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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단 재산은 건국대 1위…법정부담금 ‘찔끔’ 낸 수도권 사립대 10곳 [2026 대학진단]

건국대·연세대·한양대, 재산 확보율 3년 연속 1~3위연세대·성균관대·덕성여대 등 법정부담금 기준 충족10% 미만 수도권 사립대 10곳…신한대·용인대 ‘0원’ 주요 사립대 가운데 대학 운영을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기준액 대비 가장 넉넉하게 확보한 곳은 건국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국대의 교직원 연금·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41%에 그쳤다. 반

2026-11-03 07:48
10년 납부한 국민연금 수령액, 기초연금보다 적다…'급여 역전' 발생

국민연금硏, 평균소득자 10년 가입 월 급여 A값의 10.75%…기초연금 기준액 10.95% 밑돌아60세 시점 99.4% 수급권 확보…김형수 부연구위원 "최소가입기간 상향·기초연금 축소 검토해야" 10년 동안 매달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평균소득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세금으로 전액 지원되는 기초연금보다 더 적은 '급여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

2026-11-03 07:34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96.2%…1년 만에 100% 아래로

재산 총액 늘었지만 확보기준액 상승…법정부담금 부담률도 하락대학 기숙사 수용률 21.7%…현금 일시납 여전히 절반 넘어 올해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96.2%로 지난해보다 하락하며 100% 아래로 내려갔다. 보유 재산은 늘었지만 확보해야 하는 기준액이 더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대학 기숙사 수용률도 전년보다 소폭 낮아졌다. 교육부와

2026-10-29 12:00
"이상휘 의원 “연근해어선 감척 예산 대폭 확대… 단순 감축 넘어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다져야”"

2025년 감척 신청 1,107척으로 역대급… 신청 대비 실제 감척률은 5년래 최저 기록‘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으로 폐업지원금 보완… 현장 실효성 점검 시급 연근해 어업 현장의 시름이 깊어지면서 어선 감척을 희망하는 어민들이 5년 새 3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발적인 수요에 비해 실제 감척 비율은 최근 5년 중 최저치를 기록해, 정부의

2026-10-02 06:20
"정부 기초연금 개편안, 빈곤율 변화 없다"…與 토론회서 지적

민주 연금특위, 기초연금 개편 정책토론회남찬섭 "하후상박 방식으론 빈곤율 감소 난망"복지부 "빈곤갭 개선 봐야…개편안은 출발점”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만으로는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저소득 노인에게 더 주는 방식으로는 부족하고,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찬섭 동아대

2026-09-22 12:43
"노인빈곤, 하후상박 기초연금 개편-노인일자리 연계로 대응해야"

기초연금을 활용해 노인빈곤율을 개선하려면 획일적인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하후상박형’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빈곤선을 벗어난 중산층 이상 노인에 대해선 국민연금과 퇴직·주택연금, 일자리로 대응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논리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보사연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9월호’에

2026-09-20 06:00
수원 생활임금 10% 인상…기간제 ‘공정수당’ 최대 248만원

수원특례시가 2027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0% 인상한 시급 1만2630원으로 결정했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63만9670원이다. 시와 출자·출연기관, 위탁·공사·용역 현장 등에 소속된 노동자 약 2000명에게 적용한다. 여기에 수원시가 직접 고용한 계약기간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근무 기간에 따라 최대 248만원의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2026-09-17 08:20
교육감들 “55년 교육재정 근간 흔들려”…교부금 개편 전면 재검토 촉구

내국세 20.79% 연동 폐지에 반발…“실질 순증 2259억원 그쳐”“예산부수법안 지정 제외해야”…교육위·관련 상임위 공동 검증 요구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교육재정 감소와 교육자치 위축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며 국회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55년간 유지된 내국세 연동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 충분

2026-09-16 14:30
LH 5000억 토지매입 공모…낙찰가 안 쳐주는데 ‘좋은 땅’ 나올까

LH 공급토지 재매입 때 낙찰가 미반영매각하려면 기존 인허가도 정리해야전문가 “가격 협의 방식 보완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 공급에 활용할 유휴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토지 매입에 나섰다. 이번 공모에는 과거 LH가 경쟁입찰로 공급한 토지도 포함되지만 재매입 가격 산정에는 실제 낙찰가격이 반영되지 않는다. 민간이 입찰

2026-09-10 17:20
무대출 13억 집 있어도 받는 기초연금…내년 수급기준 손본다

선정기준 중위소득 90%로…2030년 80%까지 축소저소득층 연금 월 38만원…부부 감액도 단계적 폐지중산층 수급 늘며 재정부담…노인빈곤 완화 효과 약화 수급대상을 축소하고 저소득층의 연금액을 인상하는 방향의 기초연금 개편안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브리핑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는 등 진통이 있었지만, 개편안의 내용에 대한 이견 때문은 아닌 것으

