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담뱃세 인상, 국민 건강 담보로 한 세입 목적 시인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7일 “담뱃세 인상으로 인해 국민에게 약속했던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면 담뱃세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며 정부가 담뱃값 세입 목적을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원래 담뱃세 인상의 목적이 흡연자 수를 줄여서 국민건강을 보호한다는 것인데 정부 의도대로 담뱃세 인상이 흡연자 숫자를 줄이면 담뱃세로 인한 정부 세율이 줄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솔직하게 담뱃세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증세를 안 한다고 하는데 세입 확보가 어려우니 국민 건강을 담보로 세입을 목적으로 (담뱃세를 인상)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고, 정부가 말하는 세금에 대한 사항이 국민을 기만하는 수법으로 보일 것”이라면서 “국민이 지나치게 정부에 의해 세금을 수탈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한 설명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엄밀히 검토해보면 추경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불확실하다”면서 “추경이 매년 이뤄졌지만 그해 경제성장률에 어떤 기여를 했다는 분석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