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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추경 복원 800억→300억~400억… 도·의회 이견 여전

경기도의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민생·복지 예산 복원 요구를 800억원대에서 300억~400억원 수준으로 줄였지만 경기도와의 이견은 남았다.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2일 기자회견에서 "예결위가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지만, 상당수 민생예산에 대해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왔다"고 밝혔다. 도의

2026-10-02 15:25
與 “내년 예산은 대도약 투자”…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축소 철회

총지출 820조9000억원…올해보다 12.8% 증가세 부담 상한 200% 대신 현행 150% 유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을 “대한민국의 대전환·대도약과 국민의 희망을 위한 담대한 투자”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실거주자 우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

2026-09-01 15:05
맞벌이 근로장려금 30만원 인상⋯월세 세액공제 확대 [2026 세제개편]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이 맞벌이 가구 기준 연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인상된다. 청년층의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선 소득과 상관없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민생 부문을 보면, 먼저 EITC 소득요건이 완화한다. 단독 가구는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가 4400만원에

2026-08-03 18:00
나프타·대중교통·전기차는 늘리고 창업·훈련·관광은 줄였다

정부안 유지 속 ‘고유가 대응’ 집중…추경, 증액·감액 맞바꿔 구조조정국회 심의 결과 34억원 순감…“에너지 전환보다 화석연료 지원 더 커” 국회가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안과 거의 같은 규모로 확정하면서도, 고유가 대응과 민생 지원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했다.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단행하는 ‘맞바꾸기’ 방식으로, 전체 규모는 유지하면서 정책

2026-04-12 15:18
강호동 농협회장 “400곳 현장 발로 뛴 1년8개월…농어민 곁 지키겠다” [국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24일 “농협은 앞으로도 농어민 곁을 지키며 농업·농촌의 버팀목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취임 후 1년 8개월 동안 400여 곳이 넘는 농촌 현장을 찾아 농어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농협은 변화 후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2025-10-24 10:42
국회 예결위, 추경 규모 두고 충돌…"턱없이 부족" VS "최선 다해 짜온 것"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는 추경 규모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견해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가 경기 회복에 턱없이 부족해 증액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증액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2025-04-28 15:44
지난해 농특세 6.3조 역대 '최대'…주식 거래했는데 농어민 지원 '논란'

지난해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가 6조3000억 원 가까이 걷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특세는 증권거래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 붙는 부가세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체결을 계기로 농·어민 피해 지원을 위해 10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계속 연장되고 있다. 주식 거래할 때마다 농ㆍ어민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이라 시대적 소명을 다 한

2021-10-06 11:23
[2019년 달라지는 제도] 금융·재정·조세…LPG 1톤 트럭 총 564만 원 지원

정부가 금융·재정·조세 분야 제도 관련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 구매자에게 조기 폐차 보조금 165만 원에 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5%로 상향되고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도입한다.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액화석유가스(LPG) 1톤 트럭 전환사

2018-12-26 10:02
FTA 피해 농어민 지원법안 국회 통과…매년 1000억 협력기금 조성

매년 1000억 원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29일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상생협력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신설은 지난해 11월 30일 한ㆍ중 FTA 여야정 합의의 핵심 사안이다. '자유

2016-12-29 17:06
민주, 촛불민심 반영 12대 개혁입법… “내년 4월까지 법제화”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최순실 일당의 재산축적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부정축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등 △2대 시급과제 △7대 단기과제 △3대 중·장기과제 등 12가지 입법·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촛불민심을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권위주의·부패·정경유착의 청산과 시민민주주의의 회복을 기치로 당면해결과제, 단기 과제

2016-12-20 08:34
[세법개정안 여야 대결] “대기업·부자 증세” 맞불 놓은 더민주…막오른 ‘세법전쟁’

또 다시 감세와 증세 논쟁이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자 야당은 부자 증세를 담은 자체안으로 맞불을 놨다. 최대 쟁점은 법인세다. 정부안의 핵심에는 신성장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가 있다. 이는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과 고소득 개인에 대한 과세 강화에 초

2016-08-04 10:15
김무성 “FTA 지원기금 기업에는 준조세… 재정부담 가중될 것”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와 함께 농어민 지원을 위해 마련한 1조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 대책과 관련, “기업에는 준조세가 되고 나중에 (기업)기부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한중 FTA와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국익과 국

2015-12-02 10:33
1조 ‘FTA 기금’ 재계 반발에…기재부 ‘세제 혜택’ 카드 제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관련해 정부가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해 조성하기로 한 1조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놓고 준(準)조세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세제 혜택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재계를 중심으로 ‘자율이라는 이름의 비자율적 기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기부금에 세액공제 혜택(7%)을 주고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주는 방법으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2015-12-02 10:27
한중 FTA 비준동의안 합의…車ㆍ화장품 수혜, 처음보다 줄었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 한중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여야가 처리키로 한 가운데 관련 수혜업종에 변화가 일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동차와 화장품 등 당초 기대종목이 최근 중국내 수입 감소가 뚜렷해지면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 효과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는 30일 협정 발효로

2015-11-30 13:53
野 “재벌 비과세·감면액 4.9조”… 법인세 정상화 등 ‘세법개편안’ 발표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고 서민들의 일자리와 민생을 위해 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세법개편안’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세제개편안’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윤호중·김관영·오제세·홍종학 의원 등 당내 정책 브레인들이 함께했다. 이는 지

2015-11-09 15:08
국회 농해수위,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일몰 연장키로

올해 말로 끝나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 비과세의 일몰이 연장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 연말로 혜택이 끝나는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 비과세의 일몰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2015년 기준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기관의

2015-10-21 10:18
[세법개정]'1조892억원 세수에 경기활성화·민생지원까지'...세마리 토끼 노린 세법개정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 개정안은 1조원대의 세수 추가확보와 함께 경기 활성화와 민생 지원에 맞춰져 있다. 우선 세수확대의 관점에선 이번 개정안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려 세수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세수증대 고소득자-대기업 분담 높아=기획재정부가 추계한 이번 세법 개정안의 세수 증대효과는 1조892억원이다

2015-08-06 13:30
[2014 세제개편] 농어민 지원 늘린다…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면제기한 확대

올해 일몰 예정인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VAT) 영세율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영농 자녀에 토지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VAT 영세율 적용이 2017년까지 연장된다. VAT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범위도 기존 농업용 필름 등 47종에서 농업용 양파망·마늘망

2014-08-06 14:00
“19개 경제활성화법 우선 처리” vs “부자감세 철회·기업 지배구조개선”

여야가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거치면서 경제정책의 방향을 두고 다시 한 번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최근 내수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춘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19건을 우선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번 주 중 입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경제민주화와 가계소득 증대를 중심으로 한 입법과제를 내놓기로 했다. 양당의 입법

2014-08-05 08:28
김한길 “경기활성화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 다할 것”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7일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바로 잡아 경기활성화,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복지·지방재정 확보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정부·여당이 민생을 포기했다고 우리까지 그럴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민생을 챙

2013-12-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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