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결과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하면서 대미 투자 특별법의 국회 처리 문제를 놓고 '사전 기 싸움'을 이어갔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우리 수출기업에 예측 가능한 통상환경을 제공하고, 반도체·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3박 6일간의 한·일-한·미 연쇄 정상외교를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취임 두 달 만의 첫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의 새로운 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특히 한미일 삼각 공조의 틀을 다시 세우고, 국익을 최우선에 둔 실용외교 노선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다.
순방 마
최종건 연세대 교수(전 외교부 제1차관)는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약간 롤러코스터 같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숙청과 혁명’ 트윗 논란과 관련해 “극우 네트워크가 한국과 미국에 촘촘히 연결돼 있어 잘못된 정보가 미국 대통령에게까지 흘러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만약
농산물 개방·방위비 증액 등 후속 협상 난제 산적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무난히 마무리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시험대로 여겨졌던 이번 회담은 잡음 없이 끝났지만, 관세 협상과 동맹 현대화 등 본질적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향후 협상력이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성공적인 정상회담” 평가…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대한민국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강조했다. 또 "제한 없이 필요한 얘기는 다해 볼 생각"이라며 한미정상회담에 임하는 각오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 공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에 도착했다. 이날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한 이 대통령은 재미동포들과 만찬·간담회를 시작으로 2박 3일간의 숨가쁜 방미 일정에 돌입하게 된다. 취임 82일 만에 첫 대미 외교 무대로, 통상·안보 현안을 압축적으로 다루는 '실무형 정상회담'이 될 전망이다.
방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시장 내 미국산 제품의 ‘무관세 수입’ 현실화를 언급하면서 유통업계를 둘러싼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국내 소비재시장과 유통기업들은 실제 어떤 영향이 있을지 각자의 이해관계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일 한미 통상 당국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를 15
세계적 경쟁력 보유한 한국 조선업‘투자형 통상협력’ 성공사례라 할만고용 등 성과 극대화에 만전 기해야
지난주 한미 간 관세협상 타결은 한국 산업과 통상정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외교적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한국은 통상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고, 오히려 전략적 투자를 통해 실리와 명분을 모두 확보했다.
미국의 전략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두 달여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한 직후 성사된 것으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 등의 후속 조율은 물론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현안까지 포괄하는 실용외교 무대로 주목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저희는 마지막까지 (자동차 관세가) 12.5%가 맞다는 주장을 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며 “지난번 4월 1일 이후부터 각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협상들을 보면, 세계무역기구(WTO)
8월 1일 관세 부과를 하루 앞두고 한·미 무역협상이 전격 타결됐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통상 시험대로 주목받았던 이번 관세 협상에서, 한국은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인 15% 관세 인하를 이끌어내며 비교적 선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했던 쌀·쇠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다.
경제 불확실
축산물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 전문 업체인 미트박스 주가가 31일 26% 넘게 급락하고 있다. 한미 통상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하면서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후 2시 2분 미트박스는 전 거래일 대비 26.46% 하락한 1만30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미국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된 31일, 대통령실은 밤샘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도 새벽 2~3시까지 협상 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직접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두고 전개된 막판 조율에서 대통령실은 ‘24시간 긴급 대응 체제’로 움직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새벽 2시든 3시든 대통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일본과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차원의 관세율이라 적절한 수준이지만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평가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 협상단과 삼성 이재용, 현대 정의선 등 민간 외교관의 노고는 컸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던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미국과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산 자동차 관세 역시 15%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은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정부는 쌀과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개방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용범
31일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정부 발표가 나온 가운데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졌지만 FTA 이전과 비교하면 불리해졌다”고 평가했다.
우 교수는 “우리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였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가 사실상 무관세였다”며 “일본이 기존 2.5% 관세를 물
한미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대내외 리스크에 몰린 경제계대미협상 교착⋯관세 부담 커져투자확대 필요한데 실탄은 부족정부 첫 세제개편 '법인세 인상'규제 입법안에 자금조달길 막혀재계 "관세 협상에 악재 가능성"
경제계가 미국과 통상 협상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지자,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관세 불확실성이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대외협력·대관 부서를 비롯해 미국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남는 쌀을 국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등 남은 ‘농업 2법’ 처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여야 최대 쟁점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양곡법은 쌀 재배 면적을 미리 조절해
국힘 “밀실 협상 안 돼…농민 희생 반복 막아야”농축산업계 “협상 때마다 우리만 희생…대책 마련해달라”
국민의힘은 24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정부의 불투명한 협상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고 농축산업계는 "협상 희생양은 늘 농업인"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검토 마련 긴급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