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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한다

대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다. 1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45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 양형기준에 '중대재해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를 논의했고, 향후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에 대해 논의할 예정

2026-05-11 20:02
정부, NXC 상속세 물납 주식 1조 어치 재매각...구윤철 "삼성전자 노사, 현명한 판단을"

"NXC 재매각 후 정부 지분율 30.6%→25.7% 축소""올해 성장률 2.0% 상회할 전망...반도체 등 상황 지켜봐야""삼성전자 파업, 반도체 활황 기회 놓치는 안타까운 일 있어선 안돼" 정부가 상속세 물납으로 보유 중이던 NXC 주식 일부를 회사 측에 다시 매각한다. 1조원이 넘는 규모로 지난해 말 정부가 대규모 국유자산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

2026-05-11 17:12
종합특검, ‘심우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대검 압수수색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심 전 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관련해 대검에 두 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서 대검이 특검에 제공을 거부한 헌법존중 태스크포스(

2026-05-11 16:48
정부, 앤스로픽과 AI 보안 협력 논의…'미토스 접근권'은 아직

정부가 앤스로픽과 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 협력 논의에 착수했지만 ‘미토스 접근권’ 확보에는 이르지 못했다. 글로벌 AI 안보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 모처에서 마이클 셀리토 앤

2026-05-11 16:36
월가, 이란전 장기화에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핌코 “금리 인하는 역효과 초래”BoA “미국 긴축 가능성 배제 못 해”프랭클린템플턴 “연준 금리 내리기 어려울 것”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월가에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조심스레 꺼내기 시작했다. 10일(현지시간) 매니 로만 핌코 최고경영자(CEO)는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는 역효

2026-05-11 15:59
BAT로스만스, 던힐 신규 브랜드 캠페인 ‘하우스 룰’ 전개

100년 넘는 장인정신과 현대적 감각으로 재정의한 브랜드 철학 및 가치 공유 유행보다 변치 않는 스타일과 본질에 집중하는 ‘자신만의 원칙’에 대한 메시지 전달 BAT로스만스가 프리미엄 담배 브랜드 던힐의 신규 브랜드 캠페인인 ‘하우스 룰’을 전개한다. 11일 BAT로스만스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100년 넘게 이어진 던힐의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브랜

2026-05-11 15:43
"소득 하위 70%도 고액자산가는 지급 제외" [고유가 피해지원금 Q&A]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 지급금액은 거주지역별로 1인당 10만~25만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Q. 누가 받을 수 있나 “소득 하위 70% 국민이다. 선정 단위는 가구이며,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 하나의

2026-05-11 14:16
식약처, 마약류 의심 해외직구 식품 검사 정례화로 점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마약 성분 의심 해외 직접구매 식품(해외직구 식품) 정기 검사로 유통 안전망을 강화한다. 11일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와 음료 등에 대해 다음 달까지 기획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는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구매가 가능한 해외 온라인몰 등에서

2026-05-11 13:52
에두아르 필리프 佛 전 총리, 극우에 맞서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전 총리가 내년 열릴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10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중도우파 성향의 정당인 ‘수평선’의 대표인 필리프 전 총리는 프랑스 북동부에 위치한 랭스에서 열린 집회에 나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며 내년 치러질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

2026-05-11 11:01
예보, 예별손보 재매각 시동…7월 우협 선정

다음 달 30일까지 최종인수제안서 접수…약 7주간 실사한투금융 이어 흥국화재도 검토…매각 성사 가능성 주목 예금보험공사가 예별손해보험 공개매각 재공고에 나섰다. 지난달 본입찰이 단독응찰로 유찰된 뒤 일부 잠재매수자의 입찰 참여 의향이 확인되면서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예보는 이날부터 예별손보 공개매각을 위한 재공고 입찰을 실시한다고 11일

2026-05-11 10:36
[특징주] 조선주 강세⋯한미 ‘마스가’ 협력에 삼성중공업 7%ㆍHD한국조선해양 6%↑

한국과 미국이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KUSPI)를 출범했다는 소식에 조선주가 동반 강세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52분 삼성중공업은 전 거래일 대비 7.67% 상승한 3만4400원, HD한국조선해양은 6.86% 상승한 48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외에도 한화오션(4.84%), HD현대중공업(3.80%), HJ중공업(

2026-05-11 10:01
KB자산운용 'KB 내일드림 초단기채' 순자산 1조2000억 돌파

KB자산운용은 초단기채 펀드인 'KB 내일드림 초단기채'가 순자산 1조2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펀드는 동일 유형 펀드 중 순자산 규모 1위다. 올해 들어서만 약 34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몸집이 더 커졌다. 최근 국내 증시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파킹형 상품으로의 시중 유동자금 유입이 활발하다. 투자자들이 단기 대기자금을 보

2026-05-11 09:15
엔믹스, '흥행 연타' 노린다⋯"한계 없는 성장 증명할게요" [일문일답]

그룹 엔믹스(NMIXX)가 오늘(11일) 다섯 번째 미니 앨범 '헤비 세레나데(Heavy Serenade)'를 발매한다. 이번 신보에는 동명의 타이틀곡 '헤비 세레나데'를 필두로 멤버 릴리(LILY)가 작사에 참여한 '크레센도(Crescendo)', '아이디절빗(IDESERVEIT)', 배이(BAE)가 작사 크레디트에 이름을 올린 '디프런트 걸(Dif

