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 시인한 세무사 수석 합격자…정부, 합격증 효력 정지 논의

정부가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로 수석 합격한 A 씨에 대해 합격증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재정경제경부는 15일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석 합격자 A씨의 합격증 효력을 정지하고 합격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은 통상 수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뤄지지만, 이번에는 A씨가 직접 부정행위를 인정한 점을 고려해 조처를 서두르겠다는 설명이다.

A씨는 4월과 7월 각각 치러진 올해 세무사 1·2차 시험을 거쳐 수석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 점수가 이례적으로 높아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15일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두 시험 모두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자수서를 접수한 뒤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했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