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제재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886건

최신순 정확도순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아울러 의식주·중간재 등과 관련된 담합행위와 먹거리·가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해 진행 중인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최근 진행한 농수산물, 석유 등에 대한 합동점검이나 관계부처...

2024-04-30 12:00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에 KH그룹 회사들 '짬짜미'…과징금 510억 원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유찰 방지를 위한 담합이라 하더라도 최종 낙찰가격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잠재적 경쟁자들이 후속 매각 절차에서 경쟁할 기회를 제한해 위법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며 "이번 조치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대규모 자산을 매각하는 입찰에서의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을 엄정 제재했다는 점에서...

2024-04-17 12:00
분양가 비싼 이유 있었네…31개 업체 빌트인 가구 10년간 '짬짜미'

검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 지난해 8개 가구업체와 12명의 전·현직 임원은 형사 재판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된 특판가구 입찰담합을 제재한 사례로 가구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7 12:26
인증 사업자 우리뿐…한전 입찰 17년 동안 '짬짜미' 4개 업체 과징금 8.5억

2억1200만 원, 협화전기공업 2억700만 원 등 총 8억5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 분야의 구매 입찰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유지돼 왔던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4 12:00
"입찰 들러리 해주면 물량 나눠주겠다"…어프로티움·태경케미컬 제재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인해 입찰 참여자 간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특히 2022년과 지난해 액화탄산가스 관련 시장에 대한 세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담합을 근절한 사례"라며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2024-03-20 14:45
대검, 미국 법무부와 ‘공정거래 형사집행 워크숍’ 개최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의 주요 현안과 이슈, 양국의 담합 등 반독점행위에 대한 주요 형사제재(수사)사례, 민사제재 개관 및 사례 공유를 비롯해 공정거래 관련 최신 이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개회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은 공정한 경쟁 시스템이고, 시장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2024-02-26 15:58
식당서 제비뽑기로 순번…주한미군 시설 유지보수 입찰 '짬짜미' 7개 업체 과징금 9.2억 원

이번 제재는 주한미군이 발주한 입찰시장에서 이루어진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가 외국에까지 미치는 경우 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며 "이들 7개사도 이번 담합에 대한 배상금으로 미국 법무부에 배상금 31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4-02-07 12:00
아파트·건물 통신 중계기 설치 임차비용 담합…통신 3사 과징금 200억 원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구매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하고, KT 86억 원, LGU플러스 58억 원, SKT 14억 원, SK오엔에스 4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오행록 공정위 제조카르텔 조사과장은 "임대차 시장에서 3사는 유일한 수요자로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100%에 달하고 가격 합의는 부당하다"며 "3사의...

2024-01-25 14:59
'우리가 뭉치면 점유율 100%' 강섬유 가격 담합한 4개 업체 과징금 22억 원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강섬유 시장의 10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사업자가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해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등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2 12:00
'입찰 들러리 해줘'…신영이앤피·LS네트웍스 담합 덜미

신영이앤피에 대한 목재펠릿 판매대금 미수채권의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을 우려해 들러리 참가 요청을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입찰 담합 위반으로 신영이앤피에는 1500만 원, LS네트웍스에는 3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이번 조치는 목재펠릿 구매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

2024-01-15 12:00
10년간 입찰물량 나눠먹은 DB메탈 등 4곳에 과징금 305억

이어 심팩(95억6000만 원), 동일산업(69억5200만 원), 태경산업(42억3100만 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10년 동안 은밀히 지속돼 온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또한 철강산업의 합리적인 가격형성과 합금철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12-13 12:00
'공공 SW 유지보수 입찰담합' 덱스퍼트 등 4곳 과징금 제재

한국전력 등에서 발주한 고객센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덱스퍼트 등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다음정보기술, 티앤아이씨티, 에스지엠아이, 덱스퍼트 등 4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5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023-12-04 12:00
담합으로 드라이아이스 단가 87%↑…태경케미컬 등 6곳 48억 과징금

장기간 아이스크림 유통에 필요한 드라이아이스 가격 인상 및 시장 점유율을 담합한 태경케미컬 등 6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6개 드라이아이스 제조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8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6곳은 동광화학, 선도화학, 어프로티움...

2023-11-19 12:00
한전 발주 입찰에 가족회사 동원…유성계전ㆍ다온시스 제재

한국전력에서 발주한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업체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제조ㆍ설치업체 유성계전과 다온시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5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19년 7월~2022년 2월 한전이...

2023-11-15 12:00
'한전 발주 배전반 입찰 담합' 에스지파워텍 등 8곳 제재

한국전력이 발주한 변전소 제어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8개 배전반 제조 및 설치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억1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8곳은 웅전기공업, 에스지파워텍, 삼영전기, 유성계전...

2023-10-25 13:23
'방음방진재 구매 입찰담합' 엔에스브이 등 13곳 제재

공정위는 담합을 한 13곳 중 엔에스브이에 가장 많은 2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0-24 12:00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2조3000억 원 규모 ‘빌트인 가구 담합’ 사건에서 주요 8개 가구회사들을 대리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자율 준수 프로그램(CP)’이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6월 공포된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엔 CP가 명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아닌 사업자들의 자진 시정을 통해...

2023-10-24 06:00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DOJ 반독점국 매뉴얼은 ‘하드코어 카르텔(경성 담합)’ 사건을 ‘당연 위법(illegal per se)’으로 봐 △가격합의 △입찰담합 △시장분할 △물량합의 등을 형사사건에 분류한다. 또한 형사벌이 아닌 ‘합리성 원칙(Rule of reason)’에 따른 심사가 필요한 사건은 민사사건으로 따로 뗀다. 법적 결론이 분명하지 않은 사건, 법률이나 사실관계가 새로운 사건, 이전 검찰의...

2023-10-24 06:00
[단독] ‘저인망’ 한국 공정거래법…처벌범위 OECD 최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①

단순히 공정거래법이나 형법으로 형사적 제재장치를 마련했는지 보면 전 세계적으로 경쟁법 위반에 형벌권을 동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경쟁 제한적 행위 유형별로 세분해 따져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독일과 유럽연합(EU)은 카르텔, 시장지배력 남용, 기업결합을 처벌하지 않는다. 독일은 형법상 입찰담합 처벌조항만 두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카르텔만...

2023-10-23 06:00
회원사 생산량 통제해 식용오리 값 유지…오리협회 과징금 철퇴

이어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약 12년에 걸쳐 인위적으로 가격 및 공급량에 영향을 미친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와 관련해 민생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2023-10-22 12: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