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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중국 직구앱, 메기일까 공룡일까

쿠팡이 최근에 와우멤버십 윌회비를 58%나 인상한 것은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사례로, 중국 쇼핑 앱과 같은 신규 경쟁자가 진입해 독과점적 구조를 완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소비자들은 고물가 시대에 장바구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로 중국 쇼핑 앱의 초저가 정책을 환영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으며, 특히 신선식품 가격의...

2024-04-19 05:00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그러면서 “범죄 혐의가 있는 수사정보를 입수했다면 수사 조치하는 게 검사의 직분”이라며 “이 사건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 남용을 수반한 범죄 행위다.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경미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제3자’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김 의원과 조성은 씨를 2심에서 부득이 증인으로...

2024-04-17 15:06
길어지는 대화 단절…갈라선 의·정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포함한 사직 전공의 1360명은 15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면서 병원 복귀 조건으로 박 2차관 경질을 요구했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군 복무기간 단축,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2024-04-17 15:04
감사원, 대통령실 용산 이전 수사 의뢰…경호처 간부·업체 유착 정황

당시 참여연대가 공개한 감사원 공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감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감사로, 현재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감사원 측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 결과는 아직 확정되기...

2024-04-17 10:12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온갖 선심성 법안, 탈원전 법안 등 야당의 입법권 남용을 그들처럼 ‘악랄하게’ 저지해야만 여권 스스로 처절하게 호소한, 대통령 탄핵과 개헌 저지선을 지켜준 유권자에게 보답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국민이 후쿠야마가 주장한 ‘최후 인간’이 되지 말아야 한다. 그에 따르면 ‘최후 인간’은 자신의 너저분한 사리사욕을...

2024-04-17 05:00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앞서 전날 사직 전공의 1360명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며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고도 한 바 있다. 류옥하다 씨는 “전공의 수련을 완전히 포기하는 전공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방일수록, 필수의료과일수록 붕괴가 빠르다”며...

2024-04-16 14:09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朴 탄핵 후 새로 들어선 文 정부교과서 수정 가로막은 편찬위원장“편찬위원장은 교육부에 교과서‘수정‧보완 승인’ 요구 권리 없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배제하고 2018년 초등학교 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내용을 무단 수정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교사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전원...

2024-04-16 12:23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2015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공모해 실무자들에게 특조위 설립 경위를 비롯한 내부 동향을 파악하게 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등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2024-04-16 11:21
병원·교수·전공의 동상이몽…의료계 ‘한 목소리’ 미지수

이날 사직 전공의 1360명은 박민수 보건복지부(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선배들은 의협을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라면서도 “그간 전공의들은 사직까지 하면서 정책에 반대해왔는데, 의대 교수들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서 ‘병원으로 돌아오라’는 설득만...

2024-04-15 14:31
전공의들 "박민수 차관 경질 안 하면 복귀 안 해"…복지부는 '거부'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1360명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어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2024-04-15 14:00
“우린 정책 피해자, 가해자는 박민수 차관”…집단 고소 나선 전공의들

사직 전공의 1360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집단 고소했다. 전공의들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폭압적이고 일방적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보며 수련 후에도 이 나라의 의료에 더는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2024-04-15 13:20
박민수 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하는 사직 전공의들 [포토]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를 비롯한 전공의 집단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4-15 12:12
사직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 [포토]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를 비롯한 전공의 집단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4-15 12:08
SEC發 디파이 규제 움직임…‘허용된 디파이’엔 기회

美 SEC, 유니스왑에 기소 예고하는 ‘웰스 노티스’ 발송유니스왑, “미국 법률 준수, 권력 남용에 맞서 싸울 것”디파이 규제 움직임 본격화…‘허용된 디파이’엔 기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세계 최대 규모 탈중앙화거래소 유니스왑에 ‘웰스 노티스(Wells Notice)’를 발송하면서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2024-04-12 16:25
성인 100명 중 3명 “마약류 불법 사용해봤다”

정부는 마약류 오남용 단속과 중독재활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민의 마약류 관련 인식과 마약류 사용에 대한 동기·지식 수준 등을 조사한 ‘2023년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는 19~59세 성인 3000명, 14~18세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마약류를 한 가지 이상 사용해 봤다고 응답한 성인은 3.1...

2024-04-12 09:47
“219억 원 빼돌렸다” 오타니, 전 통역사 미즈하라 기소

에스트라다 검사는 미즈하라가 오타니의 실질적인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오타니의 은행 급여 계좌 개설을 도와줬다며 “오타니의 은행 계좌를 약탈하기 위해 오타니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고 남용했다”라고 덧붙였다. 미즈하라는 은행 측에 자신이 오타니라고 속이거나 계좌에 연결된 신상정보를 모두 자신의 것으로 변경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24-04-12 08:58
“고객자금 횡령·신용정보법 위반”…금감원, 한국투자·OK저축銀 징계

OK저축은행은 퇴직자에 대해 지체 없는 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 회수 및 개인신용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과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정하게 구축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실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6월 퇴직한 직원 161명의 개인신용정보 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이 최대 550일(평균 54일) 지연해 말소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고객 자금 15억 원을 횡령한...

2024-04-10 11:21
금감원, 신용정보법 등 위반한 OK저축은행에 과태료 5억 부과

OK저축은행은 퇴직자에 대해 지체 없는 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 회수 및 개인신용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과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정하게 구축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실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6월 퇴직한 직원 161명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이 최대 550일(평균 54일) 지연해 말소했다. 이밖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은...

2024-04-10 09:42
총선 ‘D-1’ 용산에서 “정권 심판” 외친 이재명...“출발도, 마무리도 용산”

그는 “우리가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라고 했더니, (윤 정부는) 고속도로 위치나 바꾸면서 사익을 취하고,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느라 국민의 세금을 낭비할 뿐 아니라 호주에 도주대사를 파견해 나라를 망신시키는, 외교실패‧권력남용‧예산낭비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숭배할 우상이나 우리를...

2024-04-09 21:53
조희대 “공정·신속 재판” 강조…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대응책을 위해 구성됐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공식 기구화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 검토안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 내용이 포함된 법원행정처와 법원 노조 간 정책추진서 관련 논란 등 법관 대표들이 설명을 요구한 사법행정 현안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보고를 진행했다. 아울러 김예영...

2024-04-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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