집혀재판부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 전송 증명 인정 어려워”공수처 “판결문 받아본 뒤 상고 여부 검토하겠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증거 능력 있는 증거만으로는 전송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범죄사

2024-12-06 15:55
대검, ‘尹비상계엄 사건’ 군검사 파견받아 합동수사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이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으로 수사한다. 대검찰청은 6일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는 등 협조를 받아 합동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이 투입됐고, 피고발인 등 사건 관계자들이 현직 고위 군인인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파견 규모는

2024-12-06 14:20
심우정 검찰총장, ‘비상계엄’ 선포에 검찰 긴급 간부회의 소집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검찰이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검찰청 지휘부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소집했다. 대검 참모진인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소집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모두 출입문이 폐쇄됐다.

2024-12-04 00:09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5억 손배訴…이번 주 결론

6월 대법서 500만원 벌금형 확정韓 제기한 소송 영향 미칠지 주목정경심 입시비리·손준성 항소심 등이달 굵직한 사건들 ‘줄줄이’ 선고 이번 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나온다. 아울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

2024-12-01 08:00
[종합] 법무부, ‘불법추심 범죄 근절’ 지시…대검 “원칙적 구속수사”

불법 채권추심에 30대 싱글맘 사망…尹 대통령 “엄정 대응”스토킹처벌법 적용 검토‧수익 환수 등 일선 검찰청에 지시 법무부가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해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악질적인 불법 채권추심 업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

2024-11-13 14:53
박성재 법무장관, ‘불법 채권추심’ 철저 수사·범죄수익 환수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채권추심 범죄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 및 적극적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등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로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2024-11-13 10:16
검·경, 불법추심 특별단속 강화 “강력 대응”

경찰과 검찰이 불법 사금융 추심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폭력이나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 수위를 기존보다 한층 강화한다. 경찰청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 강력 대응 지시를 일선 지방청과 소속 경찰서에 내릴 예정이다. 불법 채권추심 특별단속은 이달 1일부터 1년간 연장 실시 중이다. 기간은

2024-11-12 21:49
野 “입증 안되면 삭감”…검찰 특활비 삭감 가능 커졌다

“법무부 여전히 특활비 공개 안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입증 되지 않는 특활비는 전액 삭감할 것”이라며 대규모 삭감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주당이 특활비 예산을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가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삭감이 이뤄질 전망이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

2024-11-06 16:06
檢, ‘명태균 수사’ 창원지검에 인력 보강…사실상 특별수사팀

차장검사 등 4명 추가 파견…총 11명 규모 특별수사팀명태균 8일 오전 창원지검 소환 조사…오늘 변호인 선임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에 차장급 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을 추가 파견한다.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꾸려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을 살펴본다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지형 부산지검 2

2024-11-05 14:50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항소심 선고 또 연기…재판부 고심?

선고 직전 두 차례 기일 연기…내달 6일 진행 예정1심서 징역 1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텔레그램 메시지 전송 ‘제3자 개입 여부’ 등 쟁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기일을 하루 앞두고 또다시 연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

2024-11-01 14:10
'명태균'으로 시작해 '김건희·이재명'으로 끝났다…올 국감도 정책은 없었다 [2024 국정감사]

이달 7일 시작해 25일 종료된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명태균’으로 시작해 ‘김건희’·‘이재명’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사안을 두고 여야간 공방을 벌이는 양상이 반복되면서 정책은 실종되고 정쟁만 남은 국정감사였다는

2024-10-26 08:00
5·18기념재단, ‘비자금 은닉’ 노태우 일가 검찰 고발

5·18재단, 김옥숙·노재헌·노소영 대검 고발“은닉 비자금 총 1266억원 규모로 추정”노소영, 이혼 항소심서 300억 비자금 공개 5·18기념재단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고발했다. 14일 법조계

2024-10-14 13:43
“국제공조 강화‧수사전문가 양성…사이버범죄, 끝까지 추적” [사이버범죄와의 전쟁 ③]

중점검찰청 수사총괄에 ‘블루벨트’ 검사 투입검‧경 공조체제 구축…인터넷진흥원 수사지원G7 24/7 네트워크 활용…해외 피의자도 수사韓, 2000년 대검 주도 가입…80여 개국 참여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사이버범죄 수사 전문가 양성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사이버범죄 수사 노하우는 축적될 것입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 심형석(사법연수

2024-10-07 05:00
대통령실,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혐의없음' 명백”

대통령실이 3일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전일 검찰이 최재영(최아브라함) 몰카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 목사

2024-10-0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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