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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 사각지대에 놓인 어선 노동자 매년 수백명 사망

사회 무관심·낮은 숙련도·열악한 작업환경 사고 키워경사노위 “어선원 산업안전보건 보장 장치 마련 필요" 산업재해(이하 산재)로 목숨을 잃은 어선 노동자가 매년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의 무관심과 낮은 업무 숙련도, 높은 노동강도, 열악한 작업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어선원의 산재 사망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재 예방 사

2021-09-11 06:00
경영계 “산재보험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 추진 전면 중지해야”

경영계가 정부의 산재보험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 추진과 관련해 노동계의 입장만을 반영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산재신청 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이유로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발표를 통해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는 거짓·왜곡된

2021-09-10 11:12
[종합] ② 한은 금융불균형에 방점, 전문가들 연내 또 인상한다

이주열 총재도 “실질 기준금리 여전히 마이너스”12개 증권사 중 9곳 연내 인상 전망..윈윈하는 노동·재벌개혁 나서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배경으로 ▲견실한 경제회복 ▲물가상승 압력 ▲금융불균형을 꼽는 등 비교적 종합적 판단이었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와 공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해석했다. 좀처럼

2021-08-26 17:43
'대선 출마' 유승민 "이대로 가면 망해, 결국은 경제다"

"혁신인재 100만명, 새로운 성장 엔진 만들 것""반도체 전쟁서 이겨 세계 제패하겠다"부동산 문제엔 "집값, 전월세 문제부터 잡겠다""북한의 눈치를 안보고, 중국·일본 주권침해 용납하지 않겠다" '경제 전문가'이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26일 대선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경제·안보·미래',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강점을 내세운 유

2021-08-26 10:54
"고용보험기금에 세금 투입 의무화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용 충격 지속으로 실업급여 지출 등이 급증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 고갈 위기를 맞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향후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과 노동시장 유연화 확대 등을 고려하면 기금 부족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기금 고갈을 해소를 위해선

2021-08-23 18:02
"평균임금 25% 오를 때 노동생산성 증가율 9%에 그쳐…유연성 확보 시급"

한국의 노동생산성 향상 수준이 임금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금 체계 개편, 노동 유연성 확보, 노사 상생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17일 ‘임금, 근로시간, 노동생산성 국제비교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제3회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은

2021-08-17 10:38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안전하게 일할 권리

안타까운 산업재해 소식이 끊이지 않는 중에, 올해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실질적 내용 상당수가 시행령으로 위임된 상황에서 7월 12일 시행령 입법예고가 이루어졌고 8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 중에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누구도 찬성하지 못하는 법이 생겨난 배경을 돌아본다. 2012년 5월 25일 성

2021-08-13 05:00
현대차, 임단협 기본급ㆍ성과금 높여 제시…노조 "주말에 실무협의 진행"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 중인 현대자동차가 기본급 5만9000원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2차 제시안을 노조에 전달했지만,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현대차 노사는 16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16차 교섭을 진행했다. 사 측이 이날 내놓은 2차 제시안은 △기본급 5만9000원 인상 △성과금 125%+350만 원 △품질향

2021-07-16 23:32
'제2의 김용균 막자' 인권위 권고, 정부ㆍ발전사 불수용 '논란'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 이후 이를 막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정부와 발전회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 5개 사가 회신한 권고 이행계획을 검토

2021-07-15 15:55
[이슈크래커] 노사 퇴장 도돌이표…'최저임금' 결정 체계 물음표

매년 노사 퇴장 되풀이하다 공익위원이 결정30년 넘은 최저임금위원회 '물음표'개정안 여럿 나왔지만 계류 중…제도 개선 언제?다른 나라는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하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되자 노사 모두 불만을 내비치는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 과정 자체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사가 매년 극한으로 대립하다가 정부 중재안으로

2021-07-14 17:15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킨 문재인 대통령..."코로나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 원이 무산된 데 대해 청와대는 13일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입장을 묻자 “대내외 경제여건과 고용 상황,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2021-07-13 13:17
대한상의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 기업의 예측가능성 저해 우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정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코멘트를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재해의 근원적 예방보다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시행령으로 이를 보완하는 데는 애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할 시행령에서 적정한 인력ㆍ예산 등 모호한 기준은 기업

2021-07-09 11:06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오늘부터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노사 재개정 촉구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소방노조 출범...소방공무원 노조 1호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하 개정 노조법)이 6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개정 노조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갈등 국면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근로시간

2021-07-06 14:44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법제화 통한 정책 안정성 필요”

30일 ‘2050 탄소중립 정책포럼’ 개최 윤순진 탄소중립위원장 “탄소배출량 감축, 가능한가 아닌, 어떻게 가능하게 할 지 논의할 단계” 이창훈 그린뉴딜연구단장 “에너지전환 미비 시 공장 해외 유출 가능성”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법적인 안정성과 배출 목표 자체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서울

2021-06-30 16:21
이낙연·정세균, DJ 고리로 전통지지층 구애…“변화 필요한 때인데...”

여권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4일 김대중 전 대통령(DJ) 일산 사저 기념관 개관 행사에 나란히 참석해 ‘DJ 적통’ 경쟁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선 정권이 교체될 위기에 전통적인 지지층 구애에 골몰하는 게 시의적절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온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개

2021-06-14 14:37
정부, 내년부터 외국국적동포 취업 허용업종 확대 추진

정부가 내년부터 내국인 일자리 침해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외국국적동포(H-2 비자)의 고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장기 파견 기업인과 동반가족에 백신 접종을 우선순위로 부여한다. 정부는 9일 제37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2021-06-09 14:46
손경식 경총 회장 “ILO 핵심협약 발효 남은 기간 1년…낡은 노동법 개선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각국 노사정 대표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자가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에 비준 기탁한 핵심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기존의 낡은 노동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손 회장은 8일 제109차 ILO 총회에서

2021-06-08 20:00
문재인 대통령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조직ㆍ추진체계 강화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계획’, ‘3분기 백신 접종 계획 지원방안’, ‘국내 백신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백신 도입이 늦다는 불신을 짧은 시간에 극복하고

2021-06-07 17:00
자동차 업계 '하투' 시동…쟁점은 '성과급ㆍ투자ㆍ정년연장'+MZ

완성차 업계의 임금 및 단체협약 하계 교섭을 뜻하는 ‘하투(夏鬪)’가 본격화했다. 올해 교섭의 최대 쟁점은 성과급, 투자계획, 정년연장 세 가지로 압축되는데, 모두 간단치 않은 안건이라 노사 간 첨예한 줄다리기가 전망된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완성차 업계 노동조합은 올해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거나 요구안 확정을 앞두고 있다. 현대차와 한국지

2021-06-06 11:00
[사설] ‘광주형 일자리’ 결실, 상생모델 살려 나가려면

국내 첫 노사정(勞使政) 지역상생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결실을 맺었다. 광주 빛그린산업단지에 건설해 온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이 29일 준공됐다. 2019년 12월말 착공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국내에 완성차 공장이 설립된 것은 1998년 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이후 23년 만이다. GGM은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1·2대 주주로 3년간

2021-04-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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