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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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만장자 크립토키드들의 몰락…기업 경영 정신 결여가 원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해 4월 권 전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비롯해 창립 멤버 3명과 테라 법인 임직원 4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권도형 전 대표는 지난달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 전 대표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그러나...

2024-04-29 16:04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인천지검 압수수색…최초보도한 언론사도 함께

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인천지검과 지방 언론사 A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와 관련한 보도는 한 지역 언론을 통해 최초 보도됐다. 이후 해당 언론사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2024-04-25 22:50
코인 예치 운용업 출금 중단 여파…기존 업체들은 새로운 시도 중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이사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선 2월 하루인베스트 임원진 3명은 델리오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6월 하루인베스트에 이어 델리오가 고객 자금을 출금 중단했지만...

2024-04-25 16:10
[노트북너머] 사필귀정(事必歸正)과 가상자산

지난 주말 남부지검이 지난해 코인 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킨 국내 가상자산 예치업체 델리오의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사필귀정’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올랐다. 물론, 아직 재판이 진행된 것도 아니고, 투자자들의 자산이 증발해 버린 것에 대한 책임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있는 지도 밝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옳은 이치(正)’가 어떤...

2024-04-23 05:00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만일 금융기관이나 검찰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면 즉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s://fine.fss.or.kr)나 서울중앙지검의 보이스피싱 콜센터(010-3570-8242)에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가족과 지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다른 핸드폰을 이용해 해당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Q. 만일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2024-04-06 08:00
‘SG증권발 주가폭락’ 라덕연 항고 기각…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정당해”

등은 2019년 5월부터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 원의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라 대표 등 총 1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현재 관련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024-04-04 09:47
검찰, 라임사태 관계사 메트로폴리탄 임원 2명 구속영장

이날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A·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라임 사태의 '몸통'인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김영홍 전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라임 펀드 자금 관련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메트로폴리탄...

2024-03-27 19:54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범행 인정, 구속 필요성 없어"

유출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18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사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날 수원지검은 서류 검토 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2024-03-23 22:12
‘피해자 2800명ㆍ피해규모 2450억 원’…검찰,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청구

22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델리오 대표 A 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협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피해자 약 2800명으로부터 총 245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델리오와 비슷한 사업을 운영하던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또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는...

2024-03-22 17:04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국내에서는 2022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및 금융조사2부가 권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증권성 다툼 여부는 남았지만, 한국 송환 자체는 고무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양희진 로집사 법무법인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1차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해볼 만한 점은 피해자들에 대한...

2024-03-21 17:16
검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구속 인원 2.7배↑

월평균 기소 인원도 2.6배 증가범죄수익 누계 2조원 추징보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재출범한 이후 구속 인원이 이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합수단 복원 이후 금융·증권범죄 관련 범죄수익 추징보전액은 2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서울남부지검은 2022년 5월 합수단 복원 후 수사시스템을 정비한 결과 월평균...

2024-03-10 12:00
검찰 조사 받은 장항준 감독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과 무관…단순 참고인 조사”

최근 장항준 감독은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를 방문한 바 있다. 그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시세에 비해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의 사내 이사로 있었기 때문이다. 장항준 감독의 아내 김은희 작가 역시 ‘바람픽쳐서’ 설립 초기 주주로 참여했다. 이에 김은희 작가 측도 이번 사태와...

2024-03-07 17:13
검찰,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변호사•회계사 등 41명 추가기소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와 관련해 3년여 간 무등록 투자일임업과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자문 변호사·회계사 2명, 이사급 임원 6명, 매매팀장 8명, 매매팀원 24명, 수익금 정산 관련 업체 운영자 1명 등 총 41명을 자본시장위반법 등으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가조작 범행의...

2024-03-07 13:27
장항준 감독, 검찰 참고인 소환 조사…카카오 엔터 고가인수 의혹 관련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최근 장 감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장 감독은 현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시세보다 비싸게 인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에서 2017~2019년 이사를 맡았다. 장 감독의 아내인 김은희 작가 역시 바람픽쳐스 설립 초기 주주로 참여, 극본 집필과 관련한 계약을 맺기도 했다....

2024-03-07 00:18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던 2020년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판기념회나 각종 언론 인터뷰, SNS 등을 통해 8차례에 걸쳐 검찰을 모욕...

2024-03-06 16:25
‘1조4000억대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하루인베스트 운영업체 공동대표 A(44)‧B(40) 씨와 사업총괄대표 C(40) 씨를 구속 기소하고, 업체 최고운영책임자 D(3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규모 코인 출금 중단 사태를 야기한 국내 최대 코인 예치업체를 최초로 수사한...

2024-02-22 15:07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최근 율촌은 송무 부문에 국가정보원 제2차장을 지낸 최윤수(연수원 22기)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출신 최웅영(33기) 변호사, SK바이오팜 부사장을 역임한 채주엽(33기) 변호사와 위메이드‧론스타 사건 등에 참여한 국제중재 전문가 이은녕(33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검사 출신 최우영(33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 부장검사 출신...

2024-02-16 06:00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던 2020년 6~7월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낸 이후 전남 순천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현직 검사...

2024-02-14 16:23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구속기소…부당이득 6616억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4일 도피 중 검거된 영풍제지 시세조종 일당 총책 이모(54)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2명, 도피를 도운 2명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재판에 넘긴 주가조작 가담자 등을 포함하면 구속기소는 12명, 불구속기소는 4명이다. 이들은 2022년...

2024-02-14 12:06
검찰,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영장 청구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전날 한국에 송환된 한씨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해 최소 536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테라 측은 테라 코인이 알고리즘에 따라...

2024-02-0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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