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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18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전세 사기 대응 협의회’를 열고 “전국 단위의 정보 분석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한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청년과 서민 삶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세 사기 배후세력까지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전세 사기가 잦은 수도권(서울‧인천‧수원)과 지방 거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2023-01-18 18:04
  • 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사건’ 다시 검찰로 보내
    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사건’ 다시 검찰로 보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가 4일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검찰과 공수처를 오가다가 다시 검찰로 돌아간 것이다. 공수처는 수사를 위해 핵심 참고인인 장준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라고 이첩 이유를 밝혔다. 사건은 2019년 당시...
    2023-01-05 14:37
  • 대검 “이태원 참사 당일 마약 수사 활동 없었다”
    대검 “이태원 참사 당일 마약 수사 활동 없었다”
    국회 국조특위 기관보고…野 제기 의혹 반박“158명 신속 검시…부검은 유족 요청 3명만” 대검찰청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현장 일대에서 마약 수사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보성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전체회의 기관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2022-12-29 12:54
  • 이원석 검찰총장 “‘검은돈’ 오염…병역비리 철저 수사”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 “‘검은돈’ 오염…병역비리 철저 수사” 지시
    이 총장은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병역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공평하게 이행돼야 할 병역 의무를 면탈한 병역기피자와 ‘검은 돈’으로 신성한 병역 의무를 오염시킨 브로커,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엄정히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대검 과학수사부와 반부패‧강력부에는 디지털...
    2022-12-29 11:54
  • 이명박‧김경수, 특별사면 대상 포함…28일자 사면 예상
    이명박‧김경수, 특별사면 대상 포함…28일자 사면 예상
    사면심사위는 위원장 자격인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노공 법무부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위원 5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한 장관이 이날 사면‧복권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에서 최종 명단을 확정하고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한다.
    2022-12-23 18:01
  •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1심서 일부 승소…"1000만원 배상하라"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1심서 일부 승소…"1000만원 배상하라"
    검찰국장은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에 대검에 보고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집중 관리 대상은 △평소 성행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로 규정했다. 대검은 이 명단을 바탕으로 감찰을 시행하고, 검사적격심사와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2022-12-22 11:20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대검‧서부지검 ‘원 팀’…서부지검장 반장으로 종합대응반 검찰에 따르면 A(26‧유통업) 씨, B(35‧자영업) 씨, C(27‧무직) 씨, D(25‧일용직) 씨 등 피고인 4명은 올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인터넷 상에서 이태원 참사 현장‧희생자 사진과 함께 성적으로 모욕하는 음란한 내용의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2022-12-16 06:00
  • 이태원 참사 유족에 ‘마약 부검’ 제안한 검찰…대검 “지시 없었다”
    이태원 참사 유족에 ‘마약 부검’ 제안한 검찰…대검 “지시 없었다”
    대검찰청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MBC 스트레이트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마약 부검을 요청한 검사들이 있다. 검찰 차원의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태원 참사 직후 검찰은 전국 19개 검찰청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희생자 158명에 대해 직접 검시를 진행해 유족에게 인도했고, 그중 유족의...
    2022-12-05 09:38
  • 검찰, 6‧1지방선거 당선자 134명 기소…현직 광역단체장 2명
    검찰, 6‧1지방선거 당선자 134명 기소…현직 광역단체장 2명
    대검찰청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2명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32명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78명 △교육감 2명 등 당선자 134명을 비롯해 전체 1448명을 6‧1 지방선거 선거사범으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전날(12월 1일)까지였다. 재판에 넘겨진 대표적인 광역단체장은 이 대전시장과 오 제주지사다. 이 시장은...
    2022-12-02 11:44
  • [데스크칼럼] ‘선수’들이 위태롭다
    [데스크칼럼] ‘선수’들이 위태롭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변호인 측이 기자회견을 하기로 검찰 기자단과 협의가 됐지만 대검에서 기자실 이용을 불허하면서다. 대검은 “사건 관계인이 고검이 관리하는 청사 내 기자실에서 브리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와는 정반대로 ‘선수들’이 ‘경기장’ 밖에서 뛰는 경우도...
