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연이어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연말 국회에서 남은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확보한 입법 동력을 새해까지 이어가겠다는 기조지만,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0일 열릴 가능성이 있는 본회의에서 추가
"국민의힘 시도당위원장 14명 의혹""패스트트랙은 사실상 슬로우트랙"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즉각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과 통일교회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으로 2022년 대선
민주 박홍근·박주민·서영교·전현희 출마 공식화박용진 "화살 활시위에 메기는 중" 출마 검토 중정원오 이 대통령 공개 칭찬 후 여론조사 급등해오세훈 23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첫 공판 예정
2026년 6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군 8명 이상이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조사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이달 중 출마 선언
미국은 전화번호부 낭독 허용 한국은 금지독일은 발언시간 사전배분 필리버스터 불가2012년 여야 합의로 도입 13년 만에 정반대정치권 "갈등 심화되면 소수당 권리 억압 경향”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장. 여야는 '국회선진화법'을 합의 처리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반복된 국회 폭력을 끝내자는 취지였다.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더 이상 몸
12월 9일 나경원 의원 필리버스터 10분 만우원식 의장 의제 외 발언 제지 마이크 끊어민주당 '필버제대로법' 의사정족수 적용 추진조국혁신당 반대 의견 "실익 없이 정신 훼손”
2025년 12월 9일 제429회 국회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올랐다. "가맹사업법 자체에 대해서는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김병욱 벌금 1000만원·이종걸 벌금 500만원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허위·조작 정보 유포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달 22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15일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심 70%, 민심 30% 반영' 룰에 대한 결론을 이르면 다음 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 룰과 관련해 당 지도부에서 언급된 ‘7대3’ 방식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오차 범위가 크고 역선택 문제, 당 외연 확장이라
"간접적 관련성을 갖는 부분까지 확대해서 생각하자."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의제 외 발언 논란에 대해 내린 판단이다. 당시 최민희 의원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낭독했고, 강기정 의원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마이크는 꺼지지 않았다.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날, 상황은 달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존 국회의원 공석 2석과 현역 의원들의 잇따른 광역단체장 출마로 인해 내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이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2곳이다.
다만 양문석(경기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조사 과정에서 여야 정치인 5명을 언급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다만 윤씨의 최근 법정 진술에서 촉발된 ‘편파수사’ 지적엔 유감을 표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8월 말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언급된 대상은 여야 정치인 5명이었다”라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국민의힘이 11일 본회의에서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았다.
이날 국회는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41명 중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 권한 강화와 함께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가맹본부가 등록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최근 제기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저질 물타기 정치공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실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금품수수 의혹 관련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천만 원 금품에 명품 시계까지 수수했다고 지목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 민주당 의원들과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는 중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고 있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이 의제와 관련없는 발언을 이어가자 발언을 중지시켰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첫 연단에는 당내 여성 최다선인 나경원 의원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최악의 구태정치”라고 규정하며 “국회 정상화와 민생개혁 완수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를 앞두고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전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입틀막법 등 이른바 ‘8대 악법’ 추진 중단을 약속하지 않은 만큼 “국민에게 저지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확보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의총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본회의에 올라오는 법안들 중
여야가 내란·외환죄에 대한 형사재판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헌재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
폭풍 같은 주말이었습니다. 최근 연예계에서 논란이 줄지어 터지면서 피로감을 자아냈는데요. 주말 사이 장기화할 조짐까지 보이면서 방송 하차 청원까지 제기되거나 위약금이 거론되는 등 후폭풍이 거센 상황입니다.
사실 이는 연예계에서 유명한 '징크스'와는 들어맞지 않는 흐름입니다. '11월 괴담'은 수십 년째 명맥을 이어온, 매년 11월이면 심심찮게 들려오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앞두고 내홍을 겪는 가운데,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이번 당헌 개정은 정청래 대표의 정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지방선거 판도 역시 이 변화와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4일 공개된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서 배 소장은 “정청래 대표는 이번에 못 밀어붙이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 처벌 조항인 '법 왜곡죄' 도입 법안 등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잇달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규정을 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관·검사가 법리를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