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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조특법 등 4개 법 수정
    올해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조특법 등 4개 법 수정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긴 13개 세법개정 법률안이 26일 최종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법개정안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이달 1~14일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2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다음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2025-08-26 09:21
  • [인사] 국세청
    ◇ 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김민 △징세과 안경민 △조사1과 김유신 △조사2과 고당훈 △세원정보과 박용관 △학자금상환과 노원철 △이예진 △임병훈 ◇ 국세청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고명수 △〃 김석우 △기획재정담당관실 한윤구 △인공지능세정혁신팀 홍창규 △감사담당관실 노유경 △감찰담당관실 전종상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홍문
    2025-08-21 20:05
  • [종합] 트럼프, 재생에너지 산업에 치명타…“풍력·태양광은 사기극, 승인하지 않겠다”
    [종합] 트럼프, 재생에너지 산업에 치명타…“풍력·태양광은 사기극, 승인하지 않겠다”
    “녹색 에너지에 의존하던 주들 전기료 폭등”농무부 장관 “농지 위 태양광 프로젝트 허용 안 해”상무부, 철강 관세 파생상품에 풍력터빈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정책을 사기극으로 헐뜯으며 관련 정책들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세운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2025-08-21 14:03
  • 트럼프 “풍력ㆍ태양광은 사기극…승인하지 않겠다”
    트럼프 “풍력ㆍ태양광은 사기극…승인하지 않겠다”
    “녹색 에너지에 의존하던 주들 전기료 폭등”농무부 장관 “농지 위 태양광 프로젝트 허용 안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정책을 사기극으로 헐뜯으며 관련 정책들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세운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풍력과 태양광에 의존해 전력을 생산하던
    2025-08-21 08:30
  • 부산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457억 징수…"비양심 체납자 끝까지 추적"
    부산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457억 징수…"비양심 체납자 끝까지 추적"
    부산시가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457억 원을 거둬들였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5억 원 늘어난 수치다. 시는 올해 이월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전담하는 TF팀을 운영, 부동산 공매와 채권 압류 등 강력한 징세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시 본청에서만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 7명으로부터 88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2025-08-19 09:54
  • 세금 낼 때 카드수수료도 부담?…국세청, 영세자영업자에 절반 인하
    세금 낼 때 카드수수료도 부담?…국세청, 영세자영업자에 절반 인하
    부가세·소득세 카드납부 수수료 0.8%→0.4% 인하…체크카드도 0.5%→0.15%국세청 “민생경제 회복 뒷받침”…소상공인 “체감 가능한 지원 기대” 경기 부진 장기화 속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세금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 수수료를 크게 낮추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영세납세자의 카드 수수료가 절
    2025-08-18 16:00
  • “세금행정 판 바꾼다”…국세청, AI로 탈세·민생 동시 공략
    “세금행정 판 바꾼다”…국세청, AI로 탈세·민생 동시 공략
    민·관 전문가 16명 참여 미래혁신 추진단 가동연말까지 5대 분야 16개 혁신과제 로드맵 완성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앞세워 세금행정 전반의 대전환에 나섰다. ‘미래혁신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탈세 대응부터 민생지원, 조세정의 확립까지 5대 분야 16개 혁신과제를 동시에 가동한다. 연말까지 실행계획을 담은 종합방안을 완성해 국민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2025-08-14 16:00
  • [인사] 국세청
    ◇ 부이사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김휘영 △〃 납세자보호담당관 남영안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이법진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전지현 △강남세무서장 박인호 △국세청 김준우 △〃 강상식 △〃 반재훈 △〃 오상휴 △〃 김대일 ◇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송윤정 △〃 인사기획과장 황동수 △〃 혁신정책담당관 이선주 △〃 기획재정담당관 손영준
    2025-08-14 15:35
  • 美 재무 ‘반도체 기업 中수출 상납금’ 확대 시사…“타 산업도 적용 가능”
    美 재무 ‘반도체 기업 中수출 상납금’ 확대 시사…“타 산업도 적용 가능”
    “모델·베타 테스트가 있으니 확대할 수도” 미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 수출허가를 대가로 ‘현지매출의 15%’를 정부에 내기로 한 가운데, 해당 사례가 다른 산업까지 확대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현재는 특이한 사례이지만 이제
    2025-08-14 11:06
  • 서울시, 2025년 개인분 주민세 고지서 384만 건 발송⋯“9월 1일까지 내야”
    서울시, 2025년 개인분 주민세 고지서 384만 건 발송⋯“9월 1일까지 내야”
    서울시는 7월 1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5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9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주도 9월 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올해 시가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은
    2025-08-13 06:00