    2022-11-30 06:00
  • 무심코 건넨 통장…“보이스피싱 방조범 될 수 있다”
    무심코 건넨 통장…“보이스피싱 방조범 될 수 있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모르는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려는 사실을 숨기고 △무등록 환전 △세금과 관련된 사유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다고 해서 금융계좌를 빌려주게 되면, 계좌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이 같은 금융거래에 계좌를 빌려주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 금융거래 행위를...
    2022-11-26 10:30
  • 닻 올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치열한 신경전 ‘험로’
    닻 올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치열한 신경전 ‘험로’
    조사 대상 기관은 참사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대검찰청·경찰청·소방청·서울특별시·용산구·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서울종합방재센터·서울소방재난본부·용산소방서·서울교통공사 등이다. 여야는 첫날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2022-11-24 17:22
  • 윤석열 대통령의 '빅 픽처?'…이태원 국정조사 내주고 입법 해소 '숨통'
    윤석열 대통령의 '빅 픽처?'…이태원 국정조사 내주고 입법 해소 '숨통'
    대통령실에선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고, 대검 포함 여부를 두고는 합의 이튿날인 이날까지 여야가 다퉜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 같이) 대상이 아닌 기관들을 부르는 부분은 국정조사 목적에 어긋나서 논란이 생기는 것”이라며 “대통령실도 경호처 정도나 빠진 것뿐”이라고 토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산 등 필요성...
    2022-11-24 16:16
  • '이태원참사 국조특위' 첫 회의부터 파행 …野 “與, 합의 파기로 무산 시도”
    '이태원참사 국조특위' 첫 회의부터 파행 …野 “與, 합의 파기로 무산 시도”
    개의도 못 한 국정조사 특위與 "대검, 수사권 전혀 없으니 대상제외해야"野 "논의는 하지만 뺄 수 없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4일 개의도 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을 빼달라고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다. 여야는 전날 극적 합의에도 기간과...
    2022-11-24 14:16
  • 공소시효 1주일 남았는데…검찰, 6‧1지방선거 사건처리율 60%대
    공소시효 1주일 남았는데…검찰, 6‧1지방선거 사건처리율 60%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관계자는 23일 본지에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마지막 일주일 안에 기소해야 하는 선거사범 수가 100여 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경찰로부터 송치 받지 못한 실정”이라고 답답해했다. 6‧1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는 다음달 1일 만료된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폐지로 검사는...
    2022-11-23 15:12
  • 이원석 검찰총장 “‘살아남은 자의 슬픔’ 잊지 말자”
    이원석 검찰총장 “‘살아남은 자의 슬픔’ 잊지 말자”
    새벽까지 검찰 내 전달 메시지 고민…직접 원고 준비“국민의 생명‧공동체 보호 못한 뼈아픈 책임감 느껴”사고 대응에 대검‧지검 검사장 2명 즉각 배치…이례적 검찰 구성원은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잊지 말고, 추모와 위로가 절실한 이 시기에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주기 바랍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이태원...
    2022-11-17 18:16
  • 검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유출’ 수사 착수
    검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유출’ 수사 착수
    대검, ‘사준모’ 고발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해달라며 고발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됐다. 17일 사준모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2022-11-17 12:11
  • 5번째 DNA 검사에서도…구미 3세 여아 친모는 외할머니
    5번째 DNA 검사에서도…구미 3세 여아 친모는 외할머니
    석 씨 측이 출산 사실을 계속 부인하며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키메라증’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재판부는 석 씨와 석 씨 딸들에 대한 추가 유전자 검사를 대검에 의뢰했다. 그러나 이번 검사 결과가 앞서 수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 시행된 검사와 같은 결과를 보인 데다, 지금까지 진행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에서도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2022-11-16 09:10
  • 대검 감찰부장에 이성희 변호사 신규 임용
    대검 감찰부장에 이성희 변호사 신규 임용
    법무부는 9일자로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이성희 변호사(58‧사법연수원 25기)를 신규 임용했다. 대검 감찰부장은 대검찰청 검사(검사장급)로 신규 임용되고 임기는 2년(연임 가능)이다. 검찰청법에 따라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
    2022-11-09 10:52
  • 한동훈 ‘경찰 112 대응’에 “대단히 엄정한 수사 필요”
    한동훈 ‘경찰 112 대응’에 “대단히 엄정한 수사 필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됐다. 사고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 서울서부지검 비상대책반 반장은 한석리 서울서부지검 검사장이 맡는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지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론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여러 법리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는 차원”...
    2022-11-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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