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논의 재시동…농식품부 “가입 결정 아냐”

9월 농업인·품목별 생산자단체 간담회…농업계 의견 수렴
농업 분야 영향 분석 중…연구 결과 향후 공청회서 설명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CPTPP 가입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 다만 가입을 전제로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며,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열린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관련 향후 대응 방향’을 보고받고 관계부처 토론을 거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 착수하기로 했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멕시코·베트남 등 11개국이 2018년 출범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영국이 2024년 12월 가입하면서 회원국은 12개국으로 늘었다.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뿐 아니라 디지털무역, 투자, 지식재산권 등 폭넓은 통상 규범을 담고 있으며, 상품 관세 철폐 수준이 높아 국내 농업계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우려해왔다.

정부는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CPTPP 가입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CPTPP 가입으로 농업 분야에 상당한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핵심 이해관계자인 농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가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농업 피해를 축소하거나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내부 논의에서도 농업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9월 중 농업인 종합단체와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CPTPP 가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간담회 외에도 다양한 소통 자리를 마련해 농업계의 우려와 요구 사항을 정부 논의 과정에 전달한다.

CPTPP 가입이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도 분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입이 농업 분야에 미칠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분석 결과는 향후 열릴 공청회에서 설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CPTPP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할 때 농업계의 예상 피해를 소홀히 고려하거나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농업인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농업계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