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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2기 온다고 과연 달라질까?…구조적 한계 개선 급선무

공수처는 ‘경무관 뇌물 수수 사건’에서 수사 부서 2개를 투입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혐의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수사에 어려움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경무관 뇌물 사건과 검찰에서 수사해 기소한 대우산업개발 분식회계 사건은 애초에 하나의 사건으로도 볼 수 있다. 김모 경무관이 대우산업개발로부터 ‘분식회계 혐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24-01-14 16:08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사건을 두고는 검찰과도 부딪쳤다. 앞서 공수처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수사한 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중앙지검은 이달 12일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 일체를 다시 공수처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수사기록 및 증거, 적용...

2024-01-14 16:08
‘의사 출신’ 안철수 “이재명, 재판 출석 불가?…의학적 근거 없으면 방탄용”

흉기 습격을 당해 수술받고 최근 퇴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당분간 출석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어떤 의학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14일 말했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의학적으로는 말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아무런 사유도 발견할 수 없고, 실제로 퇴원 소감을...

2024-01-14 13:39
검찰ㆍ공수처 '감사원 뇌물 사건' 두고 재충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감사원 고위 간부 뇌물 혐의 사건을 두고 다시 한번 충돌했다. 검찰이 앞서 공수처가 수사한 감사원 고위 간부 뇌물 혐의 사건과 관련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로 돌려보내서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감사원 3급 간부의 뇌물 수수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추가...

2024-01-12 20:30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합수단은 범죄수익‧뇌물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자금이 OTC 거래소에서 세탁되는 과정을 밝힘으로써 가상자산 장외거래 시장질서 확립에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합수단은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침탈하는 가상자산 거래업자와 가상자산 관련 범죄수익 은닉사범에 엄정 대응해 가상자산 시장질서 유지와 선의의 시장참여자 보호에 최선을...

2024-01-12 16:49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등 일명 '쌍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정부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2024-01-12 14:13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 국민 여론 더 듣고 판단할 생각"

또 뇌물 및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재판 지연도 언급하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은 피하고 보자는 복지부동, 보신주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이 대표 관련 재판을 둘러싼 모든 비정상적 파행은 김명수 사법부의 그릇된 유산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임 조희대...

2024-01-12 11:09
김태오 DGB금융 회장 사의…"새로운 리더십 필요"

김 회장은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돈을 주려고 한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회추위는 지난해 9월 25일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고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2월 말...

2024-01-12 10:57
한올바이오파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사후 심사 통과

ISO 37001 인증은 국제규격 제정과 보급 기관인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기업의 부패와 뇌물수수 방지, 기업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한 국제표준 인증제도다. 최초 인증 이후 매년 사후 심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아야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부적합이 1건 이상이면 인증이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2019년 ISO 37001 인증을 획득한...

2024-01-12 09:06
'캄보디아 공무원 뇌물 혐의' 김태오 DGB 회장, 1심 무죄 선고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과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에게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이들 4명에게 적용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2024-01-10 13:41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뇌물 혐의 2심도 무죄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기소 대상이 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최태영·정덕수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친분관계를...

2024-01-10 11:58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하던 재판장 사의

재판부 구성이 변경된 경우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성남FC 관련 배임 및 뇌물 혐의, 위증교사 혐의로도 기소돼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대장동 사업자들이 다수 연루된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31기)도 최근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2024-01-08 20:43
'쌍특검법' 다시 국회로 왔지만…재표결 시점 두고 여야 대치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등 일명 '쌍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중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천한 특검이 김 여사와 가족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하는...

2024-01-07 13:41
尹, 쌍특검 거부에도…협치 물꼬 틀까

윤 대통령은 5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냈다. 이른바 쌍특검법인 '김건희·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은...

2024-01-06 06:00
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악법"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 법안(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2024-01-05 10:26
與 "野'쌍특검법' 권한쟁의 청구, 악의적 총선 전략...단호히 맞설 것"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으로,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쌍특검법은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2024-01-05 10:07
[종합] 한덕수 "쌍특검법, 정쟁 유발ㆍ중립성ㆍ공정성 훼손…국회 재논의 요구"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해 12월 28일 ‘화천대유 50억클럽 뇌물의혹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두 개의 특검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라며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

2024-01-05 09:19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정부 이송…'대통령의 시간'

고유 권한”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상 이해충돌로 인한 회피나 기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2024-01-04 16:43
[종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변질된 먹사연 뇌물 창구로 활용”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를 4일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 경선캠프 조직을 이용해 ‘부외 선거자금’을 마련한 뒤 선거운동 관계자와 선거인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6000만 원에...

2024-01-04 16:01
검찰,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를 4일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 경선캠프 조직을 이용해 ‘부외 선거자금’을 마련한 뒤 선거운동 관계자와 선거인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6000만 원에...

2024-01-0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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