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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보다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부터"

시민단체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정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보다는 기본료 폐지 등 가계통신 인하를 우선적으로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15일 정부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성급히 결정하기보다는 기본료 폐지와 통신요금 인하, 단말기 거품 제거, 분리공시 도입, 공시지원금 지급액 증액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

2016-06-15 12:27
하루 만에 말 바꾼 방통위…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검토한 적 없다”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를 검토했다던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루 만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말을 바꿨다. 전성철 방통위 대변인은 10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개선과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고 제도 개선은 시기를 정하지 않고 수시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견지해왔다"며 "상한제 폐지는 제도 개선 중 하나의 방안이 될 수

2016-06-10 16:09
최성준 방통위원장 “LGU+ 조사결과 보고 가중처벌 판단할 것”

“조사 거부 논란을 일으킨 LG유플러스에 대한 가중처벌 여부는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전체회의에서 LG유플러스의 조사 거부에 대해 가중처벌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시간이 지나면 당사자 기억이 흐려지는 만큼, 단속을 담당한 국(이용자정책국)에 (조사 거부와 관련한) 사실 관계를 빨리

2016-06-10 16:05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 유감, 정상적 절차 거쳐야”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처리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상임위원은 10일 공지문을 통해 방통위가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려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상임위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방통위원 간 어떠한 논의도 없었으며, 공

2016-06-10 12:38
33만원 휴대폰 지원금 상한선 폐지 가닥… 결국 힘잃는 단통법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서 정한 단말기의 지원금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의 핵심 조항이다. 만일 조기 폐지될 경우, 지난 1년 8개월간 수많은 논란을 이어왔던 단통법이 무력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06-10 12:11
“경쟁 일어나 싸질 것” vs “높은 요금제 더 부담” 지원금 상한제 폐지 갑론을박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이뤄지면 소비자 호주머니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관련 업계에서는 단통법이 사실상 무력화되면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을 불러일으켜 통신 비용이 낮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공짜 단말기’라는 미끼로 높은 요금제로 유도, 소비자들의 부담이 높아질 것이란 의견이 팽팽히 나오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

2016-06-10 12:11
[단독] LG유플러스, 주말 불법 보조금 살포 논란

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주말을 이용해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정황이 포착됐다. 고액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정책을 본사 차원에서 판매점에 내려보낸 불법 행위로 해석된다. 9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공휴일이었던 지난 6일 G5, 갤럭시S7, 아이폰6S 등 최신폰에 최대 30

2016-06-09 21:47
방통위,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폐지' 검토…정치권 시각차 커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서 정한 휴대폰(단말기)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점은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휴대폰 지원금 상한선 폐지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던 방통위가 입장을 바꿔 상한선을 대폭 올리거나 폐지하는 안을 고민하고 있다. 현

2016-06-09 19:01
조사 전날 LG U+ 대표 만난 방통위 직원… ‘대기발령’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에 대한 단통법 위반 행위에 관한 조사를 하루 앞두고 해당 기업 대표와 오찬을 가진 담당 간부를 대기발령했다. 징계는 아니지만 정상적인 조사 업무를 맡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 단속을 담당하던 신모 과장을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신 과장은 LG유플러스에 대한 방통위 전격 조사

2016-06-08 08:47
LG유플러스, 방통위 조사에 협조키로… 3일 본격 사실 조사 나서

LG유플러스가 논란 끝에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사실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1~2일 이틀 동안 조사를 거부하면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지 하루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로부터 납득할만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오해를 풀었다”며 “오늘부터 방통위의 사실 조사 활동에 협조하기

2016-06-03 14:51
방통위 심기 건드린 LG유플러스 무슨일 있었나?

LG유플러스가 정부의 불법행위 단속을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LG유플러스 측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날 LG유플러스에 대한 사실 조사를 재개한다. 방통위는 1~2일 인력을 파견해 단통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사실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LG유플

2016-06-03 10:09
LG유플러스, 방통위 조사거부… 정부에 반기?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정황에 대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LG유플러스가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방통위가 위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LG유플러스 본사와 매장을 방문했지만 임직원들이 조사를 완강하게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전날과 이날 오전 방통위 시장조사과 인력을 파

2016-06-02 16:43
잘 나가는 통신株, 투자매력 ‘쑥쑥’

통신서비스 관련주가 주식시장에서 ‘우상향’ 날개를 달았다. 증시 전문가들은 통신업종이 우호적인 환경과 안정적인 실적에 힘입어 당분간 높은 투자 매력도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5월 통신서비스 업종의 수익률은 코스피 수익률을 크게 웃돌았다. 통신업종의 수익률은 최근 1달 5.92% 상승했으며 시장대비 8.21%p 초과

2016-05-31 16:41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한국 맥주가 맛없는 건 ‘세금’ 때문입니다

“한국 맥주는 대동강맥주보다 맛없다.” 영국 경제주간 ‘이코노미스트’에서 한국 특파원으로 일했던 다니엘 튜더(Daniel Tudor)의 4년 전 비평입니다. 소규모 양조장에 대한 과잉규제를 지적한 글이었지만, ‘맛이 싱겁다’는 1차원적 의미로 해석되며 국내 맥주업체들에게 큰 굴욕을 남겼죠. 이태원 경리단길에 있는 그의 작은 맥줏집에 연일 손님들이 몰린다

2016-05-23 17:46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통 3사 불공정 행위 심각… 중기적합업종 지정해 줄 것”

이동통신 판매점과 대리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이동통신 3사의 횡포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통 3사의 직영점 확대와 대기업 대형유통점 확장으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동통신 유통업의 중기적합업종 지정도 주장했다. 전국 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3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2016-05-23 15:05
"G5 불법 지원금 ‘페이백’ 받으면 10만~20만원"… 리베이트 마케팅 심각

일선 판매점에서 소비자들에게 ‘페이백’ 등 불법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해 이후 법으로 지원금이 정해졌지만 페이백 등 불법 지원금이 횡횡하면서 의미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가정의 달 특수를 노리고 5월 들어 지난 19일까지 총 17번 공시지원금을 인상했다. SK텔레콤이

2016-05-23 08:51
경제 살리기 외면하고 추태 많았던 19대 국회

19일 본회의를 끝으로 제19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종료됐다. 4년간의 임기 동안 끊이지 않는 갈등과 반목으로 ‘가장 일 안 한 국회’라는 오명을 남겼다. 세월호 참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 대형 이슈들과 국회 선진화법은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았다. 각종 갑질과 막말, 추문, 비리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여러 사건에 연루돼 사퇴한 의원만 역대 최다인

2016-05-19 16:15
‘경제 살리기 역행’ 개정법, 결국 20대 국회서 재손질

사회적 이슈와 분위기에 젖어 만들어진 졸속 법들이 경기 침체와 맞물려 결국 20대 국회에서 다시 손질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18일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는 면세점법(관세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 등은 여야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재개정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사업권(특허)을

2016-05-18 10:49
방통위에 이어 공정위도 LGU+ 다단계판매 위법 판정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LG유플러스가 중심이된 휴대전화 다단계판매에 대해 위법 판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12일 IFCI, B&S솔루션, NEXT, 아이원 등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의방문판매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계약을 맺은 이들 업체를 통해 휴대전화 단말기와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했다.

2016-05-12 16:17
[SKT·CJ헬로비전 M&A 장기화] 힘의 구도 바뀌는 20대 국회… 미방위도 절반 이상 교체

4·13 총선이 야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올해 통신업계 최대 화두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새로 구성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오는 7월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미방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을 포함해, 단통법, 통신 기본료 인하·폐지 등 통

2016-05-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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