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공소취소 거래설 어이없어...부적절한 주장들"

입력 2026-03-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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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 거래설에 대해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11일 오후 퇴근길에 취재진들에게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을 연결 짓는 게 이상하지 않냐"며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들"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소 취소는 법률상 제한이 없고 공소권을 과도하게 오용ㆍ남용해 불법이라고 하면 취소하는 것이지만,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 관련해서 공소 취소 여부를 지휘할 의도와 생각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의혹과 관련한 경위 파악 계획과 관련해선 "의례적, 정례적으로 많은 검사들을 만났는데 어떤 경위로 오해가 나왔는지 제가 조사한다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 말씀을 듣고 국민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며 "검찰개혁 논의가 잘못되거나 엉뚱한 데로 빠지는 그런 사태가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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