  • 강남구, 가상자산 체납 세금 1억4000만 원 징수 성과
    강남구, 가상자산 체납 세금 1억4000만 원 징수 성과
    서울 강남구가 서울시와 협력해 지난 상반기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총 2억10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압류하고 이 중 1억40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구에 따르면 고액 체납자 A 씨를 집중 관리 대상자로 판단하고 담당 공무원이 거래소에 직접 동행해 압류 해제와 동시에 체납액 1억2000만 원을 현
    2025-08-12 11:07
  • ‘내 계좌 간 주식이체’도 과세?…소액주주 장외거래에 첫 세금 안내
    ‘내 계좌 간 주식이체’도 과세?…소액주주 장외거래에 첫 세금 안내
    국세청, 9월 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요청…“양도인지 증여인지 직접 확인해야”모바일·홈택스 통해 안내문 발송…과세 대상 확대에 납세자 혼란 우려도 소액주주라도 장외에서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올해부터는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를 받게 된다. 증권사 계좌 간 주식 이체로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식 거래의 범위와 성격을 정확히 이해해야 납세 리
    2025-08-05 12:00
  • “명품시계·순금거북이도”‥경기도, 압류 동산 522점 온라인 공매
    “명품시계·순금거북이도”‥경기도, 압류 동산 522점 온라인 공매
    경기도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명품시계, 순금장식품, 고급자전거 등 동산 522점을 온라인 전자공매로 매각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한국경공사를 통해 전자공매를 진행하며, 낙찰자는 29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입찰 관련 상세 정보는 18일부터 경기도 누리집과 공매사이트에 공개된다. 이번 공매 물품은 총 5
    2025-08-04 12:27
  • 58년 역사 美 공영방송, 트럼프 예산 삭감에 끝내 운영 중단 결정
    58년 역사 美 공영방송, 트럼프 예산 삭감에 끝내 운영 중단 결정
    다음 달 30일까지만 운영 예정CPB, 여러 공익 프로그램 제작해 와 미국 내 공영방송에 자금을 지원하는 공영방송공사(CPB)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삭감 여파에 끝내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CPB는 전날 운영 중단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다음 달 30일 회계연도 종료와 함께 업무 대부분을 종료할 예
    2025-08-03 15:06
  • 국세청 “12월 결산법인, 9월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해야”
    국세청 “12월 결산법인, 9월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해야”
    12월 결산법인은 9월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자연재해·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2개월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중간예납 대상은 지난해보다 1만1000개 늘어난 약 52만8000
    2025-08-01 12:00
  • 법인세 최고 24→25% 등 尹감세 복원…대주주 기준 다시 10억 [2025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 24→25% 등 尹감세 복원…대주주 기준 다시 10억 [2025 세제개편]
    정부, 2025년 세법개정안 발표"세입기반 정상화 필요…'진짜성장' 기반 마련"법인세 전구간 1%p↑…세수효과 年 4.3조원증권거래세·대주주기준 환원…배당 분리과세 도입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에서 1%포인트(p)씩 내린 법인세를 3년 만에 원상복구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권거래세율도 0.15%에서
    2025-07-31 17:00
  • [종합] 美 “한국 대미 투자 수익 90% 미국이 갖는다”⋯대통령실 “재투자 개념” 반박
    [종합] 美 “한국 대미 투자 수익 90% 미국이 갖는다”⋯대통령실 “재투자 개념” 반박
    “방미 이 대통령, 한국 기업의 대미 막대한 투자 계획 발표 예정”“한국 1000억 달러 규모 LNG 등 미국산 에너지 구매 합의”“한국산 반도체ㆍ의약품 불리한 대우받지 않을 것”“철강ㆍ알루미늄ㆍ구리 관세 합의 아직 안 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30일(현지시간) 한국이 상호관세 인하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약 488조
    2025-07-31 13:18
  • 美 상무장관 러트닉 “한국 대미 투자 수익 90% 미국이 갖는다”⋯사실상 상납 압박
    美 상무장관 러트닉 “한국 대미 투자 수익 90% 미국이 갖는다”⋯사실상 상납 압박
    “방미 이 대통령, 한국 기업의 대미 막대한 투자 계획 발표 예정”“한국 1000억 달러 규모 LNG 등 미국산 에너지 구매 합의”“한국산 반도체ㆍ의약품 불리한 대우받지 않을 것”“철강ㆍ알루미늄ㆍ구리 관세 합의 아직 안 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30일(현지시간) 한국이 상호관세 인하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약 488조
    2025-07-31 11:07
  • 국세청, 미래추진단 띄운다…"AI전환 등 국세행정 청사진 마련"
    국세청, 미래추진단 띄운다…"AI전환 등 국세행정 청사진 마련"
    국세청이 인공지능(AI) 세무컨설팅 등 AI 전환, 세무조사 혁신 등 국세행정 미래 청사진 마련을 위한 '미래혁신추진단'을 구성한다. 국세청은 28일 출입기자단에 "납세자의 불평을 '보물'로 여긴다는 자세로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을 정식 발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혁신 추진단은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국민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2025-07-28 09:00
  • 국세청장, '집중호우 피해' 예산 세무서 방문…적극 세정지원 당부
    국세청장, '집중호우 피해' 예산 세무서 방문…적극 세정지원 당부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취임 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 지역 세정지원 현황 파악을 위해 충남 예산세무서를 찾아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서산·예산, 경남 산청·합천, 전남 담양, 경기 가평 등 6개 지역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5-07-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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