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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서울 부동산 공방…“오세훈 일관성 없어”·“이재명정부 집값 급등”[국감]

與 “여의도공원 녹지 왜 없애나…용산공원과 말 달라”野 “민주당 집권기 아파트 급등…李 취임후 14.7% 뛰어”오세훈 “녹지성 유지…‘실거주 강조’ 현 정부 정책 문제”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값 상승과 녹지 정책 설계 등을 놓고 공방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원녹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

2026-10-15 15:00
李대통령, 연임론 선긋고 개혁 속도조절 강조…유시민 겨냥한 듯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와 관련해 “2030년 6월 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며 연임 가능성에 다시 선을 그었다.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개정 무산 사례를 거론하며 급진적인 주장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동

2026-09-25 13:27
수원시 127명 증원·2개국 신설…이동기 제2부시장 취임

수원특례시가 10월 1일 행정조직을 2실 11국 5직속기관 9사업소 145과·관·단체제로 개편하고 공무원 정원을 127명 늘린다. 이동기 제2부시장도 14일 취임해 중앙정부·경기도와의 협력과 주요 현안 조정 업무를 맡는다. 수원시는 민선9기 시정목표인 생활안정 민생도시, 문화관광 상생도시, 첨단과학 연구도시를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시행한다고 14

2026-09-14 14:34
오세훈 "정부, 부동산 실거주 맹신주의·세금 만능주의 버려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세에 대해 "'실거주 맹신주의’와 ‘세금 만능주의’로 일관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 전역의 가격선만 한 단계씩 끌어올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13일 오 시장은 본인 SNS를 통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의 최장 기록인 85주마저 넘어섰다"며 "이재명 정부 취임 후 1년간 서

2026-09-13 09:49
“부산항 경쟁력 훼손” 4대 항만공사 통합 반대 확산…"부산 시장 입장 밝혀라"

부산·울산·인천·여수광양 등 국내 4대 항만공사가 소재한 지역 시민사회가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추진에 일제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세계 주요 항만들이 지역 특성에 맞춰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내 항만공사를 하나의 거대 조직으로 묶는 것은 항만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지방분권에도 역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부산에서는 여당인 더불

2026-09-07 14:17
‘몇 채’ 대신 ‘왜 보유하나’ 꺼냈지만…역풍에 경로 수정[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下]

이사ㆍ전세 잦은 국내 부동산 시장불가피한 사정 반영하기에는 한계거센 비판에 與 ‘비거주 사유’ 확대 이재명 정부는 주택 수보다 보유 목적을 따져 세금을 매기는 부동산 세제개편을 추진했다. 집을 한 채만 가졌어도 직장 변경 등 정부가 규정한 일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으면 투자용으로 보고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된 '부

2026-08-26 05:00
“수도권 잔류 공공기관 하나도 없어야”…부산 시민단체, 2차 이전 강력 촉구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부산지역에서 “수도권에 남는 공공기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과 금융감독원 노조 등이 지방이전에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지역사회가 “수도권 초집중을 심화시키는 집단이기주의”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부산지역 한 균형발전 관련 단

2026-08-24 20:59
땅값, 세금으로 잡아라…토지공개념 거쳐 종부세 탄생 [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 上]

1980년대 집·땅값 크게 올라노무현 정부서 ‘종부세’ 도입집값 안정 정책 수단 됐지만가격 억제 효과엔 한계 노출 1980년대 후반 전국을 휩쓴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았다. 거래할 때 세금을 걷는 데 그치지 않고 땅과 주택을 많이 보유하는 것 자체에 더 무거운 세금을 매겨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었다

2026-08-24 05:00
외환위기에 취득ㆍ양도세 낮추고 규제 풀어 [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 上]

부동산 세금 ‘경기부양 수단’ 활용보수 정부서도 종부ㆍ거래세 완화 집값이 오를 때 세금은 투기를 막는 규제가 됐지만 시장이 얼어붙자 정반대의 역할을 맡았다. 1997년 외환위기는 부동산 세금의 역할을 뒤집은 결정적 계기였다. 미분양이 쌓이고 건설업체의 연쇄 부도가 우려되자 정부는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풀어 주택 거래와 건설경기를 살리는 데 나섰다. 이후

2026-08-24 05:00
"한시적 울타리 돼야...경쟁력 강화·정체 산업 연착륙 필요" [보호에 머문 적합업종]

제도 도입 8년 경쟁력 강화 실효성 논란 LPG 연료 소매업 등 사업 쉽지 않아 "소상공인 보호하되, 업종 자구 노력 이끌어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 8년을 맞았지만 '보호'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반복적으로 재지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

2026-08-13 05:00
[기고] 은행이 장기고정금리대출 자산을 활용해 전략적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 [장기고정금리대출 안착]③

