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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

중소기업계는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왔던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기본방향을 밝힌 점에서 기업 활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2025-09-30 09:44
대한상의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기업 불확실성 줄이는 계기”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와 여당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30일 논평에서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의 수단

2025-09-30 09:40
국힘 “국정자원 화재·전산망 붕괴는 인재…행안장관 경질해야”

국민의힘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이 무더기로 중단된 사태를 두고 “명백한 인재”라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여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까지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2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예견된 재난을 막지 못해 안타깝다”며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충분히

2025-09-27 17:34
與친명계 모임, 트럼프 선불 발언에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 비판

더불어민주당 내 강성 친이재명(친명)계 원내·외 인사의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에 대해 ‘선불’이라고 발언한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논평을 내고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도 정도가 있다”며 “무도한 관세 협상으로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미국 정부를 강력하게

2025-09-27 16:53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與 “복구 총력 지원” 野 “명백한 인재”

여야가 26일 저녁에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된 사태와 관련해 지원 대책 마련과 철저한 원인 규명을 각각 촉구했다. 27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정청래 대표가 당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사무총장과 행정안전위 간사에게 정부가 만전의 대책을 세우도록 긴밀히 협의하라 지

2025-09-27 11:37
국힘 “李 유엔 연설, 현실과 떨어진 안보관…대북 메시지 아마추어 발상”

국민의힘이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두고 “여전히 장밋빛 환상만이 가득한, 현실과 동떨어진 안보관을 드러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외교는 정권 치적 쌓기의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이 달린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연설 당시 193개 회원국 중 절반도 채 자리를 지키지 않았고,

2025-09-24 12:41
與, 배임죄 폐지 9월·3차 상법개정 12월 목표…野 “李 면죄부”

김병기 "배임죄 폐지 9월 정기국회 처리 목표”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별 차이野 "이재명 면죄부" 재계 "경영권 방어수단 박탈"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는 9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은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공식 목표로 설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라며 반발하고 있고, 재계는 경영권 방어수단 상

2025-09-22 15:35
與, "'회동설' 민주 해산돼야" 장동혁에 "후안무치에 적반하장"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반헌법적 정치테러집단',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 등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민주당이 "후안무치이자 적반하장"이라고 응수했다. 20일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독재라는 표현은 오히려 군사독재의 후예이자 불법 계엄과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어울리는 말이다"

2025-09-20 14:55
중소기업계 "정부 노동안전 대책, 필요 이상 엄벌주의...심각한 부작용 초래"

중소기업계는 15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감독과 제재 등 필요 이상의 엄벌주의적 접근은 기업의 생산량 감소, 납기 지연, 수출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오후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라는 논평을 내고 "산재예방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 후

2025-09-15 17:51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취임…“국민 신뢰 회복·기관 정상화 최우선 추진” [종합]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능한 정부 기관이 돼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차정인 신임 국가교육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교위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국교위의 현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국민 앞에 보고하며 빠르게 혁신하는 것을 첫 번째 일로 삼겠다”며 이같

2025-09-15 16:31
대통령실, 강원 타운홀 미팅 논란에…"야당 폄훼는 국민통합에 역행"

대통령실은 14일 강원도에 열린 타운홀미팅과 관련한 야당의 지적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우선하는 대통령의 당부를 관권 선거로 호도하고 정쟁 소재로 삼으려는 일부 야당의 폄훼"라며 "국민 통합에 역행한다는 사실을 주지하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건 이재명 대통

2025-09-14 15:24
유엔 안보리 '이스라엘 도하 공습' 긴급회의 12일로 연기⋯카타르 총리도 참석

피해국 카타르, 유엔 안보리에 총리 급파 피해 상황 알리고 국제사회 제재 촉구이스라엘 "하마스 지도부 재공격할 것" 韓외교부도 이스라엘 공습에 우려 표명 이스라엘이 카타르 도하에 있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지도부를 공습한 것과 관련해 열리기로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가 이틀 미뤄졌다. 피해국인 카타르 총리가 직접 긴급회의에 참석,

2025-09-11 09:07
美법원, 트럼프의 연준 이사 해임에 제동

쿡 연준 이사 ‘직무유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해임에 정당한 사유 요건 충족 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임을 통보한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이사가 직무에 복귀한다. 미국 연방법원이 해임에 대해 쿡 이사가 제기한 ‘직무 유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쿡 이사는 다음 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 참여할 수

2025-09-10 16:10
중소기업계 "中企 기술탈취 근절방안 '환영'...시의적절한 조치"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과 관련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제도)와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권 도입을 포함하고 있어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중소기업계에서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2025-09-10 14:12
벤처업계, 中企 기술탈취 근절 방안 '환영'..."제도적 울타리 마련"

정부가 10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에 대해 벤처기업협회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은 오랜 기간 우리 벤처기업들이 호소해 온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혁신의 결실인 벤처기업의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울타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5-09-10 09:14
AI G3 도약 출발…국가AI전략위에 과기부총리 힘 보탠다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거버넌스를 개편했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AI전략위원회를 꾸려 국가 AI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AI 정책 실무를 맡도록 하면서다. 국가 AI의 구조를 개편하고 역할을 세분화함으로써 과기부총리가 AI 정책을 수립, 실행하면 국가AI전략위원회가 범정부 차원의

2025-09-08 15:22
중소기업계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환영…구조적 문제 해결 기대"

중소기업계가 정부·여당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한 이후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육성, 보호 등 강화를 추진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폐업자 수가

2025-09-08 10:06
美조지아 한국인 구금 사태...내일 외통위 긴급 현안질의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을 비롯해 체포한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에도 파장이 일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내일(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야당 소속 외통위 관계자는 “조지아주 구금 상황, 전승절 평가 등이 주가 될 예정”이라며 “조

2025-09-07 16:09
장동혁 국힘 대표 “美공장 단속, 교민·기업 보호 못한 정부 외교 실패”

외교당국 공백 지적…신속대응팀 파견 요구국민의힘 “700조 약속, 결과는 단속 사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한국인 다수가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에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700조 선물 외교’에

2025-09-06 17:49
“피해자 절규 외면한 당”…조국 사과에도 논란 확산

강 대변인 “윤리위·인사위는 가해자 편…외부 조사도 묵살”조 원장 “마음 무겁다”…뒤늦은 해명에 반발 여전여야 공방으로 확산…정치권 전반 불신 고조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으로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탈당한 가운데,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사과에 나섰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09-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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