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급·금융대책 발표…與, 후속 입법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하고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단기간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물량을 늘리고 서울시와 협력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한편,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의원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증시 변동성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추가 보완책 마련 방침을 밝혔다. 상장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괴리율 관리 방식 등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추가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공급 부족이 집값 불안의 핵심 원인이라거 지목하며 비아파트 공급
단기 공급·장기 정비사업 함께 가야정부 금융지원-서울시 인허가 공조 필요
전문가들은 서울의 공급 부족과 임대차 시장 불안을 해소하려면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금융·제도 등 거시적인 공급 전략을 설계하고 서울시는 인허가와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설계와 실행'의 역할 분담이 이뤄
전문가 “수요 억제만으론 한계…공급 확충 병행해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단기 공급 보완 필요전세의 월세화 점검해야…임대차 불안 차단이 핵심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의 시장 대응도 시험대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수요를 누르는 방식만으로는 집값 불안을 잡기 어렵다고 본다. 전세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 공급 공백 우려가 맞물린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당의 주택 공급 부족 책임 지적에 대해 "주택 공급 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손발을 맞춰 가야 한다"고 5일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남 탓이 아니라, 손발을 맞춰야 할 때"라며 "민주당 정치인들에 이어 정부 정책을 책임진다는 분까지 근거 없는 인허가 병목현상을 운운하며 주택 공급 부족 책임
9일 긴급토론회서 9·7 대책 집중 비판 "단기 공급방안 없고 강남3구 대책 전무""문재인 정부 수요억제 정책 재탕" 지적
국민의힘이 9일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집중 비판에 나섰다. 부채 160조원에 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시행 능력과 단기 공급대책 부재를 핵심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책위
경기지역 아파트 전·월세 시장에 수요자들이 몰리며 거래량이 급증했다. 서울 전·월세 상승과 아파트 매매 시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맞물려 빚어진 현상으로 보인다.
29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1분기 경기도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7만686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만4878건이 거래된 것과 비교해 18% 이상 증가했다. 특히 1분기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11일 최대 이슈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연장 여부에 대해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이르면 3월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세상한제와 관련 “단기적인 부작용이 크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박 실장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2.11전·월세대책 브리핑에서 “아직 일몰기간이 50일정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11일 최대 이슈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연장 여부에 대해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이르면 3월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세상한제와 관련 "단기적인 부작용이 크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박 실장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2.11전세보완대책 브리핑에서 "아직 일몰기간이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