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액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93건

최신순 정확도순

'하후상박 기초연금' 정부 논의 착수⋯"지급범위 축소하고 금액 높여야"

정부가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빈곤층에 더 주는’ 기초연금 개혁을 제안한 지 3개월여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중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현수엽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연금 개편 방향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김태완 한국보건사회

2026-06-09 16:00
담양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1인당 20만 원 지급

전남 담양군이 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군민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14일 담양군에 따르면 2차 지원 대상은 1차 미신청자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다.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지원 여부는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2026-05-14 11:20
"보유세 인상 이제 시작"⋯고가 주택 주인들 버티기 가능할까

보유세 8.8조 시대⋯1인당 종부세 67만원 급증고가 1주택자, "세금은 이제 시작" 실질적 자각 단계 올해 주택 보유세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실제 주택 처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유세 인상은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으나, 실제 고지서에 찍힐 세 부담 체감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시장의 '버티기' 기조에 변화가 나타

2026-04-17 08:44
기초연금 수급자 ‘탈빈곤 효과’ 12%⋯'중산층 복지' 변질 [기초연금 구조 논쟁]

기초연금의 ‘탈빈곤’ 효과가 10%대 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범위한 수급범위에 노인인구의 소득수준 향상이 맞물리면서 기초연금이 ‘중산층 복지정책’으로 변질했다. 이투데이가 23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노인빈곤율은 36.7%로 집계됐다. 2024년 국가데이터처 공

2026-03-24 05:00
'섬' 오지마을 어르신 의료·복지서비스...전남도 접근성 높인다

전남도는 보건복지부의 2026년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섬 지역을 중심으로 어르신에게 AI 기반 통합돌봄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6개 시·도가 선정된 가운데 전남도는 국비 1억2600만원을 확보해 강원도와 함께 가장 많이 배정받았다. 이는 공모신청 기준액인 6300만원의 약 두 배 수준이다. 취약지

2026-03-17 08: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5일 ~ 1월 9일)

◇재정경제부 5일(월) △경제부총리 한중 정상회담(중국) △2026년 범금융 신년인사회 부총리 신년사(조간) 6일(화) △경제부총리 한중 정상회담(중국) 7일(수) △경제부총리 한중 정상회담(중국), 19:00 신년음악회(서울) △민생경제관계장관 간담회 개최(석간) 8일(목) △재정경제부, 새로운 조직문화 시도한다(석간) △KDI 경제동향(

2026-01-04 08:17
4인가구 월 207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 인상

정부가 복지 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약 207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두텁게 보호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핵심은 기준 중위

2026-01-01 12:28
13억 원 주택 보유, 월 600만 원 벌어도 기초연금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해보다 8.3% 오른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전체 노인(65세)의 70%가 되도록 정한 소득인정액의 상한선이다. 산술적으로는 대출 없이 13억 원 상당의 자가를 보유한 부부가구도 근로소득이 공제액 미만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2026-01-0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 ~ 1월 2일)

◇기획재정부 29일(월) △새해부터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 확정 △‘청년 AI 한글화’ 통해 취업경쟁력 높였다 기획재정부 하반기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 △사회적 관심계층의 생활특성 분석 △국가데이터처,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역할 강화를 위한 소속기관 명칭 변경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킥오프 회의 개최 △국민이 뽑은 ‘25년 기획재정부 정책

2025-12-28 09:12
GTX는 되는데 무궁화열차·시외버스는 안되는 ‘모두의 카드’

정부가 15일 발표한 K-패스 '모두의 카드'가 교통복지의 외연을 넓혔지만, 수도권 민자 광역교통인 GTX는 포함되면서도 비수도권의 핵심 이동수단인 무궁화열차와 시외버스는 제외해 수도권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따르면 K-패스 '모두의 카드'는 기존 K-패스 정기권 구조를 손질해 이용

2025-12-16 11:54
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실제로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받지 않음에도 생활비를 지원받는다고 간주해 의료급여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스란 1차관 주재로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먼저 내년 의료급여

2025-12-09 16:30
백악관 "국민 1인당 관세배당 2000달러 충분"⋯경제학자 "물가 폭등할 것"

