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날은 국민의 성실납세 및 세정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납세 홍보를 통해 건전 납세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1967년 제정됐다.
올해는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으로 총 568명이 포상을 받았다. 훈장은 9명이 수상했다.
이덕한 쌍곰 대표가 금탑산업훈장, 황창연 국보디자인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받았고 동탑산업훈장은 경창산업(대표 노태종)...
(서울청사), 납세자의 날 행사
△한훈 통계청장, 아랍에미리트(UAE) 통계청 및 영국 통계청과 업무협약(MOU) 재체결
△제57회 납세자의 날 행사 실시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20년 기준 온라인쇼핑동향 통계 개편 결과
△2023년 1월 온라인쇼핑동향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장관 16:00 핵심광물관련 업계 간담회(롯데H)...
8%로, 이 기간 상위 1%의 비중은 11.2%에서 12.1%로 확대됐다. 상위 10%의 비중은 36.8%에서 37.8%로 커졌다.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시간당 최저임금 8720원을 적용해 연간 최저임금을 2187만 원 수준이라고 봤을 때, 통합소득 납세자 2535만9000명의 40.5%인 1026만6321명은 연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더 자세히 보면 국세청에서 선정된 수출 실적이 있는 8000여개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 기업은 관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납세담보 면제·수출환급 특별지원·정기조사 선정 제외 및 관세조사 유예의 관세청 세정지원을 추가 제공받는다.
관세청에서 선정된 수출 실적이 있는 2400여개 모법납세자·일자리창출/유지기업·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기업 등 수출...
구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종합부동산세 원스톱 민원상담 창구는 세무서와 구청 2개 기관을 오가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해 세금납부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기관 간 상호업무 이해와 향후 협업 기반 마련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또 강서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문가들과 구성한 ‘깡통전세 피해예방 TF팀’은 불법 중개행위 단속과 피해 예방 상담 등을...
행안부 관계자는 "그간 부동산의 적정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절차가 토지, 주택 등 공시제도와 달리 결정·고시 전 의견을 듣는 제도가 없어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미흡했고, 이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제도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오히려 일부 저소득 납세자에 과중한 세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야기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에 다주택자 중과세제를 완화하되 중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3일...
2022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텍사스주에서 ESG 금지법이 유지되는 경우 해당 납세자는 향후 4억1600만 달러의 이자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2980억 달러의 미상환 채권에 대해 0.14%포인트 금리를 인상하는 것과 같다. 기후문제에 대한 정쟁(政爭)의 대가(代價) 치고는 너무 비싸다.
마침 금융감독원도 그린워싱을 막고 ESG 펀드의 운용실적과 ESG와의...
시기도 납세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해 세무조사의 부담을 덜어준단 구상이다.
민생 등 경제를 위한 세정지원도 펼친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지급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한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장려금을 받는 구조다.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납세담보면제 연장 등도 하기로 했다....
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를 과다하게 활용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납세자 불편과 징벌적 과세의 부작용이 초래됐다"며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한다는 원칙에서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전반을 지속 개선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다만,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공시가격과 주택가격이 역전된 예도 있어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한 추가적인 세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부터 논의된 종부세의 부담 완화는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비정상적인 세제를 정상화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면서도 "2020년...
시민단체 납세자연합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던 총리 사의 표명 이전 노동당 지지율은 31.7%로 뉴질랜드국민당(37.2%)보다 낮았다.
힙킨스는 자신이 어려운 시기에 총리를 맡게 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정부는 '빵과 버터' 문제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내각은 당장 필수적이지 않은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찾아...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득파악, 조세회피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조세인프라 확충과 납세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납세자 친환적 환경 구축 방안이 담겼다.
우선 조세인프라 확충 방안을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신고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 전자신고 동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홈택스·손택스에선 ‘신고도움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고도움 서비스는 사업자의 지난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 수입금액 신고 누락 사례를 안내한다.
미리채움 서비스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국세청은 올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납세자가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하지 않고 단계별 질문에 답변하면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에 최초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한 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약 166만 명이 해당한다.
익숙하지 않은 세법 용어, 복잡한 신고...
당연히 납세자들의 상속세 부담도 감소한다. 상속세에도 소득세처럼 누진세율구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획득할 수 있는 국가의 세수입은 300억 원짜리 1건의 과세에서 100억 원짜리 상속세 과세건수 3건에서 얻을 수 있는 세수입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상속세에 대한 일괄공제액 5억 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진 상속자산에...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325만대 중 130만대(40%)를 대상으로 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절반으로 분할해 6월과 12월에 부과 고지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1개월분의 자동차세액의 7% 공제율을...
김창기 국세청장은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해 납세자의 추가적 부담 없이 국가재정 수요를 뒷받침하겠다”며 “수출 증진과 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 기업과 구조조정 기업,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수익성이 나빠지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특정 경영인과 오너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면 안될 것”이라며 “연금기금의 운용이 잘못되면 미래 납세자인 세대들이 매워야 하는 문제인 만큼 이를 정부나 기업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납세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21만 명, 개인사업자 745만 명(일반 505만 명, 간이 240만 명) 등 86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만 명 증가했다.
신고 접수가 집중하는 10~26일엔 홈택스 운영 시간을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신고 마감일인 27일엔 밤12시까지만 운영한다.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홈택스 기능도 개선된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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