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한 미군 유연화 쉽게 동의 어려워...국익 최우선"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24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로 향하며 공군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대한민국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강조했다. 또 "제한 없이 필요한 얘기는 다해 볼 생각"이라며 한미정상회담에 임하는 각오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할 만큼 국가 중심, 자국중심으로 흐르면서 국제 통상, 또 외교안보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다"면서 "그런 어려움조차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게 제 역할"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글로벌 통상 질서가 자국 이익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불리한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방어와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방위비 증액 등 민감한 현안에서 거센 요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국익 극대화'를 전면에 내세워 협상에 임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특히 지난달 타결된 관세협상에서 빠졌던 농축산물 개방 문제가 다시 미국 측 요구로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미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고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상호 승인해 정해진 큰 합의를 일방적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도 "협상이 체결돼 각국 국회에서 승인까지 받은 뒤에도 언제든 불만이 있다며 바꾸자고 요구할 수 있고 실제 트럼프 1기 때 일부 조정된 사례도 있다"면서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요구는 언제든 나오듯 우리도 대한민국에 유리한 새 의제를 제기하거나 기존 합의를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별 의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얘기할 부분을 지금 얘기하면 속된 말로 김이 샐 수도 있고, 기대가 너무 높아졌다가 실망이 될 수도 있다"며 "자주 말씀드리지만 말보다 실천과 결과로 증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제안 가능성과 관련해선 "회담 의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할 수도 있고 제가 제기할 수도 있는데, 제한 없이 필요한 얘기는 다 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친중 이미지' 논란에 대해서는 "외교에서 친중·혐중이 어디 있느냐"며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면 가깝게 지내는 것이고, 도움이 안 되면 멀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이고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중국과 절연할 수는 없다"며 실용 외교 기조를 강조했다.

'동맹 현대화'와 관련, 이 대통령은 "(미 측에서 주한미군 등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대신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등의 논의는 우리로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이 주장하는)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다른데,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도 협상인데 생각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험악하지는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의 비핵화는 대한민국 정부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일관되게 취해온 입장"이라며 "결국은 비핵화로 가야 하지만 당장 일거에 실현 가능한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멈추고, 축소하고, 종국적으로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접근은) 제가 새롭게 꺼낸 얘기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했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며 "유턴하려면 속도를 줄이고 멈춰야 하는 것처럼 단계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