지원 충분한 반면; 의회 입법 넘어야경제각자들 "화도한 인플레이션 우려" 백악관이 상호관세를 통한 관세 수익을 바탕으로 1인당 2000달러(약 295만 원)씩 '관세 배당'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거듭 밝혔다. 반면 주요 경제학자들은 물가폭등을 우려해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13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2025-11-14 08:45
차영수 전남도의원, "농어촌 지역아동센터 처우 전남 열악"

전남도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문제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차영수 전남도의회(더불어민주당, 강진군)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 감사에서 "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가 전국 최저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 의원은 "전남의 농어촌 여건을 고려한 가중치(차등) 예산을 반영해 도시·농촌 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일 대

2025-11-12 08:23
서울 마을버스 '환승할인' 유지…운송서비스 개선·재정 지원 확대

서울시와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이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액 상향과 운송서비스 개선에 합의했다. 마을버스 조합은 환승체계 탈퇴 의사를 철회했다. 서울시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2일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마을버스 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했다. 합의에 따라 시는 버스 1대당 재정지원 기준액을 기존 48만6098원에서 51만457원으로 높이고, 내

2025-10-03 15:33
사실상 기후동행카드? 李정부 대중교통 정액패스 성공할까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기존 K-패스를 대체할 대중교통 정액패스(월 6만2000원)를 포함하면서 교통비 부담 완화와 교통 전환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 정책이 사실상 서울특별시의 ‘기후동행카드’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기후동행카드 자체가 지난 2년간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짝퉁 패스’라는 지

2025-09-01 13:07
[복지] 12세까지 아동수당⋯생계급여 선정기준 3%p 인상 [국정 5개년 계획]

향후 5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 등 복지정책이 대폭 확대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정보고대회에서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중 복지·인구위기 극복 분야에서는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가 1순위로 제시됐다. 안전망 강화의 핵심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최대지급액)을 기준중위소득의 32%에서 35%로 상

2025-08-13 16:11
내년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올해 넘어 또 '역대 최고'

4인 가구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51% 오른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약자복지’를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에 이어 고율 인상 기조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최대 12만70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 보

2025-07-31 17:19
은평구,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비용 지원…최대 462만 원

서울 은평구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현재 지하(실내)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 운영 중인 공동주택 단지 중 충전기를 지상(실외)으로 이전 설치하고자 하는 단지다. 구는 충전기 1대당 기준액

2025-07-22 14:29
국민연금 강화 '최악의 가성비'⋯단기적으로 기초연금 활용해야 [다시 연금개혁]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13%, 소득대체율을 내년부터 43%로 인상하는 3월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한계가 뚜렷하다. 재정적 측면에선 보건복지부 재정추계를 기준으로 기금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p) 높인다는 가장 낙관적인 가정에서도 적립금이 2071년 소진된다. 적립금 소진 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급여액 조정이 없다면 올해 출생아는 만 54세가 되는 207

2025-07-15 05:00
부동산보다 증시부양?…새정부 첫 세제개편 임박

이르면 7월 말 발표…文정부 전례 등에 부동산 세제 미온부동산 유동성 주식시장으로…배당소득분리과세 담길 듯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에는 증시 부양을 위한 주식 관련 세제가 그간 중점 과제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보다 선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잦은 세제 개입으로 집값 폭등을 야기해 역풍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전례가 있는 데다,

2025-07-13 14:37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김성주 이사장 “기금형 퇴직연금, 노후 보장할 '제2의 국민연금' 될 것”

국민연금연구원 연구 간행물 ‘연금포럼’에 기고 “기금형 퇴직연금, 새로운 퇴직연금 모델 가능성 커” “기초연금 역할 재정립해야…소득기준선 합리적 조정 필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기금형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아 ‘제2의 국민연금’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국

2026-06-09 10:26
기초연금 재신청 부담 줄인다…서류 제출 불편 해소

26일 국무회의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적극적 복지’ 취지 반영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편의 제고, 기존 제출 자료 활용 정부가 기초연금 재신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거나, 한때 받다가 중단된 어르신들은 앞으로 다시 서류를 내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과 재산 변

2026-05-26 13:54
[숏]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 받을 때, 주의사항 3가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예상보다 적게 받는 사례가 많다. 이는 단순한 계산 착오가 아니라 제도 구조상 ‘부부 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장치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2026년 기준으로는 부부가 모두 수급자일 경우 생활비 절감 등을 반영해 각각 일정 비율이 감액된 금액으로 시작하며, 이후 연금을 포함한 부부 합산 소득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

2026-04-10 06:00