2026-08-30 13:35
[종합] 기준 중위소득 6.7%↑⋯'역대 최고' 인상률 경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7% 오르며 역대 최고 인상률을 경신했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221만7563원으로 13만9247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를 열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

2026-07-28 17:39
농지 화장실·주차공간 허용…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6만원 [하반기 달라지는 것]

올 하반기부터 농업인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에 화장실과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은 40kg 포대당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르고, 임산부에게는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

2026-06-30 10:00
'하후상박 기초연금' 정부 논의 착수⋯"지급범위 축소하고 금액 높여야"

정부가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빈곤층에 더 주는’ 기초연금 개혁을 제안한 지 3개월여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중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현수엽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연금 개편 방향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김태완 한국보건사회

2026-06-09 16:00
담양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1인당 20만 원 지급

전남 담양군이 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군민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14일 담양군에 따르면 2차 지원 대상은 1차 미신청자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다.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지원 여부는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2026-05-14 11:20
"보유세 인상 이제 시작"⋯고가 주택 주인들 버티기 가능할까

보유세 8.8조 시대⋯1인당 종부세 67만원 급증고가 1주택자, "세금은 이제 시작" 실질적 자각 단계 올해 주택 보유세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실제 주택 처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유세 인상은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으나, 실제 고지서에 찍힐 세 부담 체감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시장의 '버티기' 기조에 변화가 나타

2026-04-17 08:44
기초연금 수급자 ‘탈빈곤 효과’ 12%⋯'중산층 복지' 변질 [기초연금 구조 논쟁]

기초연금의 ‘탈빈곤’ 효과가 10%대 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범위한 수급범위에 노인인구의 소득수준 향상이 맞물리면서 기초연금이 ‘중산층 복지정책’으로 변질했다. 이투데이가 23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노인빈곤율은 36.7%로 집계됐다. 2024년 국가데이터처 공

2026-03-24 05:00
'섬' 오지마을 어르신 의료·복지서비스...전남도 접근성 높인다

전남도는 보건복지부의 2026년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섬 지역을 중심으로 어르신에게 AI 기반 통합돌봄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6개 시·도가 선정된 가운데 전남도는 국비 1억2600만원을 확보해 강원도와 함께 가장 많이 배정받았다. 이는 공모신청 기준액인 6300만원의 약 두 배 수준이다. 취약지

2026-03-17 08: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5일 ~ 1월 9일)

◇재정경제부 5일(월) △경제부총리 한중 정상회담(중국) △2026년 범금융 신년인사회 부총리 신년사(조간) 6일(화) △경제부총리 한중 정상회담(중국) 7일(수) △경제부총리 한중 정상회담(중국), 19:00 신년음악회(서울) △민생경제관계장관 간담회 개최(석간) 8일(목) △재정경제부, 새로운 조직문화 시도한다(석간) △KDI 경제동향(

2026-01-04 08:17
4인가구 월 207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 인상

정부가 복지 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약 207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두텁게 보호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핵심은 기준 중위

2026-01-01 12:28
13억 원 주택 보유, 월 600만 원 벌어도 기초연금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해보다 8.3% 오른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전체 노인(65세)의 70%가 되도록 정한 소득인정액의 상한선이다. 산술적으로는 대출 없이 13억 원 상당의 자가를 보유한 부부가구도 근로소득이 공제액 미만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2026-0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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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60+ 궁금증] 자녀에게 생활비 받아도 될까?

“은퇴하고 나니 국민연금만으로 생활비가 빠듯합니다. 자녀가 매달 30만 원씩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받아도 괜찮을까요?” 은퇴 후엔 정기적인 소득이 줄고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자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 자녀가 먼저 용돈을 보내주겠다고 해도 선뜻 받기 어려운 부모가 있는가 하면, 형편이 넉넉지 않은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

2026-10-21 06:00
김성주 이사장 “기초연금, 장기적으로 최저소득보장제도로 전환해야”

28일 국회서 열린 ‘제3회 NPS포럼’ 기조연설 나서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위한 다층노후보장체계 재설계’로 발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08년 40만→올해 247만원…70% 기준은 그대로” “기초연금 재구조화로 절감한 재원,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해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8일 “기초연금 제도의 개편은 장기적으로 선진국

2026-08-28 15:00
“해로하면 손해?” 8·3 세제개편에 ‘황혼이혼’ 조장 논란

결혼이 불리한 세금·연금 구조 이혼 뒤 1주택 혜택 가능 존재 해로에 노후 부담 증가 막아야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각각 집 한 채를 보유한 고령 부부에게는 혼인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혼이 경제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부과

2026-08-07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