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에⋯與 "특별법 만전", 국힘 "세부내용 공개돼야"

▲한미 관세협상 세부합의 주요 내용. (디자인=정지윤 인턴 기자 chxmas@)

여야는 1일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결과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하면서 대미 투자 특별법의 국회 처리 문제를 놓고 '사전 기 싸움'을 이어갔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우리 수출기업에 예측 가능한 통상환경을 제공하고, 반도체·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관세협상 양해각서와 팩트시트를 발표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출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투명하게 논의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합의가)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특별법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협상의 전 과정과 이면 합의 여부, 세부 내용을 소상히 공개해야 한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세부 합의에 대해 "전체 투자 규모, 농축산물 시장 개방, 반도체 관세 문제를 두고 벌써 한미 양국 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공동 성명이나 공동 선언조차도 없었고 지금까지 문서로 만들어 진 건 아무것도 없다. '깜깜이 타결'이자 '묻지 마 협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부가 모든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향이 있다"며 "국회 비준과 특별법 제정 논의는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냉철하게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