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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고용·노동 법률 형사처벌 과도해”…행정제재 중심 전환 주장

형벌조항 65%가 ‘사업주 직접 처벌’양벌규정 94% 적용 경총이 고용안정·근로기준·노사관계 등 고용·노동 분야 25개 법률에 포함된 형벌조항을 조사한 결과, 사업주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으며 형사처벌 중심 규제를 행정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18일 보고서를 통해 25개 고용·노동 법률에 포함된 총 3

2025-11-19 11:00
“다자녀 직원은 정년 보장”…OCI홀딩스, 가족친화 혜택 강화

육아휴직 3개월 제도화·다자녀 혜택 등 실질적 지원 초점 OCI홀딩스는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해 주요 계열사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촉진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가족친화적 사내문화 조성에 힘쓴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마무리된 올해 노사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18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남성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육아휴직 3개월 사용을 적

2025-11-18 08:53
EY한영, 최우수 기업가상 마스터 부문에 정몽원 HL그룹 회장 선정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이달 14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제19회 EY 최우수 기업가상 시상식을 열고, 정몽원 HL그룹 회장을 비롯한 6인의 기업가에게 상을 수여했다고 17일 밝혔다. EY 최우수 기업가상은 혁신과 열정으로 세상을 바꾸는 기업가들을 기리는 세계적인 권위의 비즈니스 어워즈로, 4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1986년 미국에서 시

2025-11-17 14:39
李대통령, 중노위원장에 박수근 교수 내정…장차관급 인사 단행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내정하는 등 장차관급 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 1명, 차관급 3명, 차관급 예우 상임위원 1명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중노위 위원장에 내정된 박 내정자는 경남 창원

2025-11-14 17:54
李대통령 "가난한 사람에게 더 높은 이자…금융기관 공적 책임 다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가난한 사람이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 계급제가 돼서는 안 된다"며 현행 금융 구조의 개혁을 주문했다. 또 공공 분야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

2025-11-13 17:43
캠코, 노사공동 시설·건설현장 합동 안전점검

양재 전산센터·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 확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서울 지사와 관악·동작구 주요 건설현장에서 노사 공동으로 시설·건설현장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9월 개최한 ‘노사공동 안전‧재난 대응 결의대회’의 후속 조치다. 점검에는 정정훈 캠코 사장과 김승태 캠코 노조위원장, 건설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캠

2025-11-13 17:02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숨은 안전 불감증 버릴 때…안전관리 원점부터”

한화오션이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9월과 10월 거제사업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근본적인 안전 혁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화오션은 거제사업장에서 김희철 대표이사와 임직원, 협력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 혁신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전 임직원과 협력사가 함께 하는 실천 중심의 안전경영을 통해 안전과

2025-11-12 10:18
기아 노사, '사랑나누기' 캠페인으로 복지 차량·장학금 전달

기아 국내사업본부 노사는 '2025년 노사 합동 사랑나누기' 기부 캠페인을 열고 복지 차량과 장학금을 전국 사회복지단체 및 교육기관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사랑나누기 캠페인'은 2013년부터 13년째 이어지는 기아 노사의 대표 상생 프로그램이다. 노사가 함께 마련한 사회공헌 기금을 통해 교통·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에게 차량과 장학금을 지원하고

2025-11-12 08:53
김선영 도의원 “직원 사망이 산재로 인정됐는데도 변화 없어…경기신보, 무너진 조직에 예산만 쏟는 행정”

“직원이 과로로 쓰러져 산재 판정을 받았는데도, 조직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경기도의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의 과중한 업무, 인력불균형, 현장 무관심을 정조준하며 “재단은 이미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직격했다. 김 부위원장은 11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행정

2025-11-11 17:52
손경식 경총 회장,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에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이 큰 과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1일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산업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유연성과 안정성이 조화된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취임 인사차 경총회관에 방문했다. 손 회장은 “김지형 위원장은 법원과 사회