2026-05-11 08:29
카타르 LNG 유조선, 호르무즈해협 통과…이란 전쟁 발발 후 첫 수출

카타르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실은 유조선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카타르에서 해당 지역 밖으로 이뤄진 첫 수출이다. 파키스탄은 카타르산 LNG 해협 통과를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이란과 협의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정리한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카타르 LNG 수출 거점인 라스사판에서 이달 선적한 알 호라이

2026-05-11 07:13
5월 첫째 주 유튜브 영상 순위 [이투PICK 순삭랭킹]

지난주 유튜브 주식투자 채널 TOP 51. 신사임당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사지마세요. 반도체 다음 주도주 '이 주식'' 2. 달란트투자 '2차전지 폭등 임박했습니다' 3. 오선의 미국 증시 라이브 '미·이란 합의 임박설 + AMD 어닝 서프라이즈' 4. 경제 원탑 '삼성전자 난리난 진짜 이유. 단 한 주라도 있다면 '이렇게' 하세요' 5. 머니인사이

2026-05-11 07:00
양도세 중과 부활⋯다음 타깃 ‘장특공·보유세’ 손질 유력

7월 세제개편안에 담길지 촉각‘비거주 주택’ 공제율 조정할듯국회서도 실거주 요건 강화 법안전문가 “외곽 거주비까지 올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가운데 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실거주 요건 강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당·정·대통령실의

2026-05-11 06:00
[넥스블록][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②] 투자자가 세금 계산할 수 있나

계산은 투자자 몫…국내외 거래소·개인지갑 오갈수록 신고 부담 커진다 거래소 “자사 거래만으론 손익 계산 한계”…해외거래·온체인 거래 섞이면 더 복잡 당국 “CARF 통해 검증 가능” 설명에도 업계는 “세부 기준부터 필요” 지적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

2026-05-11 06:00
반도체 옆 함께 오른 업종 어디…증권·유통으로 번지는 순환매 기대

코스피 지수가 반도체 대형주 주도로 급등하는 동안 증권과 유통 등 비반도체 업종도 지수 상승률을 웃도는 강세를 보이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월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를 끌어올린 뒤 단기 과열 부담이 커진 만큼, 시장에선 반도체 일변도에서 벗어나 실적과 정책 모멘텀을 갖춘 업종으로 매수세가 확산하는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

2026-05-11 06:00
중기부, AI+ 오픈데이터 챌린지 개최…창업기업 30개사 본선 선발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기관이 출제한 과제를 인공지능(AI)으로 해결하는 ‘제2회 AI+ 오픈데이터 챌린지’에 참가할 창업기업을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공공기관이 실제 사용하는 현장 데이터를 AI 창업기업에 개방해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AI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업력 10년 이내 창

2026-05-11 06:00
'삼전닉스' 나라 곳간 채운다…청와대, 확장재정 시그널 [반도체가 바꾼 韓경제]

4월 수출 859억弗·반도체 173% 급증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245조 시대 진입김용범 "26~27년 역대급 초과세수" 시사GDP 중심 재정 체계, 산업 변화 못 따라가 ‘반도체’가 국가산업 경쟁력을 넘어 재정 운용의 틀까지 변화시킬 조짐이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 국면)이 수출 실적과 기업 이익은 물론 코스피까지 밀어올려 법

2026-05-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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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1951년생은 언제 신청 가능?

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 접수…1차 미신청자도 가능 시행 첫 주(18~22일)만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1·2차 피해지원금 모두 8월 31일 밤 12시까지 사용해야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실시한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및 지급이 진

2026-05-11 14:19
주택연금 개편, 실버타운 살아도 연금 받는다

주택금융공사, 다음달 1일부터 주택연금 제도 개편 실거주 의무 기준 완화…입원·실버타운 거주 때도 연금 수령 가능 저가주택 우대형 지원 확대…일반형 대비 최대 약 20→25% 확대 앞으로 실버타운에 거주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주택연금 제도를 개편해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에 거주하더라

2026-05-11 11:10
“노인일자리 새 모델 찾는다” 복지부, 2027년 신규 아이템 공모전 개최

보건복지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노인일자리 모델 발굴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7년 신규 노인일자리 개발을 위한 아이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노인역량활용 사업과 노인공익활동 분야의 신규 직무·

2026-05-10 12:00

넥스블록

[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②] 투자자가 세금 계산할 수 있나

계산은 투자자 몫…국내외 거래소·개인지갑 오갈수록 신고 부담 커진다 거래소 “자사 거래만으론 손익 계산 한계”…해외거래·온체인 거래 섞이면 더 복잡 당국 “CARF 통해 검증 가능” 설명에도 업계는 “세부 기준부터 필요” 지적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

2026-05-11 06:00
기관용 펀드 블랙록 BUIDL, 디파이 공급망 핵심 자산 됐다

Ethena·Ondo·Frax·Spark, BUIDL을 리저브·기초자산으로 활용법적 청구권·규제 적합성·온체인 조합성 앞세워 디파이 채택 확대BUIDL 기반 상품이 다시 리저브로 쓰이며 생태계 전용 달러까지 확장 블랙록의 토큰화 펀드 BUIDL이 기관용 투자상품을 넘어 탈중앙화금융(DeFi) 프로토콜의 기초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BUIDL은 단순히

2026-05-07 14:06
[신규 코인 톱10] Zoom 1.25% 하락, eBay 0.85% 상승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6일 오전 8시 30분 기준 Zoom (Derivatives)(ZM)는 16만 761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24시간 등락률은 1.25% 하락했다. eBay (Derivatives)(EBAY)는 15만 5791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24시간 등락률은 0.85% 상승했다. Asteroid Floki(ASTER

2026-05-06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