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6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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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소득세ㆍ법인세 인상 적절한 시기 아니다"

최 차관은 야당에서 담뱃세 인상이 사실상 증세 아니냐는 지적에는 "세금인상 형태로 나타났지만 세율인상이나 재정수입의 목적보다 국민의 건강증진이나 청소년 흡연률 높아지는 것에 대한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금 더 (흡연율 감소)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비가격정책도 같이 해야 한다"며 "이게 하반기에 되면 효과가 커질 것...

2016-08-02 14:30
더민주, 부가세 신용카드사 대납 추진…“세율 올리지 않고도 돈 나와”

담뱃세의 경우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이 유력해졌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금액을 현행 1건당 10만원 이상에서 3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나왔다. 특히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하는 기존 방식에서 신용카드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돼 대리징수 및 납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더민주 최운열 정책위 부의장은 이투데이와...

2016-08-01 16:10
세법 개정, 정부안 vs 야2당 자체안 충돌 예고

주식거래 양도차익세를 신설하고 담뱃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내용도 유력히 검토되고 있다. 또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 의혹과 관련, 유한회사를 가족이 경영하면 서 수익을 경비로 털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편법 절세를 바로잡을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이 자체안에 포함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증세’에 반대 입장이지만...

2016-08-01 15:27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매출 1위, KT&G…루이비통 앞서

KT&G의 매출액의 증가는 2015년 1월 담뱃세 인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루이비통 매출은 감소세다. 루이비통은 2012년 1027억원, 2013년 848억원, 2014년 732억원의 매출을 보이며 매출액 기준 1위를 이어왔다. 하지만 2015년 691억원(3위), 2016년 상반기 377억원(4위)를 보이며 매출액 규모 및 매출 순위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인천공항...

2016-07-31 10:43
[이슈&인물] “국민연금 공공투자로 임대주택 85만채 건설… 저출산·연금 고갈 해결”

또 올해 담뱃세가 대략적인 계산으로 13조 원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법인세수 3분의 1에 육박하는데 담배 피는 사람이 980만 명 정도 된다고 한다. 담배 피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세 부담을 시키려면 다른 부분에서 세금이 공정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해야 한다. ‘우리가 봉이냐’는 생각을 들게 하면 그건 공정 세제가 아니다. 법인세 정상화 문제도 중요한...

2016-07-29 10:33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기재부 장관님, 구라청을 아시나요?

담뱃세 인상과 이에 따른 과소 세수 추계가 대표적 사례다. 재작년 담배 20개비당 594원의 세율로 담배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려 할 때 증세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 적이 있다. 정부는 아니라고 했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라고 했다. 기재부는 2015년 1년간 추가세수는 1조6000억 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1조7000억 원이 걷혔다. 1000억 원이 초과...

2016-07-28 10:53
변재일 “가정용 전기 누진제, 근본부터 검토해야”

정부가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담뱃세를 인상한 이후 흡연율이 오히려 가파르게 원상 복귀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담뱃세 인상이 세수 증대 목적임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보충하려 국민 건강을 핑계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턴 것이 아니냐”고 정부를 비판했다.

2016-07-28 10:12
납세자연맹 "부패 많은 나라일 수록 담배세수 비중↑"

총 세수 중 담뱃세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부패인식지수와 국민의 행복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의 담뱃세 비중과 행복도, 부패인식지수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27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담뱃세 비중이 가장 높았던 터키는 조사대상국...

2016-07-27 14:11
김종인 “담뱃세 인상, 국민 건강 담보로 한 세입 목적 시인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7일 “담뱃세 인상으로 인해 국민에게 약속했던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면 담뱃세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며 정부가 담뱃값 세입 목적을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원래 담뱃세 인상의 목적이 흡연자 수를 줄여서 국민건강을...

2016-07-27 09:33
박광온 “올해 담배세수 벌써 6억원… 서민 세부담 증가세 뚜렷“

담배 반출량이 40억갑에 달할 경우, 추정 담배세수는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정부의 담뱃세 인상의 목적이었던 금연효과가 퇴색되고, 우려했던 서민의 세부담 증가만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박 의원은 “정부는 비가격적 금연정책의 미비만 핑계로 삼지 말고 담배세 인상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반성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16-07-22 16:53
‘담뱃값 인상’ 금연 효과 미미…담배 판매 다시 늘어

담뱃세 인상에 따라 세수만 늘어난 셈이다. 20일 시장조사기관 닐슨(Nielson)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담배 판매량은 353억969만1400개비로 지난해 상반기 판매량 310억679만6000개비보다 약 14% 증가했다. 월별 판매량을 기준으로 보면 담배 소비 증가 추세는 더욱 뚜렷하다.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1월 57억2374만3000개비, 2월 53억167만5000개비...