2025-11-11 10:48
국정자원 화재 45일 만에 정부 시스템 복구율 97%

고용부 노사누리 추가로 복구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주요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이 97%에 달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체 709개 행정정보시스템 가운데 689개가 복구돼 복구율 97.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복구 작업은 각 부처와 협력기관이 24시간 체

2025-11-10 19:32
공공분야로 번지는 ‘임금 리스크’…시내버스 파업 분수령 [통상임금 파장 확산일로]

통상임금 확대 요구에 임단협 챗바퀴市 “연 800억 인건비 부담 증가 예상”금융권, 지부노사 결정에 따라 결정 통상임금 확대 여파는 산업계를 넘어 공공·서비스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을 반년 넘게 이어가며 파업 위기에 봉착했다. 10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노사는 4월부터 반년 넘게 임금 및 단체협약(임

2025-11-10 16:00
완성차 이어 타이어 업계도 대규모 소송전 “인건비 부담 확대” [통상임금 파장 확산일로]

올해 임단협부터 통상임금 논의 본격화현대차·기아, 통상임금 범위 대폭 확대경총 “연간 6조7889억 원 이상 부담 발생” 산업계에서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소송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아에 이어 금호타이어 노조까지 대규모 소송에 돌입하면서 ‘노무 리스크’ 위기를 촉발하고 있다. 완성차 기업들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각종 수당을

2025-11-10 16:00
[단독] 금호타이어 노조, 통상임금 소송 제기한다 [통상임금 파장 확산일로]

급여·상여·기타수당 등 13개 임금 청구승소 시 평균 월 100만원 임금 상승타이어 3사 중 첫 통상임금 소송 제기 금호타이어 노조가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에 나선다. 노조는 법정자격수당·식사교대수당·기본일당급·체력단련비 등 총 13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에 정기상여금이나 명절수당 등

2025-11-10 16:00
SH, 노사 합동 주거 환경 개선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지난 7일 ‘2025년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은평구 아동양육시설 ‘꿈나무마을 파란꿈터’에서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 합동 임직원 자원봉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봉사에는 SH 임직원 35명과 한국해비타트 서울지회,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우리은행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주방 가구 철거, 계단·벽

2025-11-10 14:40
“수능 날까지 버스 파업 없다”⋯서울시내버스 노사, 13일 추가 교섭 진행

12일 예고됐던 파업 철회⋯“수능날까지 쟁의행위 없다”노사 간 임금체계 개편 두고 6개월째 합의점 못 찾아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대학수학능력시험 하루 전날인 이달 12일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고 13일 추가 교섭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버스노조 파업은 수능 날까지는 없을 예정이다. 9일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발표한 공동성명에

2025-11-09 13:17
서울 시내버스 전환업체 3곳 파업 가결…수능 전날 운행 차질 우려

서울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한 3개 운수회사가 파업을 가결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하루 전날인 12일 서울 시내버스 운행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보광운수(찬성률 97.8%), 원버스(82.9%), 정평운수(93.4%) 등 전환업체 3곳 노조가 모두 파업안에 찬성했

2025-11-07 20:06
군인공제회, 창립 41년 만에 첫 노사 상생협약 체결

군인공제회는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일 ‘노사 상생협약식’을 열었다. 노사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건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또 조직 발전과 구성원 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상호 존중의 원칙

2025-11-07 08:21
삼성바이오에피스, '여가친화경영 기업' 인증 획득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심사하는 '2025 여가친화경영 기업'으로 선정돼 인증서를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여가친화경영 기업' 인증은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복지환경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수여하는 제도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자율 출퇴근제, 연차사용 촉진 등 제도적 기반과 더불어 사

2025-11-06 09:13
"생산성 혁신으로 미래 산업발전 선도" [국가생산성대회]

에이스엔지니어링 유인선 회장과 희망에어텍 황조연 대표이사가 생산성 혁신을 인정받아 각각 금탑·은탑산업훈장 수훈의 영예를 안았다. 디지털 전환(DX)·인공지능 전환(AX) 등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계에서 제조·시스템 혁신으로 산업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한 기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산업통상부는 4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제49회 국가생산성대회'를

2025-11-0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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