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ㆍ국회 세종 이전해야⋯수도권 집중 완화 필요” [집땅지성]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행정수도 구상을 완성하는 과정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ㆍ생활 인프라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는 21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해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에 대해 “저는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출신이지만 행정수도 완성론자”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현재의 세종시를 특정 정부에서 갑자기 등장한 행정수도 정책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수도 기능을 서울 밖으로 분산하려는 구상은 1960년대부터 이어졌으며, 당시에는 서울의 안보 취약성을 이유로 대전권을 중심으로 제2수도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1966년쯤 중요한 것은 새서울백지계획보다 대전권에서 부수도론을 내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분단을 인정할 경우 서울은 안보상 너무 위험하니 대전에 제2수도를 만들자는 이야기였다”고 설명했다. 이후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수도 이전 구상으로 논의가 확대됐고, 이러한 흐름이 훗날 세종 행정도시 건설로 이어졌다고 봤다.

이 때문에 김 박사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 기능 이전도 단기간에 추진된 정책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한 50~60년에 걸친 문제”라고 규정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국가 차원의 공간 재편 구상인 만큼 이미 세종 등으로 옮겨간 행정 기능이 다시 서울로 돌아갈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김 박사는 “정부청사나 공공기관이 갔는데도 일부 사람들은 언젠가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건 50~60년 된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의 연장선에서 대통령실과 국회까지 세종으로 옮겨야 행정수도 구상이 실질적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게 김 박사의 시각이다. 그는 행정기관 이전의 필요성을 단순한 지역 균형발전 차원이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프라 접근성 문제와 연결했다.

김 박사는 “그래야 전 국민이 2시간 반 안에 모든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며 “지금 강진이나 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에 오려면 4시간, 5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적 취약성을 떠나서도 이건 국민 평등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에 인구가 많이 거주한다는 이유로 각종 인프라를 계속 집중시키는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인프라가 집중돼 사람이 몰린 것인지, 사람이 많아진 결과 다시 더 많은 인프라가 공급되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편했기 때문에 인구가 몰린 것이냐, 인구가 몰렸기 때문에 더 혜택을 주는 것이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인프라 확충이 서로를 반복적으로 강화하면서 지역 간 격차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대통령실과 국회의 이전은 현실적인 추진 속도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봤다. 대통령실은 행정부에 속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이전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지만, 국회는 관련 시설 조성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세종역 건설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이전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집땅지성’ 화면 갈무리. (이투데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