2016-07-20 15:43
‘법인세 인상’ 군불때는 조세재정연구원

이 교수는 증세는 없다던 정부가 담뱃세를 대폭 인상한 것을 예로 들고 “세율을 그대로 둔 채 조세수입을 늘려야 하는 난처한 처지의 과세당국은 이런저런 무리수로 불필요하게 납세자의 반발을 야기해 왔다”며 “그럴 바에야 아예 정직하게 세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더 걷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밝혔다.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장도 최근 한 언론사 기고에서...

2016-06-17 10:29
흡연자 모임 "복지부 금연종합정책…흡연자 권리 직접적 침해 우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대표운영자 이연익)은 3일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급격한 담뱃세 인상으로 세수를 증대시킨 정부가 이번에도 일방적인 논리만 앞세워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나치게 혐오스러운 경고그림 채택과 합당한 근거 없는 소량포장 담배 판매금지, 가향첨가 규제 추진계획 등 담배소비자의 기호와...

2016-06-03 09:14
[김병준의 말] ‘자장면 값’ 우화로 본 누리과정

세수 증대로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늘고, 담뱃세 세수가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들어오는 돈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만큼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감당해 주었으면 할 것이다. 그러나 ‘철가방’의 수입이 늘었다고 해서 자장면 값을 낼 의무는 없다. 이런 것을 두고 억지를 부리면 안 된다. 법이다 감사다 하며...

2016-01-12 10:46
담뱃값 인상, 세수 3.6조 더 걷혀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5년 담뱃세 인상에 따른 효과'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담배세수는 10조5천3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6조9372억원과 비교할 때 51.3%(3조5천608억원)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평균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인상하면서 담배 한 갑에 물리던 세금을 1천550원에서 3천318원으로 올린 효과다....

2016-01-07 15:48
[담뱃값 인상 1년] 지난해 담배 판매량 10억갑 줄었다…세수는 3조6000억원 증가

지난해 1월부터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면서 담배 판매량이 10억갑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값 인상으로 지난해 담배 세수는 3조6000억원 증가한 10조500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의 ‘2015년 담뱃값 인상에 따른 효과’ 자료를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담배 판매량은 흡연율을, 담배 반출량으로는...

2016-01-07 13:30
흡연자모임 "“제주 면세담배 판매금지 계획은 세수확보를 위한 꼼수”

최근 기획재정부가 제주공항 내 내국인 면세점에서의 담배 판매금지 계획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건강을 핑계로 무리하게 담뱃세 확보를 시도하다 사회적 반발에 부딪히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눈속임을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논란 피하기’에만 급급해 언제 또 다시 이를 추진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2016-01-05 08:53
월백만원 흡연자, 1억 흡연자보다 담뱃세인상으로 담뱃세 실효세율 108배 올라

월 소득 100만원인 흡연자의 ‘소득대비 담뱃세 실효세율’은 인상전 4.71%에서 인상후 10.09%로 5.38%p 인상된 반면 그 보다 10배 소득인 1000만원 흡연자의 경우에는 0.47%에서 1.01%로 0.54%p만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월 1억 원을 버는 흡연자의 경우 ‘소득대비 담뱃세 실효세율’이 전년대비 0.05% 인상에 그쳐 월 소득 100만원 흡연자는 이들보다 100분의 1...

2016-01-04 15:18
담뱃값 인상은 '신의 한수' … 마이너스 물가ㆍ세수 펑크 면해

지난해 정부의 담뱃세 수입(6조7427억원)보다 63.9%(4조3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3년 연속 구멍난 세수를 4년만에 메울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2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 수입은 19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7조6000억원)보다 14조9000억원 늘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는 2.0% 상승에 그칠...

2015-12-31 09:34
[카드뉴스] 흡연율 낮춘다더니… 담뱃값 인상 1년, 세금만 4조 더 걷었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담뱃세 수입(6조7427억원)보다 63.9%(4조3000억원) 늘어난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흡연율을 낮춘다는 명분으로 세금을 올렸는데요. 그렇다면 금연 효과는 어떨까요?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7월 기준 35.0%로 지난해 40.8%보다 5.8%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 예측치는 8%포인트였습니다.

2015-12-29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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