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차량용 요소·요소수의 재고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월 말 공공비축분 방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중 영상 연결 방식으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중동전쟁 부처별 대응
박대출 국힘 의원·한국경영인학회 공동 주최 간담회“상속세,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세율 인하·과표 현실화 필요”신현한 교수 “OECD 최고 수준 상속세, 중산층까지 부담”박훈 교수 “상속세 개편, 자본시장·지역경제 연계해 접근해야”
국민의힘과 학계가 8일 국회에서 상속·증여세 완화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가업승계 부담을 낮춰 기업 연속성을 높이
유가 민감 업종 예정고지 제외·납부기한 연장…수출 중기·위기지역도 지원법인 67만개는 직접 신고…개인 207만명·소규모 법인은 고지서대로 납부
중동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운송업과 석유화학업계의 자금 부담이 커지자 국세청이 4월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유가에 민감한 업종은 예정고지를 빼주고 납부기한 연장도 적극 지원하기로 하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근로소득 기본공제 확대, 가업상속·가업승계 세제 특례 축소,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 세법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실련은 10일 재정경제부에 ‘2026 세법개정 건의서’를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역 보수를 시장 상위 10% 수준으로 인상한다. 국정과제인 ‘청년 첫 연금보험료 지원’은 조속히 검토한다.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15일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에서 “(공단은) 국정과제인 청년들의 첫 연금보험료 지원을 조속히 검토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를 차질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료 인하가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를 1년 연장하고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기재부)’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올해 경영 환경을 어렵다고 평가했다. 내년 경영 환경 역시 올해와 비슷한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들은 내년 경영 활동에 가장 필요한 경제 정책으로 금융 지원과 세금 부담 완화를 꼽았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1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2026년 경영계획 조사' 결과 응답 중
정기 세무조사 3개월 내 납세자가 일정 선택세금애로센터 신설·점검항목 공개…체납관리 강화 주문
국세청이 기업·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에 ‘시기 선택제’를 도입한다.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직접 정하도록 해 사전통지 이후 고정된 일정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정기조사는 사전 통지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커머스 보안 사고, 금융권 리스크로 번져책임 소재 안갯속…카드사 부담 커질 가능성
국내 대형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과 지마켓에서 무단 결제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결제 시스템과 연결된 카드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사태가 전 금융권으로 확산될 경우 카드사에 선 보상이나 결제대금 납부 유예 등 일정 부분 피해 분담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300만 원 넘으면 분납 가능…내년 6월까지 이자 부담 없어고령·장기보유 1주택자는 12일까지 납부유예 신청 가능
올해 종부동산세 고지 대상이 63만 명, 고지세액은 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부담이 커진 납세자를 위해 분납과 납부유예 제도가 제공되며, 특히 고령·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는 신청만 하면 세금을 양도·상속 시까지 미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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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임차한 소상공인·소기업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지난해 대비 매출 감소율에 따라 감면율 20~30% 차등 적용
서울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20~30%의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동시에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경도 추진한다.
1일 시에 따르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지난달 막대한 호우 피해를 본 전남 무안 등 6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전라남도 무안군과 함평군 관할의 6개 읍면을 금일 20시경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부가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을 환영하며 수해 복구와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은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지역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 44분쯤 이 대통령이 6개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강융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후 6시 44분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피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20일 "무이자 재해자금 1000억 원을 긴급 편성해 피해 복구를 위한 약제·영양제 할인 및 병해충 발생 억제를 위한 방제 지원에 신속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호동 회장은 이날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당한 충남 예산·아산 및 경남 합천·산청의 피해현장을 방문해 농업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을 만나 위로했다.
시간당 100㎜에 육
KBㆍ신한ㆍ하나ㆍ우리금융 각각 20억 기부특별대출, 만기 연장 등 지원 프로그램 가동
4대 금융그룹이 극한 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총 80억 원을 기부한다. 특별 대출, 만기 연장 등 종합적인 금융지원도 시행한다.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은 18일 각각 20억 원의 성금을 기부하기로 했으며 피
신한금융그룹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20억 원의 성금을 전달한다고 18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이번 성금 20억 원과 함께 생필품 및 의약품 등으로 구성된 긴급구호키트와 구호 텐트를 지원해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 생계 및 주거 지원, 공공시설 및 지역 인프라 복구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실질적인 복구 지
하나금융그룹은 충청, 전라, 영남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수재민 지원을 위해 총 20억 원의 성금을 기부한다고 18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그룹의 15개 관계사가 자발적으로 동참해 마련한 총 20억 원의 성금을 피해 지역 복구사업과 수재민 긴급 구호사업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한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재민들을 위한 생필품과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세금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시행한다.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서울ㆍ수도권 집값 상승 여파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내는 개인이 지난해보다 약 8만 명 늘었다. 국세청은 2025년 종부세 대상자 약 54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15일까지다.
한편, 공시가격 12억 원(시가 약 17억 원 수준)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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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1613만 명…전체의 31.5%로 증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약자는 총인구의 31.5%인 1613만 명으로, 고령화 영향으로 전년보다 26만 명 넘게 증가했다. 저상버스 보급률은
정부가 지난달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국세 납부를 유예하는 등 간접 혜택을 제공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8월 호우 피해액을 351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86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 복구비는 373억 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496억 원이다. 중앙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