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한미 관세 15% 적절하지만 韓자동차 손해 구조"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28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일본과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차원의 관세율이라 적절한 수준이지만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평가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 협상단과 삼성 이재용, 현대 정의선 등 민간 외교관의 노고는 컸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우리 자동차 관세율은 0%였고 일본은 2%였는데, 동일하게 15%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상대적으로 일본차 경쟁력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며 “사실상 우리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상 시간이 촉박해서 우리 측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며 “3500억 불 규모 대미 투자에 LNG 등 에너지 구매 1000억 불을 합치면 4500억 불 대미 투자 및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는 우리 외화보유액보다 많은 과도한 금액”이라고 우려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정부는 쌀, 쇠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측 발표에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제로’라는 표현까지 들어 있다”며 “쌀·쇠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면 대단히 환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쌀·쇠고기 이외에 혹시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에 대한 부분도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해서는 “관세 협상 타결이 발표됐는데도 2주 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최종 합의문을 발표한다고 돼 있다”며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얻기 위해 관세 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지게 된 것인지, 아니면 외교·안보·국방 차원의 다른 이슈가 남아 있는 것인지 정부가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