시중은행은 정기 예·적금 등 저축성 수신이나, 은행채,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성 수신 외에 대체 조달 수단 즉, 전략적 유동성 확보 수단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정책금리 인상기에 1·2금융권 수신경쟁 과열과 그에 따른 시스템 위기를 자극하지 않을 수 있어서다. 국내 시장서 가장 현실적인 대체 조달 수단은 은행권이 보유할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모기

2026-08-12 06:00
국책은행 3사 노조 여의도 집결…"강제 이전 즉각 중단해야"

산은·기은·수은 직원 2000여명 참여…3사 노조 첫 공동 결의대회 노조위원장들 “국책은행 특수성·과학적 검토 약속 어디 갔나” 직원들 “가족·조직 미래까지 흔들려”…금융공공기관 연대 확대 검토 국책은행 3사 노동조합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검토에 반대하며 처음으로 공동 결의대회를 열었다. 퇴근 후 현장을 찾은 직원 약 2000명은 붉은색 ‘단

2026-08-11 21:36
이 대통령,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에 김태유…국립외교원장 김흥규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유 서울대 공대 교수를 임명했다. 국립외교원장에는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사를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지냈으며, 공학·경제학·산업정책을 아우르는 기술경제 및 국가전략 분야

2026-08-07 14:45
국힘 "정치특검 야당 탄압…필리버스터 종료해도 법치 유린 대가 치를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강행 처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 매매 방식을 동시에 겨냥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을 "야당 탄압용 사법 흥신소"라고 규정하는 한편, 이 대통령의 아파트 거래를 두고는 "대출 규제를 우회한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6-07-21 14:18
'2차 종합특검 연장' 강행에 국힘 필리버스터…윤상현 "정치보복 위한 상설특검"

민주, 수사기간 30일 연장·파견인력 확대 추진…21일 표결 처리 전망윤상현 첫 주자 나서 토론…"예외·한시성 무너져 특검제도 근간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사실상 상설기구로 만드는 법안이라며 "정치보

2026-07-20 15:24
당정,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 속도…"육·해·공 통합형 지휘관 양성"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추진…민주 "스마트 강군 이끌 미래 리더 육성"안규백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국방개혁 반드시 완수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본격 추진한다.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할 통합형 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해 기존 군별 사관학교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16일 정치권에

2026-07-16 10:55
'친일재산조사위원회' 16년만에 부활... 법무부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2일 법무부는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위원회)를 재설치해 친일 재산 환수를 추진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란 2006년 설치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4년으로 한정돼 2010년

2026-06-02 12:00
북갑 보선 ‘원로 영입전’…하정우는 김영춘, 한동훈은 정형근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부산 지역 원로 정치인들을 잇달아 영입하며 지지세 확장에 나서고 있다.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 정계의 어른이신 김영춘 전 장관께서 선거캠프 명예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해주셨다”며 “제게는 과분할 정도로 좋은 말씀까지 해주셨다”고 밝혔다.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자신의 페

2026-05-07 09:52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에 민형배…김영록 지사에 승리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6·3 지방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선출됐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본경선 개표 결과 민 의원이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민 후보는 12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경선에서 김영록 현 전남도지사를 누르고 결선에 오르게 됐다. 경선 결과는 권리당원 투표 5

2026-04-14 18:35
與, 새 기후환노위원장에 김정호 의원 선출…임기는 두 달

참여정부 靑 비서관 출신 3선…탄소중립위원장 등 역임안호영, 전북지사 경선 출마로 사임…5월 말까지 잔여임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호 의원(3선·경남 김해을)이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에 새로 선출됐다. 6·3 지방선거 전북지사 경선 출마를 위해 물러난 안호영 전 위원장의 뒤를 잇는 자리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안 전 위원장의 사임

2026-04-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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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인구전략’ 확대 개편 앞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과제와 우려

김진오 신임 부위원장, 저고위 태생 후 역대 세 번째 민간 출신 인구전략 확대 개편 후 정책 전문성 우려 목소리도 나와 조직 확대 개편을 앞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과 전문성을 둘러싼 우려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신임 부위원장으로 김진오

2026-04-17 15:47
“초고령사회 부작용, ‘장수경제’로 해법 찾아야”

노인 인구 1000만 명 돌파, 초고령사회 진입,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관련한 수식어는 그 어느 국가보다 자극적이다. 여기에 우리가 노인을 존중하는 유교문화에 뿌리를 둔 사회라는 것을 고려하면, 시니어가 중심에 선 단체들의 활약이나 위세는 대단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KARP) 회장의

2025-05-13 08:43
“‘돌봄과 미래’ 초고령사회, 든든한 돌봄이 되도록 함께 할 것”

국민 모두 행복하기를 꿈꾸며 사회·복지·의료 분야에서 평생을 달려왔다.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리에서 퇴임한 뒤에도 그 꿈은 여전하다. 여유 부릴 새 없이 이듬해 전문가들과 함께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를 설립했다. 우리 사회가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기 위해. 김용익 이사장은 대학 시절부터 지역사회 의료에 관

2023-11-07 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